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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근 분쟁조정센터 출범...중고거래 분쟁 해소 나선다
    당근 분쟁조정센터 출범...중고거래 분쟁 해소 나선다
    최근에는 플랫폼 자율규제 법적 근거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기도 했다. 당근은 분쟁 발생 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자체적으로 1∼3차 조정을 진행한다. 분쟁조정센터가 분쟁을 접수하고 기본 분쟁 조정 기준과 카테고리별 상품 특성을 반영한 세부 분쟁 조정 기준하자 고지 여부, 수리 가능 여부, 구매 후 하자 확인 시점...
    2023-11-21 17:04
  • 한덕수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로 민원인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한덕수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로 민원인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금요일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로 많은 국민께서 불편과 혼란을 겪으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주시기 바란다"며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해 관행이나 구조적...
    2023-11-21 09:27
  • 또 날라온 '상생 청구서'... 은행권 "사실상 백지수표"... 지원안 놓고 골머리
    또 날라온 '상생 청구서'... 은행권 "사실상 백지수표"... 지원안 놓고 골머리
    10월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은행 종노릇’ 발언이 공개되면서 금융권에 상생금융 시즌2를 예고했다. 21일 정치권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횡재세’에 대해 첫 논의를 시작한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금융회사가 이자수익으로 거둔 초과이익(수익)의 최대 40%를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2023-11-20 18:09
  • 민간 벤처모펀드 시대 열려…벤처투자 ‘연착륙’ 힘 더할까 [종합]
    민간 벤처모펀드 시대 열려…벤처투자 ‘연착륙’ 힘 더할까 [종합]
    민간 벤처모펀드는 작년 11월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벤처대책인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을 통해 발표된 이후 올해 3월 ‘벤처투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10월 국무회의 의결 뒤 같은 달 19일부터 시행됐다. 벤처모펀드는 창업ㆍ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다수의 벤처 자펀드에 출자하는 재간접펀드를 의미한다. 민간 재원으로 벤처펀드에 대한...
    2023-11-20 14:32
  • '北 정찰위성 발사 대비' NSC 상임위 개최…"軍 방위태세 강화"
    '北 정찰위성 발사 대비' NSC 상임위 개최…"軍 방위태세 강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비, 국가안보실이 20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점검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이날 오전 열린 NSC 상임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 프랑스 방문을 앞두고 범정부 차원의 안보 대비 태세를 확인했다. 북한의 소위 '정찰위성' 발사 준비 동향 등 도발 가능성과 대응...
    2023-11-20 09: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17:00 외국기업의 날(그랜드인터컨H) △KS, 신뢰는 높이고, 기업 부담은 줄인다(석간) △TBT 인력 확보를 위한 인력양성 정책방향 공유(석간) △한일 협력 재개, 계량산업의 미래세대를 준비(석간) △싱가포르와 그린경제 협력 본격화 △2023년 외국기업의 날 기념식 △가전물가 점검 업계 간담회 22일(수) △통상교섭본부장 10:00...
    2023-11-20 01:22
  • '김영란법 식사비 상향 검토' 권익위, 해당 법안엔 "법 취지 훼손 우려"
    '김영란법 식사비 상향 검토' 권익위, 해당 법안엔 "법 취지 훼손 우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직접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전하며 '김영란법의 음식값, 선물 한도 규제 등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으니 개선해 달라'는 호소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1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와 관련해 "법의 취지에 국민이 다 동의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시간과...
    2023-11-19 09:29
  • [유하영의 금융TMI]은행 경쟁자 더 늘리라는 정부 "잘 되고 있나요?"
    [유하영의 금융TMI]은행 경쟁자 더 늘리라는 정부 "잘 되고 있나요?"
    윤 대통령은 2월 국무회의 등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 “금융·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고 실효적인 경쟁 시스템을 조성할 수 있는 공정시장 정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권 TF를 구성하고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한 구조개선을 비롯해 성과보수체계 개선, 손실흡수능력 제고 등 6개 과제에 대한 개선안 마련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2023-11-19 09:00
  • 윤 대통령, 기시다 日 총리와 미국서 이틀 연속 회동…‘수소협력’ 합의
    윤 대통령, 기시다 日 총리와 미국서 이틀 연속 회동…‘수소협력’ 합의
    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국 국무장관이 사회 역할을 맡았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한·미·일이 8월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국 협력을 '포괄적 협력체'로 발전시키기로 한 것을 상기하며 첨단기술, AI·디지털 거버넌스 정립, 탄소 저감 및 청정에너지 전환 등에서 공조를 강화하고 공동의 리더십을 발휘하자고 강조했다. 한·일 정부가 수소 협력을 촉진하기로...
