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부담금,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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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1년] 지난해 담배 판매량 10억갑 줄었다…세수는 3조6000억원 증가

경고그림 도입 법안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지연으로 시행도 올해 12월로 늦춰졌다. 이에 따라 가격ㆍ비가격 정책에 의한 흡연율 감소효과는 2017년부터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세수 증가분 3조6000억원 중 1조4000억원은 지방재정으로, 1조원은 국세, 1조2000억원은 건강증진부담금 등으로 납입 또는 납입예정이라고 밝혔다.

2016-01-07 13:30
‘건강검진 비용’ 한해 최대 18조5000억 지출

개인차원에서도 본인 부담으로 종합건강검진을 받으며, 민간기업과 단체는 직원과 조직원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다. 추산 결과 한해 국가 건강검진사업으로 나간 비용은 1조924억3700만원 가량이었다. 또 국민이 개인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한해 사용한 금액을 평균 자기부담금과 수검자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해보니, 1조1387억원...

2015-11-15 09:51
[부처별 예산분석] 맞춤형 보육 앞세워 보육예산 삭감? '논란'

담배부담금 인상으로 정부가 추산한 내년 부담금수입은 2조9000억원으로 2014년 대비 1조3000억원 늘었다. 그러나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업 구성을 보면 정부는 전체 기금사업비 중 28.4%를 건강증진사업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0.6%보다 줄은 수치다. 반면 건강보험지원사업 비중은 55.9%에서 59.6%로 3.7%포인트나 늘렸다. 건강증진사업 중 금연사업...

2015-10-23 16:59
[오늘의 이투데이 1면] 백종원 더본코리아 탈세혐의 세무조사 등

21일 각국 자동차협회에 따르면 현대차는 9월 브라질 1만5860대, 러시아 1만5106대, 인도 4만2505대, 멕시코 2518대 등 브림스 4개국에서 총 7만5989대를 판매했다 ◇ 담뱃값 인상 세입 엉뚱한데 쓰고 빚내 건강증진기금 메우는 정부 정부가 지난 1월 담뱃세를 인상하면서 세입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담배부담금으로 조성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여전히 차입해...

2015-10-21 10:43
담배 세입 엉뚱한 데 쓰고 빚내서 건강증진기금 내는 정부

정부가 지난 1월 담뱃세를 인상하면서 세입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담배부담금으로 조성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여전히 차입해 메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엉뚱한 곳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 정작 써야 할 곳은 재원이 부족한 아이러니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1일 분석한 내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담배부담금은 올해부터 궐련...

2015-10-21 10:19
[담뱃세 인상 논란]물가-증세 위해 호구된 '국민건강'…10개월만에 드러난 담뱃값 정책 '민낯'

정부 전망과 달리 담배소비의 감소폭이 크지 않은 추세를 반영하면서 내년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전망치가 올해보다 24.6%(5737억원) 증가한 2조9099억원으로 늘어난 것에 기인한 것이다. 이어 담뱃값 인상은 그간 낙폭을 이어오던 소비자물가 방어라는 ‘부수적인’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년 같은 달보다 소비자물가는 이미 지난해 12월 0.8...

2015-09-17 08:11
담뱃값 탓 내년 국민부담금 20조 넘겨,올해보다 1조3000억↑...정부 담배소비 감소책 '실패'

이에 따라 내년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전망치는 올해보다 24.6%(5천737억원) 증가한 2조9099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밖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은 올해 예상치보다 15.7%(962억원) 증가한 7078억원으로 늘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예상치보다 16.4%(1029억원) 감소한 5232억원으로 전망됐다.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지난 7월 1일부터 폐지돼...

2015-09-16 11:12
2016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20조1203억원…올해 계획대비 7.4%↑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5737억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금이 962억 원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환경개선부담금이 1029억원, 개발부담금이 818억원 감소할 예정이다. 내년도 부담금 사용계획을 보면, 전체 부담금 중 17조7000억원(88.2%)은 중앙정부 기금 및 특별회계, 1조7000억원(8.3%)은 지방자치단체, 7000억원(3.5%)은 공공기관...

2015-09-16 10:51
[국감이슈] 정부 담뱃세 인상, 극구 부인하던 ‘세수 확보’ 들통

이와 관련해 새정치연합 김용익 의원은 “건강보험에 대해서 정부가 재정의 14%를 부담해주게 돼있는데, 그 중 8%는 일반예산이고 6%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이라며 “담배 소비량을 과다 계상하는 꼼수로써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일반예산에서의 부담금을 0원으로 줄인 것”이라고 했다. 담뱃세에는 국민건강증진기금 841원이 포함돼 있어 소비량이 늘면...

