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20조1203억원…올해 계획대비 7.4%↑

기획재정부는 '2016년도 부담금 운용 종합계획서' 수정본을 내고 내년 18개 부처에서 94개 부담금 명목으로 총 20조1203억원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계획 대비 1조3941억원 증가(7.4%)한 수치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5737억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금이 962억 원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환경개선부담금이 1029억원, 개발부담금이 818억원 감소할 예정이다.

내년도 부담금 사용계획을 보면, 전체 부담금 중 17조7000억원(88.2%)은 중앙정부 기금 및 특별회계, 1조7000억원(8.3%)은 지방자치단체, 7000억원(3.5%)은 공공기관 등의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국내외 자원개발, 석유비축, 에너지 안전관리 등 산업·정보·에너지 분야에 6조원(29.8%)을 사용하기로 했다.

또 금융성 기금의 대위변제사업,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 등 금융 분야에 3조9000억원(19.5%), 하수처리장 설치, 하수관거 정비사업, 대기환경개선대책 등 환경 분야에 2조5000억원(12.5%)에도 투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