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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별 금액…어떻게 산정하나
    '2020년 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별 금액…어떻게 산정하나
    형편이 어려운 빈곤계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역시 기준 중위소득을 근거로 수급 기준을 정한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5%,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잠재적 빈곤계층인...
    2020-03-18 15:29
  • 추경 정부지원 사각지대에 ‘각개전투’ 돌입한 지자체… 재난기본소득제 동력될까
    추경 정부지원 사각지대에 ‘각개전투’ 돌입한 지자체… 재난기본소득제 동력될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실업 급여 등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등 비전형 근로자 등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전주시는 재난기본소득을 취약계층 5만 명에게 52만7000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화성시는 전년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줄어든 3만3000여 소상공인에게 평균 200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2020-03-18 14:53
  • [코로나 추경][종합] 저소득층에 4개월치 소비쿠폰·마스크 1억3000만 장 지원
    [코로나 추경][종합] 저소득층에 4개월치 소비쿠폰·마스크 1억3000만 장 지원
    사업별로 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 137만7000가구에 대해선 지역사랑상품권 4개월분(3~6월), 총 8506억 원어치가 지급된다. 2인 가구 기준 지급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월 22만 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17만 원이다. 아동수당 대상자에게는 지역사랑상품권(1인당 월 10만 원) 4개월분이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263만 명, 총 지원규모는 1조549억 원이다....
    2020-03-04 14:46
  • [코로나 추경] 방역확충·소비진작에 5.3조…"준비 없다면 경제 큰 타격"
    [코로나 추경] 방역확충·소비진작에 5.3조…"준비 없다면 경제 큰 타격"
    사업별로 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 137만7000가구에 대해선 지역사랑상품권 4개월분(3~6월), 총 8506억 원어치가 지급된다. 2인 가구 기준 지급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월 22만 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17만 원이다. 아동수당 대상자에게는 지역사랑상품권(1인당 월 10만 원) 4개월분이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263만 명, 총 지원규모는 1조549억 원이다....
    2020-03-04 10:00
  • 문재인 케어 계획대로…보건의료정책은 '치료'보다 '예방' 집중
    문재인 케어 계획대로…보건의료정책은 '치료'보다 '예방' 집중
    조기검진·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치매 국가책임제,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을 내실화하고,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해 바이오헬스 혁신 속도를 높인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국공립어린이집 등 사회안전망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2020-03-02 11:00
  • 일자리 정책 '청신호' 자평한 문재인 대통령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한 걸음 더"
    일자리 정책 '청신호' 자평한 문재인 대통령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한 걸음 더"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근로장려금(EITC) 확대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지원하고,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가 모두...
    2020-01-07 14:47
  •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남‧북 머리 맞대자…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남‧북 머리 맞대자…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가구가 혜택받게 하고, 근로장려금(EITC) 확대와 기초연금 인상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넓히겠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특히 중증질환, 취약계층,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여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지난해 고3부터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을 올해...
    2020-01-07 11:07
  • 문 대통령 “올해 ‘확실한 변화’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답”
    문 대통령 “올해 ‘확실한 변화’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답”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받게 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넓히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추진된 ‘혁신성장’ 정책의 성과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혁신성장 관련 법안 통과가 지연되는 상황 속에서도 신규 벤처투자가 4조 원을 돌파했고 다섯 개의 유니콘 기업이 새로 탄생했다”...
    2020-01-07 10:57
  • [2020년 달라지는 제도] 기획재정ㆍ조세…서비스업도 창업 중소기업 세액공제
    [2020년 달라지는 제도] 기획재정ㆍ조세…서비스업도 창업 중소기업 세액공제
    비과세 종합저축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가입금액 5000만 원을 한도로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국민의 자산 증식과 시중 유동성 흡수를 위해 공모 리츠 및 부동산 펀드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특례가 신설된다. 투자액 5000만 원 이하는 9%로 분리 과세되며, 3년 미만 투자 시에는...
    2019-12-30 10:00
  • [신년사] 박원순 “부동산 국민 공유제 실천…공시제도 개혁도”
    [신년사] 박원순 “부동산 국민 공유제 실천…공시제도 개혁도”
    원천기술 부재와 허약한 기초과학이 초래한 당연한 결과입니다. 경제사회적으로 급격한 충격을 일으킬 저출생과 고령화라는 시대적 도전과제 또한 우리 앞에 놓여있습니다. 이대로는 안됩니다. 경제와 민생을 살릴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년간 우리 경제는 늘 위기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4천불, 국가경쟁력 세계13위가 되는 동안에도 시민의...
