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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민 이해 부족" 국민통합위, 이주민 특위 제안 토론회 개최
    "이주민 이해 부족" 국민통합위, 이주민 특위 제안 토론회 개최
    명확히 정립해 이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마무리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이 회의에서 한 발언을 인용하면서 "우리 사회가 이주민의 사회적 지위나 권익 등에 대한 논의를 회피해 온 것은 사실이나, 이번 특위를 시작으로 함께 살아가는 이주민에 대한 발전적 논의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3-06-20 15:33
  • 정권따라 색깔 바뀌는 '주머니 속 공깃돌'…위협받는 '독립성'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정권따라 색깔 바뀌는 '주머니 속 공깃돌'…위협받는 '독립성'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공무원들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감사원은 '친정부' 인사인 유병호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흔적이 남아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와 방통위 등을 향해 시퍼런 칼끝을 겨누고 있다. 헌법상 독립적 기관이면서도 대통령 직속 기구인 감사원은 감사원장과 원장의 제청을 받은 6인의 감사위원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다.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으로 구성된...
    2023-06-16 05:00
  • 권력 다툼에 멍든 '공직 저승사자'…감사원의 정치 본능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권력 다툼에 멍든 '공직 저승사자'…감사원의 정치 본능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권익위에 이어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까지 전 정부를 향해 감사의 칼끝을 겨누고 있어서다. 헌법에 의해 독립을 보장 받는 감사원은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의에서 주요 업무를 처리하고, 의결에 의해 기관의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 기관이다. 하지만 대통령 직속 기관이어서...
    2023-06-16 05:00
  • 권익위 "선관위 조사불응" vs 선관위 "협조 입장 변화 없어" 충돌
    권익위 "선관위 조사불응" vs 선관위 "협조 입장 변화 없어" 충돌
    국민권익위원회가 전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돌연 권익위의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반면, 선관위는 조사 협조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권익위의 지적을 반박했다. 권익위의 선관위 채용 비리 전담조사단 단장을 맡은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06-14 17:47
  • 민주당 의원 167명 전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동의...“국힘, 빠르게 협조하라”
    민주당 의원 167명 전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동의...“국힘, 빠르게 협조하라”
    이 원내대변인은 이보다 앞서 의원총회가 끝난 오후 1시 50분쯤 취재진을 만나 “민주당은 국민 권익위원회와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해 어떠한 형식의 개인정보 동의서 양식을 제출하면 되는지 협의해왔고, 양식을 확정해 소속 의원들의 동의서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늘 오후 4시까지 의원들에게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빠른 조사와 수사가...
    2023-06-14 17:18
  • 중진공, 2023년 1차 윤리ㆍ인권경영위원회 개최
    중진공, 2023년 1차 윤리ㆍ인권경영위원회 개최
    중진공은 매년 6월2일을 윤리·인권경영의 날로 지정해 운영하던 방식을 올해부터 윤리·인권경영 주간으로 확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상임이사진의 릴레이 청렴 메시지 △대국민과 함께하는 청렴퀴즈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전시관 운영 △윤리·인권경영의 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임직원 뿐 만 아니라 국민과 함께 윤리·인권경영...
    2023-06-12 09:58
  • 여야, 대정부질문서 ‘선관위 의혹’ vs ‘日 오염수’ 공방 예상
    여야, 대정부질문서 ‘선관위 의혹’ vs ‘日 오염수’ 공방 예상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근거로 문재인 정부의 알박기 인사 논란을 지적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에 김석기‧김상훈‧안병길‧김승수(이상 정치·외교·통일·안보), 윤상현‧이헌승‧홍석준‧전봉민(이상 경제), 김예지‧윤주경‧백종헌‧김용판(이상 교육·사회·문화) 의원 등 12명을 질문자로 배치했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2023-06-11 17:03
  • 사망사고시 살인죄 적용..."음주운전 근절" 법안 쏟아진다 [관심法]
    사망사고시 살인죄 적용..."음주운전 근절" 법안 쏟아진다 [관심法]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달 연내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규격서 마련, 관계 법령 개정 등 신속한 조치를 경찰청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2021년 4월에도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설치 의무화를 경찰청에 권고했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제대로 추진되지는 못했다. 방지장치 설치 외에도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법안들이 줄줄이 발의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학용...
    2023-06-08 13:55
  • 국민의힘, 긴급 의총 열고 ‘선관위원 전원 사퇴’ 촉구 결의문 채택
    국민의힘, 긴급 의총 열고 ‘선관위원 전원 사퇴’ 촉구 결의문 채택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는 거부하면서 민주당 출신 전현희 위원장의 국가권익위원회와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가지는 국정감사를 고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는 선관위가 현재 문제점을 심각하게 보지 않고 반성의 여지도 없으며 선관위 내부가 국민적 공분을 무시하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노 선관위원장 등 선관위원들은 검찰에 고발돼 검찰...