2015-09-15 09:53
[2015 국감] 건강보험재정 장부 조작 의혹…건보료 부담 지워

여기에 더해 6%에 상당하는 금액은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야 한다. 그럼에도 기획재정부는 지금까지 건강보험 재정 국가지원 규정을 제대로 지킨 적이 거의 없다. 기재부는 건보료 예상 수입액을 낮게 책정해 국고지원금을 하향조정하는 방식을 썼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가입자 수는 2012년 2.47...

2015-09-10 14:42
기재부, 2016년도 부담금 운용계획 국회에 제출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부과요율 인상 등에 따라 장애인고용 부담금이 890억 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728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원유 및 석유제품 수요 감소로 석유수입 판매부과금이 4609억원, 사용 후 핵연료 발생량 감소로 사용 후 핵연료관리 부담금이 1403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내년도 부담금 사용계획을 보면, 전체 부담금 중 16조원...

2015-09-10 12:00
5월에도 담뱃세 2700억원 더 걷혔다

반출량은 공장이나 창고에서 담배가 얼마나 나갔는지를 나타낸 것으로, 담배 제조업체가 담배에 붙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내려고 보건복지부에 신고하는 수량이다. 실제 소비자에게 판매된 양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실제 소비량이 반출량에 가까워진다. 담배 소비가 아직 작년 수준을 회복한 것은 아니다. 지난달 반출량은 작년...

2015-06-17 06:47
롯데카드, 임신·출산·육아 혜택 담은 '국민행복카드' 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가능하다. 롯데 국민행복카드는 신용/체크카드 2종으로 출시되며 연회비는 없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올 1월 출시한 아이행복카드부터 금번 출시한 국민행복카드까지 임신·출산·육아를 지원하는 국가 바우처 사업에 잇따라 참여함에 따라 여성고객의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 이며, “롯데 국민행복카드를 초석으로 전 고객의...

2015-05-01 10:43
아이러브스모킹 "모든 음식점 금연구역 시행…영업권 및 재산권 침해” …헌법소원

이들은 “흡연실 설치는 흡연자들이 부담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담배부담금)을 사용해야 한다”며 “일본의 경우 정부에서 업주들이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50%를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아이러브스모킹 이연익 대표는 “정부는 음식점 업주들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금연을 시행하기 보다는 흡연식당과 금연식당으로 나눠 운영하는 등 업주들에게...

2015-03-03 07:51
[종합]면세 담배값 2700원 추진에 업계-부처 갈등 점화...기재부"결정된 바 없다"

담배값 인상을 주도한 보건복지부의 경우 면세점 담배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41원과 폐기물부담금 24원을 부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기재부는 인상액은 공익기금로 돌린다는 방침이다. 때문에 자칫 부처간 분쟁으로 발전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시중-면세담배 가격격차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2015-02-02 17:34
기재부, 면세점 담배값 최대 2700원 추진...업계-부처간 반발에 고심

면세점 담배값 인상엔 부처간의 이견도 넘어야할 과제로 남아있다. 담배값 인상을 주도한 보건복지부의 경우 면세점 담배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41원과 폐기물부담금 24원을 부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기재부는 인상액은 공익기금로 돌린다는 방침이다. 때문에 자칫 부처간 분쟁으로 발전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2015-02-02 15:36
면세 담배에도 세금부과? 법개정 필수인데…현실화 어려울 듯

담배는 건강증진부담금을 면제한다고 명시됐다. 다만 폐기물부담금 부과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치면 된다. 담뱃세 인상을 두고 정기국회 내내 신경전을 벌였던 정치권으로선 면세점에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또다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읜 한 관계자는 “면세점은 말 그대로 세금을...

2015-01-13 08:26
정부 담뱃값 인상 이어 주세 인상 카드 만지작?

이에 따라 복지부는 담배에만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술에도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당장 주세 인상은 어렵겠지만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는 견해이다. 정부는 지난 200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주세율을 기존 72%에서 90%로 올리려 했지만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2015-01-09 08:52
[새해 달라지는 것 - 보건ㆍ복지] 모든 음식점서 금연…담뱃값 2000원 올라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나는 건강증진부담금 재원으로 금연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국가금연서비스도 확대된다. 또 내년 6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된다. 최저생계비 단일 기준의 기존 통합급여 제도가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로 다층화되고, 지원 기준에 중위소득이 반영된다. 여기에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2014-12-28 18:20
<담뱃값 4천500원시대> 담배부담금 목적대로 쓰이나

건강증진기금은 1995년 제정한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해 담뱃세를 재원으로 1997년부터 조성됐다. 흡연자를 위한 건강증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정책자금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였다. 따라서 재정원칙으로 따지면 담배부담금은 부담금 납부의무자인 흡연자의 집단적 이익을 위해 우선 사용해야 한다. 담배부담금이 재정조달 목적의 헌법적...

2014-12-22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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