    2019-12-27 13:25
  • [2020 경제정책] 노인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인상…소득하위 40%까지 적용
    [2020 경제정책] 노인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인상…소득하위 40%까지 적용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계산 시 근로연령층(25~64세)에 대한 근로소득을 30% 공제하고, 단독가구(총급여액 400만 원 미만), 홑벌이(700만 원 미만), 맞벌이(800만 원 미만)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장려금(EITC) 최소지급액도 기존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한다. 자활사업 근로빈곤층 참여자의 급여도 올해 5만3427원(1일 기준)에서 내년 5만6109원으로 인상한다....
    2019-12-19 11:50
  • 박능후 장관 "현금복지 더 늘려야…포퓰리즘 비판, 설명 미흡했던 탓"
    박능후 장관 "현금복지 더 늘려야…포퓰리즘 비판, 설명 미흡했던 탓"
    그는 “인식의 격차를 어떻게 메워가고 국민과 대화할 것이냐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충분히 사전에 설명하고 미리 이해를 구하지 못한 건 정책 수행 과정에서 잘못한 것 같다”고 부연했다. 복지급여는 크게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로 구분된다.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가 대표적인 현금급여다. 현물급여는 보육비, 건강보험...
    2019-12-16 16: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득롱망촉(得隴望蜀)/사회안전망
    매양 군사를 출동시킬 때마다 그로 인해 머리가 희어진다[人固不知足 旣平隴復望蜀 每一發兵 頭髮爲白].” ☆ 시사상식 /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 모든 국민을 실업, 빈곤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1차 사회안전망은 공적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2차는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2019-10-29 05:00
  • [종합] 문재인 대통령 "공정 위한 개혁 강력추진…혁신·포용·공정·평화 목표"
    [종합] 문재인 대통령 "공정 위한 개혁 강력추진…혁신·포용·공정·평화 목표"
    문 대통령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여 7만9000 가구가 추가로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고 고용보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구직자 20만 명에게 한국형 실업부조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의 공정성과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고3부터 시작한...
    2019-10-22 11:36
  • 문 대통령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을 키울 것"...:사회안전망 더욱 강화"
    문 대통령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을 키울 것"...:사회안전망 더욱 강화"
    문 대통령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여 7만9000 가구가 추가로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고 고용보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구직자 20만 명에게 한국형 실업부조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의 공정성과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고3부터 시작한...
    2019-10-22 10:36
  • [정책사이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중병ㆍ화재ㆍ학대 등 위기 때 생계부터 주거비까지 지원
    [정책사이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중병ㆍ화재ㆍ학대 등 위기 때 생계부터 주거비까지 지원
    같은 해 12월 송파 세 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 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 등 3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015년 만들어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의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비 등을 신속하게 제공, 안정적인...
    2019-10-17 17:39
  • 인권위, 만65세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중단 긴급구제 결정
    그 결과 인권위는 "진정인들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또 "진정인들이 자기결정권에 의해 자립생활을 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며...
    2019-10-14 12:00
  • [정책사이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연령에 상관 없이 '임대료 지원' 받으세요
    [정책사이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연령에 상관 없이 '임대료 지원' 받으세요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교육급여만 받는 가구라면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이 가능하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 7월부터 고시원 거주자도 신청 가능 그동안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는 주택을 월세로 임차해 거주하고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올 7월부터 이를 고시원 거주자까지...
    2019-09-26 17:40
  • [기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 가난은 운명이 아니더라”
    [기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 가난은 운명이 아니더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탈수급과 자립이다.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면서 인연을 맺은 두 청년이 있다. 모두 부모님 없이 홀로서기했다. 한 청년은 지방직 공무원이 됐고, 한 청년은 고등학교 중퇴 후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용접기술을 배워 취직에 성공하고 가정까지 이뤘다. 그 청년은 현재 야간대학 사회복지학과에 다니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2019-09-26 15:56
  • "부양의무자 폐지가 소득격차 완화 효과...기초연금 인상의 2배"
    "부양의무자 폐지가 소득격차 완화 효과...기초연금 인상의 2배"
    특위는 보고서에서 “7일 시행 20주년을 맞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저소득 빈곤계층의 실질적 기본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폐지 대상을 수급자가구를 기준으로 변경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최하위 1분위 가구의 소득 개선과 격차 완화를 위해 장애인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적으로 폐지하고 전체 생계급여 수급자의...
    2019-09-2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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