    2023-06-05 16:21
  • 마약과의 전쟁…정부 역량 총결집
    마약과의 전쟁…정부 역량 총결집
    이 자리에는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방송통신위원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가 모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4월 18일 발표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했다. 특히 최근 미국에서 사회적 문제로...
    2023-06-02 15:30
  • 선관위, 감사원 ‘자녀 특혜채용’ 감사 거부로 최종 결정
    선관위, 감사원 ‘자녀 특혜채용’ 감사 거부로 최종 결정
    선관위는 국회의 국정조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앞서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박찬진 전 사무총장 등 간부 4명에 대해서 이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까지 범위를 확대한 가족 채용 전수조사를 이달 중 마무리하겠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이번 의혹을 계기로 중앙위원회...
    2023-06-02 15:14
  • 권익위, 김남국 이해충돌 여부 “답변 불가”
    권익위, 김남국 이해충돌 여부 “답변 불가”
    국민권익위원회가 가상자산 관련 의혹으로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18일 SBS에 따르면 권익위는 이날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에 "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답변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바란다"는 취지의 자료를 제출했다. 김 의원이 2021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2023-05-18 21:09
  • ‘靑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유죄 확정…구청장직 상실
    ‘靑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유죄 확정…구청장직 상실
    하지만 1심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데도 언론에 먼저 제보해 논란을 증폭시킨 점은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날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 해석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023-05-18 10:52
  • '공무상 기밀누설' 김태우, 당선무효냐 기사회생이냐…오늘 대법 선고
    '공무상 기밀누설' 김태우, 당선무효냐 기사회생이냐…오늘 대법 선고
    하지만 1심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데도 언론에 먼저 제보해 논란을 증폭시킨 점은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도 않아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 구청장은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의...
    2023-05-18 06:00
  • 김남국發 코인 '전수조사'…해외 지갑에 묻혀 있다면 ‘사각지대’
    김남국發 코인 '전수조사'…해외 지갑에 묻혀 있다면 ‘사각지대’
    17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가 이뤄진다면, 국회의원 전원이 재산 내역 현황을 인사혁신처에 자진 신고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LH 사태 당시 부동산 전수 조사 방식과...
    2023-05-18 05:00
  • 與, ‘코인 게이트 진상조사단’ 출범…“김남국 검은 의혹 진상규명”
    與, ‘코인 게이트 진상조사단’ 출범…“김남국 검은 의혹 진상규명”
    글로벌 IT업체 소속 이초롱 실장과 옥지원 미래여성전략포럼 대표, 이민찬·문종형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청년 조사위원을 담당한다. 첫 회의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와 국민권익위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공직자 부패행위와 이해충돌 여부 해석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다. 가상자산 연내 신고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방향도 논의할 예정이다....
    2023-05-15 17:53
  • 한전 사장부터 방통위원장까지…'살생부' 오른 文 '알박기' 인사
    한전 사장부터 방통위원장까지…'살생부' 오른 文 '알박기' 인사
    박 의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정부 노릇하면서 정부에 몸담는 것은 공직자 본분에 반하는 이율배반적 행위"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구체적으로 지목해 사퇴를 요구했다. 이 중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혐의로 최근 기소됐고 면직 절차까지 시작됐으며, 전현희...
    2023-05-15 14:48
  • "수량 적어 수익성 없다"…점자카드 안 만드는 카드사
    "수량 적어 수익성 없다"…점자카드 안 만드는 카드사
    앞서 금융위원회는 2017년 시각장애인 금융생활 보호를 위해 카드사에 전자카드 발급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국민카드를 제외하고 점자카드 발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다. 점자카드 발급을 의무화하는 법률안도 발의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시각장애인의 수는 약 25만1620명으로, 국내 등록 장애인...
    2023-05-14 15:00
  • 테라-루나 사태부터 김남국 60억 코인까지…드디어 마련된 가상자산법
    테라-루나 사태부터 김남국 60억 코인까지…드디어 마련된 가상자산법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은 공무원으로서 주식 가상자산 거래 근무시간에 금지돼 있다”라며 “권익위(국민권익위원회)가 전수조사하고 의심 사례 수사해야 하지 않냐”라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권익위에 “과거에도 부동산 관련해서 권익위가 나선 적 있기 때문에 준비해보는 게 어떻냐”라고 제안했다.
    2023-05-13 05:00
  • 정무위서도 ‘김남국 코인 논란’ 도마에 올라...與 “해명조차 앞뒤 안 맞아”
    정무위서도 ‘김남국 코인 논란’ 도마에 올라...與 “해명조차 앞뒤 안 맞아”
    다만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부동산 전수조사는 의원들이 제출한 동의서와 함께 자료를 협조해서 진행했지만, 가상자산 거래소 같은 곳은 동의서만으로는 코인 관련 자료를 주고 있지 않다”며 “코인 전수조사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전체 개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답했다. 같은 당 송석준 정무위원 역시 “김 의원이 그간 청년 정치인, 가난한...
    2023-05-1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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