    2023-11-18 10:08
  • 한덕수 총리 "행정전산망 장애, 국민께 불편과 혼란 겪게 해 송구하다"
    한덕수 총리 "행정전산망 장애, 국민께 불편과 혼란 겪게 해 송구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불편과 혼란을 겪게 해 송구하다"며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한 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영상 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사태는 디지털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으면 어떤 불편과 혼란이 발생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며 "현재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민간...
    2023-11-18 10:05
  •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17일부터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17일부터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주관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공포해 1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사기범 등을 검거하면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해당...
    2023-11-16 12:00
  • 윤재옥 “1기 신도시 특별법 법안소위, 오늘이라도 열자"
    윤재옥 “1기 신도시 특별법 법안소위, 오늘이라도 열자"
    추진할 것”이라며 “특위를 통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순차적인 재건축이 이뤄지도록 세심히 추진 계획을 세우고, 해당 지역 주민 불편 없도록 최적화된 이주 대책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촉구한 바 있다.
    2023-11-16 11:10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3. APEC의 ‘전략적 경쟁자 vs 경쟁적 협력자’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3. APEC의 ‘전략적 경쟁자 vs 경쟁적 협력자’
    ‘어공’ 미국-‘늘공’ 중국의 밀당게임경쟁·대립 인정…적과의 동침 추구 21개국이 참여하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미국에서 막이 올랐다. 그러나 세간의 관심은 APEC 회담 중 개최되는 미중 정상회담에 집중되며 미중 관계의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하고 있다. 또한 암묵적인 중국 견제 성격의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정상회의가...
    2023-11-16 05:00
  • ICC 소장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고문이란 의견도 있어”
    ICC 소장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고문이란 의견도 있어”
    정부는 지난달 30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통해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구분했다.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했다.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선고받은 흉악범은...
    2023-11-15 15:32
  • [종합] 바이든 “미국, 중국과 디커플링 안 한다...소통 정상화 기대”
    [종합] 바이든 “미국, 중국과 디커플링 안 한다...소통 정상화 기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파트너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주변국과 충돌하는 중국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양국 정상은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샌프란시스코로부터 약 40km 떨어진 필로리 에스테이트에서 15일 오후 회담한다. 100년 전통의 역사적 사유지로 알려진 이곳은 저택과 정원...
    2023-11-15 14:18
  • 한덕수, BIE 회원국 50개국 만나…세계박람회 최종 투표 보름 앞두고 '총력'
    한덕수, BIE 회원국 50개국 만나…세계박람회 최종 투표 보름 앞두고 '총력'
    한덕수 국무총리가 2030 세계박람회 최종 투표일(28일) 보름을 앞두고 프랑스 파리를 방문해 2박 4일간 총 50개국, 61명의 인사를 만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에 총력전을 펼쳤다. 15일 총리실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는 12∼15일 2박 4일간 프랑스 파리를 방문했다. 한 총리의 이번 프랑스 방문은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투표를 약 보름 앞둔 시점에서, 유치...
    2023-11-15 09:00
  • 바이든 “미국, 중국과 디커플링 안 한다…소통 정상화 기대”
    바이든 “미국, 중국과 디커플링 안 한다…소통 정상화 기대”
    소식통은 “회담에는 점심과 산책,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등이 배석한 소규모 회의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며 “15일 오후에는 시 주석이 미국 기업인들과 리셉션에 두 차례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양국 정상은 다양한 양자 간·글로벌 문제를 놓고 약 4시간가량 심층 회담을 열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11-15 08:17
  • ‘플랫폼 자율규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플랫폼 자율규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플랫폼 자율규제를 국정과제로 삼고 지난해 8월부터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의 구성과 운영을 지원해왔다. 이를 통해 플랫폼-입점 중소상공인 간 그간 불분명하였던 수수료·광고비 등 계약 조건을 명확히...
    2023-11-14 17:20
  • 지난주 빈대 발생 56건, 대중교통시설은 없어…방역업체용 살충제 생산 돌입
    지난주 빈대 발생 56건, 대중교통시설은 없어…방역업체용 살충제 생산 돌입
    정부는 14일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응회의’를 열고 1주간의 ‘빈대 발생 현황’ 및 중앙·지자체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빈대 신고 및 발생 현황은 지난주(6~12일)에 지자체 등 정부에 155건의 신고(전주 대비 123건 증가)가 접수됐으며 실제 빈대가 발생한 건은 41건(전주...
    2023-11-14 17:17
  • 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도입 확산 위한 민간 협의체 출범
    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도입 확산 위한 민간 협의체 출범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7월 8개 부처 인력이 참여해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 출범에 이어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확산을 위한 본격적인 추진체계가 마련됐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협의회는 국무총리훈령에 따라 설치되는 최고위 마이데이터 정책협의체로 민관이 함께 모여 마이데이터 제도 설계, 선도...
    2023-11-1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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