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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선영의 異見] 공인중개사, 단단히 박힌 '미운털'
    [문선영의 異見] 공인중개사, 단단히 박힌 '미운털'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주택 중개서비스,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중 응답자의 53%가 중개료 부담이 과하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런데 설문에는 총 2478명이 참여했는데, 이 중 공인중개사가 49.8%, 일반 국민이 50.2%였다. 비싼 가격도 가격이지만 서비스 면에서도 발전이 없다는 것이 또 하나의 불만 요인이다. 서비스 개선은 커녕 위...
    2020-12-17 07:00
  • 카카오톡 지갑 출시…신분 증명‧인증 간편해진다
    카카오톡 지갑 출시…신분 증명‧인증 간편해진다
    12월 중 최종 시범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정부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하고 각종 증명 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정부 24’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국민신문고’,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카카오톡 지갑으로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톡 지갑에는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2020-12-16 09:14
  • [ 존재감 커진 개인정보위 ② ] 인력ㆍ예산 등 곳곳 허점
    [ 존재감 커진 개인정보위 ② ] 인력ㆍ예산 등 곳곳 허점
    구체적으로 타 기관의 내년도 예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1463억 원 △금융위원회 3조9000억 원 △국민권익위원회 908억 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659억 원이다. 개인정보위원회의 예산은 5개의 위원회 중 두 번째로 예산 규모가 적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예산만큼 인력도 제일 적다. 현재 개인정보위의 인원은 154명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2020-12-13 13:28
  • [ 존재감 커진 개인정보위 ① ] 이통사ㆍ배달앱 등 넓어진 사정권
    [ 존재감 커진 개인정보위 ① ] 이통사ㆍ배달앱 등 넓어진 사정권
    현재 국무총리 산하 중앙행정기관은 개인정보위를 포함해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5곳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이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수집, 활용, 유통한 기업을 상대로 조사할 수 있다. 원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0-12-13 13:27
  • 국토부, 청렴도 ‘최하위’…검찰 2등급ㆍ경찰 4등급[종합]
    국토부, 청렴도 ‘최하위’…검찰 2등급ㆍ경찰 4등급[종합]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교육지원청, 공직유관단체 등 580개 공공기관의 청렴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공기관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15만3천141명) 대상 외부 청렴도 조사와 기관 소속 공직자(5만5천11명) 대상의 내부 청렴도 조사 점수를 합산하고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반영해 1∼5등급으로 평가했다....
    2020-12-09 18:36
  • 권익위, '부동산 중개료' 설문…응답자 과반 '비싸다'
    권익위, '부동산 중개료' 설문…응답자 과반 '비싸다'
    국민권익위원회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 과반이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비싸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지난달 2일부터 13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주택 중개서비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을 주제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53%가 중개료 부담이 과하다고 답했다고 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설문에는 총 2478명이 참여했는데 이 가운데...
    2020-12-07 09:28
  • 교육부-개인정보위 손잡고 교육분야 가명ㆍ익명정보 가이드라인 발간
    교육부-개인정보위 손잡고 교육분야 가명ㆍ익명정보 가이드라인 발간
    아울러 가명‧익명 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 정보 주체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한다. 가명처리 후 처리결과 및 재식별 가능성에 대해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적정성 검토를 거치도록 권장, 다른 분야나 민간 등에 데이터를 제공할 경우 위원 중 반드시 외부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가명ㆍ익명정보 제공에 대한 대장을 기록ㆍ관리하고 활용에 따른...
    2020-11-26 06:00
  • 대한항공-서울시, 송현동 부지 매각방식 합의
    대한항공-서울시, 송현동 부지 매각방식 합의
    양측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하고 이달 안에 최종 서명한다.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와 대한항공은 26일 송현동 최종합의에 서명하기로 잠정적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무소속 이용호 의원의 관련 질문에 "잠정적인 조정 내용의 결론이 나온 상황"며...
    2020-11-12 19:43
  • [종합] 공수처장 후보 10여명 추천…與 '판사 출신' VS 野 '검사 출신'
    [종합] 공수처장 후보 10여명 추천…與 '판사 출신' VS 野 '검사 출신'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명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등 3명을 추천했다. 김진욱 선임연구관은 판사, 이건리 부위원장과 한명관 변호사는 각각 검사 출신이다. 특히 이 부위원장은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장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도...
    2020-11-09 21:30
  • 공수처장 후보 10여명 추천…與 '판사 출신' VS 野 '검사 출신'
    공수처장 후보 10여명 추천…與 '판사 출신' VS 野 '검사 출신'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명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등 3명을 추천했다. 김진욱 선임연구관은 판사, 이건리 부위원장과 한명관 변호사는 각각 검사 출신이다. 특히 이 부위원장은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장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도 소수를...
    2020-11-09 20:05
  • 변협, 공수처장 후보에 김진욱ㆍ이건리ㆍ한명관 추천
    변협, 공수처장 후보에 김진욱ㆍ이건리ㆍ한명관 추천
    대한변호사협회(이찬희 협회장)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이끌 초대 수장 후보로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57·16기)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 한명관(61·15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를 추천한다고 9일 밝혔다. 이 협회장은 이날 대한변협 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 간담회를 열고...
