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의료 리베이트 제공, 과장 의료광고 등 부당행위를 알려낸 공익신고자 10명에게 보상금·포상금·구조금 1억1568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보상금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로 국가나 지자체에 직접적 수입을 가져온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은 국가 및 지자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항 귀빈실 사용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사적인 용도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항 귀빈실 사용의 특혜방지 방안'을 마련,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상 전·현직 대통령, 국회의장 등 5부 요인, 원내교섭단체가 있는...
서류를 조작해 장애인 사업장 지원 정부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고 신고한 사람에게 국민권익위원회가 765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권익위는 이 사례를 포함해 지난달 부패행위 신고자 총 29명에게 6억2962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해당 사례와 관련한 신고 내용을 전달받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이...
권익위 "철도승차권 무료로 시간 변경 가능토록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철도 예매 승차권의 시간 변경을 무료로 할 수 있게 하라고 코레일과 수서고속철(SRT) 운영사인 SR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이용객은 출발 1시간 전까지, 항공기의 경우는 출발 전까지 예매한 승차권의 탑승시간을 별도 비용 없이 변경할...
정부는 지난 10일 생활적폐 대책 협의회(의장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11일 권익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특별사법경찰을 확대 도입하고, 불시 점검과 지자체간 교차점검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행정안전부와 권익위는 지방보조금법과 공공재정 부정청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 외국국적 자녀의 사회정착을 위한 '중도입국자녀 취업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법무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태어나 살다 부(父) 또는 모(母)가 한국인과 재혼하거나 귀화해 한국에 함께 온 외국 국적의 자녀들로 법무부 통계 기준...
국민권익위원회(박은정 위원장)가 지난 5일 발표한 612개 공공기관의 올해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종합청렴도 평균 점수는 지난해 대비 0.18점 상승한 8.12점으로 나타났다.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이 평균 0.47점 상승해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종합청렴도 점수는 공직유관단체(8.40점), 중앙행정기관(8.17점), 교육청(7.94점), 기초자치단체(7.88점)...
국민권익위원회는 자녀의 전학을 앞둔 학부모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유치원과 중·고교 결원현황을 각 교육청·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초등학생이 전학할 경우 주소지 인근 학교에 우선 배정되며 해당 학교 과밀시 인근 공동학군으로 배정된다.
반면 유치원과 중·고교는 귀국학생·장애인·유공자 자녀가...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이내 구역의 차량 내비게이션 활용방안을 마련하라고 국토지리정보원과 국방부에 의견을 표명했다.
28일 권익위에 따르면 민통선 안에서 사과농장을 운영하는 A씨는 사과나무에서 떨어져 119구급차를 불렀지만, 구급차의 내비게이션이 작동하지 않아 병원이송에 어려움을 겪은 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공무원 경력채용 원서접수 방식을 '직접방문'으로만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며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 이를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권익위가 올해 경력채용을 한 195개 기초 지자체와 17개 지방교육청의 공고문을 조사한 결과 142개(73%) 기초 지자체와 15개(88%) 지방교육청이 직접방문 접수만을 허용했다.
권익위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민감한 현안인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총파업을 벌인 것을 두고 여야 정당의 시각이 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은 탄력근로제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며 민노총의 반발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반면 정의당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는 것은 박수를 받아야 할 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제·개정 법령 1404개 개운데 총 229건의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돼 해당 기관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올해 초부터 10월 말까지 10개월 동안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404건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부패영향평가제도는 법령의 입안 단계부터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
국민권익위원회는 군 복무 중 숨진 군인이 '자살'로 처리됐다가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 유족연금 신청기한은 순직 인정시점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중위는 지난 2010년 11월 부대 인근 자신의 차량에서 번개탄을 피워 숨진 채 발견됐고, 이듬해 2월 군은 A중위의 사망을 자살로 처리했다.
이후 두 차례의...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방부가 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해 전직 군법무관 A씨에 대한 징계처분을 지난달 31일 취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국방부가 지난 2008년 7월 북한 찬양, 반정부·반미, 반자본주의 서적이라며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 23권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하면서 불거졌다.
A씨와 B씨 등 군법무관 7명은 같은 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12일 공공분야 건설사업 편법시공, 불법 건축자재를 납품하는 등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 20명에게 총 2억214만7000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들의 신고로 국가·공공기관 등이 직접적으로 회복한 수입 또는 절감된 비용은 7억3001만 원에 달한다.
권익위는 이 금액의 3분의 1...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자동차 검사수수료 감면' 방안을 마련해 지난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정부 등 공공기관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등에 따라 다자녀 가정에 자동차 1대 취득세 면제, 전기요금·가스요금·지역난방요금 등에 대한 일부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다만, 교통안전공단에서...
한 식품회사의 '갑질'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가 1억22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식품회사 B사가 대리점 점주들에게 매월 목표를 주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계약해지를 종용하며, 제품판매 가격 및 영역구역을 지정해 대리점 운영을 곤란하게 하고 있다고 권익위에 신고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내용을...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이 라벨갈이가 중대범죄라는 인식 확산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류·봉제 제조업에 활력을 불어 넣고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라벨갈이 근절 민관협의회는 연말까지 합동캠페인 및 홍보 동영상을 통해 대국민...
국민권익위원회는 제약회사가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공익신고 2건을 접수, 경찰과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결과 수 백명이 재판에 넘겨지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권익위는 2건의 신고내용을 검토한 뒤 A제약회사 사건은 2016년 경찰에, B제약회사 사건은 2017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경찰 수사 결과 A 제약회는...
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카타르 행정통제투명성청과 '투명성·청렴성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3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카타르 행정통제투명성청은 2011년 카타르 국왕 직속으로 설립된 부패예방 정책기관으로, 권익위와 마찬가지로 유엔 반부패협약상 부패방지 전담기구이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카타르 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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