    2020-11-09 11:50
  • "가맹사업법 개정안, 가족 망할 줄 모르고 단체행동 난립할 것"
    "가맹사업법 개정안, 가족 망할 줄 모르고 단체행동 난립할 것"
    이날 토론회는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관했다. 전해철, 민형배 의원 등이 대표발의 하고 공정위가 입법 예고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가맹 분야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가맹점사업자 권익의 보호를 앞세운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협의 개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경만 공정거래지원협회장은 "건강하게 잘 크고 있는...
    2020-11-04 15:16
  • 농축수산물 선물 20만 원까지 허용될까…정부 "검토하겠다"
    농축수산물 선물 20만 원까지 허용될까…정부 "검토하겠다"
    올해 추석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지난 추석 기간 한시적으로 선물가액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른 효과로 실제 농축수산물 소비는 전년 대비 증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9월 5일부터 24일까지 6개 주요 유통업체의 선물세트 매출을 분석한 결과...
    2020-10-27 16:37
  • 미국 주재 영사, 공관 직원 향해 "인간 고기가 당긴다" 막말
    미국 주재 영사, 공관 직원 향해 "인간 고기가 당긴다" 막말
    이후 외교부는 해당 영사에게 3건의 폭언 등만 인정해 장관 명의의 경고 조처를 내렸다. 이 의원은 외교부의 부실 검사 탓에 국민권익위에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교부 내 복무 기강 해이는 물론 강경화 장관의 외교부 내 비위행위 근절에 대한 의지가 부족함을 보여주는 실례"라고 비판했다.
    2020-10-20 15:45
  • [2020 국감] 류호정 의원 “최창희 공영쇼핑 대표 ‘위증’으로 고발해야”
    [2020 국감] 류호정 의원 “최창희 공영쇼핑 대표 ‘위증’으로 고발해야”
    류 의원은 19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최창희 대표가 채용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을 부정하게 채용했다”며 “공영홈쇼핑은 이 문제를 제기한 노조위원장을 상데로 급여 반환 소송을 거는 등 압박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에 대한 철회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에 따르면...
    2020-10-19 15:29
  • '내 사람이 먼저(?)' 최창희 공영쇼핑 대표, 부정채용 의혹 도마 위
    '내 사람이 먼저(?)' 최창희 공영쇼핑 대표, 부정채용 의혹 도마 위
    류 의원은 "채용비리의혹 신고자인 노조 위원장에게 1억 원이 넘는 급여를 반환하라고 소송하고, 경찰에는 고소까지 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문제를 'A 씨 부정채용 신고로 받은 불이익'으로 간주해 기각했고, 경찰도 불기소 처분했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최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을 만든 사람으로...
    2020-10-19 15:10
  • [단독] 강승수 한샘 회장ㆍ강계웅 LG하우시스 대표 '국감 증인 안 나간다'
    [단독] 강승수 한샘 회장ㆍ강계웅 LG하우시스 대표 '국감 증인 안 나간다'
    증인 요청은 소상공인연합회장을 지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했다. 최 의원을 비롯한 상임위 소속 의원들은 국감에서 대기업·중견 가구업체들의 골목 시장 진출로 피해를 본 인테리어 소상공인의 대리점 수수료, 소비자 분쟁 등을 오는 26일 열리는 중소벤처기업부 종합 국감에서 짚어볼 요량이었다. 한샘과 LG하우시스는 ‘원스톱 인테리어’ 서비스를 새롭게...
    2020-10-16 12:32
  • [출근길] 해군사관학교 '탈모증' 불합격 기준 논란·심상정, '보건교사 안은영' 차림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 촉구 시위 外 (정치)
    [출근길] 해군사관학교 '탈모증' 불합격 기준 논란·심상정, '보건교사 안은영' 차림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 촉구 시위 外 (정치)
    권익위, '김어준 뉴스공장'에 광고 몰아줘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3년간 전체 라디오 광고집행액의 17.5%를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몰아준 것으로 15일 드러났습니다. 권익위의 최근 3년간 라디오 광고료 집행액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라디오 광고 집행액 3억2592만 원 가운데 1억5262만 원(약 47%)이 tbs에 집행됐습니다. 이에 야당은...
    2020-10-16 06:00
  • [보험사기특별법 과잉 논란] 실효성 논란…보험사기 피해액 8800억 ‘역대 최대’
    [보험사기특별법 과잉 논란] 실효성 논란…보험사기 피해액 8800억 ‘역대 최대’
    보험금 누수 방지 제 역할 못해계약자 권익 보호 내용도 없어특별법 개정안 관련 조항 삽입 2016년 9월에 시행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의 가장 큰 명분은 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에 있었다. 당시 입법안은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2010년 3746억 원에서 2014년 5997억 원으로 증가했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보험금 누수가 ‘다수의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주고...
    2020-10-11 18:15
  • 혼돈의 송현동 부지 매각...LHㆍ대한항공 전전긍긍
    혼돈의 송현동 부지 매각...LHㆍ대한항공 전전긍긍
    서울시의 발표 이후 입찰이 이뤄지지 않자 대한항공은 공원화를 막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중재를 요청하기도 했다. 권익위의 중재로 서울시는 전날 "공원 결정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결정 고시는 권익위 조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유보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LH가 서울시의 발표대로 부지를 매입한다면 송현동 부지의 공원화는 가속도가...
    2020-10-0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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