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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심 내 근거리 운송수단으로 상용화 추진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심 내 근거리 운송수단으로 상용화 추진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25일 규제심판 회의를 열어 친환경 신(新)모빌리티인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을 위해 관계부처에 관련 규제 개선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전거법은 전기자전거는 승객용만 한정해 중량을 30kg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화물 운송용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영국･프랑스...
    2023-04-25 13:54
  • 매년 조선업에 외국인력 5000명 공급…건설업 등 신청 절차도 간소화
    매년 조선업에 외국인력 5000명 공급…건설업 등 신청 절차도 간소화
    고용노동부는 24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중 비전문취업(E-9)에 대한 조선업 전용 쿼터 신설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조선업 사업장은 제조업 쿼터 내에서 E-9 인력을 배정받아 활용해왔다. 지난해 기준 제조업 쿼터는 5만1847명이었는데, 이 중 2344명이 조선업에 배정됐다. 앞으로 조선업 전용 쿼터가 신설되면...
    2023-04-24 16:30
  • 당정 "의료용 마약 중복투입 방지법 속도…경찰 특별승진 TO 50명까지 확대"
    당정 "의료용 마약 중복투입 방지법 속도…경찰 특별승진 TO 50명까지 확대"
    정부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총장 등이 자리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대책 추진 성과 계획을 보고받고 정부가 각각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에 필요한 법 개정 예산과 조직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3-04-21 16:14
  • 게임산업 규제 혁신 본격화…P2E·게임 과몰입 수술대 올린다
    게임산업 규제 혁신 본격화…P2E·게임 과몰입 수술대 올린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은 ‘게임산업 규제 개선 및 진흥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한국이 세계 4위의 게임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게 국무조정실의 판단이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단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게임 산업을 진흥하고 수출을 늘리기 위해 실시한다”면서...
    2023-04-20 16:38
  • 정부,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374건 국민 의견 듣는다
    정부,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374건 국민 의견 듣는다
    국무조정실은 2023년 규제사무 374건의 개선·폐지와 관련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0일 밝혔다.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란 일정 기간마다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이를 폐지·완화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제도다. 올해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선박직원법 등 규제 374건이 대상이다. 이달 20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총 3주간...
    2023-04-20 11:21
  • 포스코, 광양 동호안에 4.4兆 투자…“신사업 추진 속도”
    포스코, 광양 동호안에 4.4兆 투자…“신사업 추진 속도”
    이번 방문은 지역 투자 애로 현장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 이정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장, 황수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문금주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정인화 광양시장 등이 참석해 동호안 개발 규제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광양제철소 동쪽 해상에 있는 동호안은 바다로부터...
    2023-04-19 17:34
  • 산단 입지 규제 풀고, 포스코는 4.4조 투자로 화답
    산단 입지 규제 풀고, 포스코는 4.4조 투자로 화답
    이날 행사는 호남지역 수출기업 간담회에 앞서 지역투자 애로 현장점검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이정현 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장, 황수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 문금주 전남 행정부지사, 정인화 광양시장 등이 참석했다. 포스코는 광양 동호안 부지에 이차전지 소재 및 수소...
    2023-04-19 16:00
  • "취업했는데 안 주고 대학 진학했는데 받고"…엉터리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취업했는데 안 주고 대학 진학했는데 받고"…엉터리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단장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교육부와 합동으로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과 교육부는 2022년 10월 6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한국장학재단을 대상으로 2018년 7월 27일~2022년 11월 30일 기간 장려금 지급 적격요건 충족 여부, 사후관리 실태...
    2023-04-18 16:00
  • “마약·조직범죄 전담부서 별도 운영…양형기준 강화”
    “마약·조직범죄 전담부서 별도 운영…양형기준 강화”
    18일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경찰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추진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에 대한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법무부는 마약범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대검찰청 내 마약‧조직범죄부를 설치한다. 현재 대검찰청의 마약 수사 기능은 반부패부와 통합돼 있다. 2018년부터 점차적으로...
    2023-04-18 15:38
  • [포토] 추경호 부총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모두발언
    [포토] 추경호 부총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모두발언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추 부총리,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2023-04-18 14:40
  • “4개월간 마약사범 5800명 적발…압수량 50% 증가“
    “4개월간 마약사범 5800명 적발…압수량 50% 증가“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경찰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추진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에 대한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26일 대책을 추진했음에도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유명연예인 투약 사건 등 마약류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범정부 차원에서 마약을 뿌리...
    2023-04-18 13:20
  • 피터 팬 증후군 없앤다…정부,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각종 규제 완화
    피터 팬 증후군 없앤다…정부,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각종 규제 완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6개 관계 부처(고용노동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마련한 상시근로자 수 기준 규제의 고용 친화적 개선방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하고 각 부처가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추진단은 2022년 9월부터 경제 5단체 및 관계 부처와 함께 불합리하게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두고 있는...
    2023-04-17 16:00
  • 지난해 공적개발원조에 27.9억 달러 지원…세계 16위 수준
    지난해 공적개발원조에 27.9억 달러 지원…세계 16위 수준
    맹준호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 성과지원과장은 "향후에도 ODA 규모를 계속 확대해 국제사회의 인도주의 실현과 빈곤감축 노력에 동참하고 UN의 지속가능 개발목표(SDGs) 달성 기여를 통해 국정목표인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4-13 10:21
  • "산단 개발기간 8년→5년"...산단 입지규제 완화 방안 발표
    "산단 개발기간 8년→5년"...산단 입지규제 완화 방안 발표
    정부측에서는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과 장영진 산업부 1차관, 김정희 국토부 국토정책관 등이 자리했다. 홍석준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 산업단지는 구조적으로 조성에 있어 최소 8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고, 기존의 산업단지도 업종별 규제와 조닝별(용도지역별) 규제가 상당히 심각해서 기업이 투자하고 싶어도 투자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2023-04-12 17:22
  • 유보통합추진위 출범…사회적 논의 본격 첫발
    유보통합추진위 출범…사회적 논의 본격 첫발
    교육부·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차관급 정부위원을 5명 뒀다. 위촉위원은 △학부모 3명 △유치원·어린이집의 현장 관계자 각 3명씩 총 6명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각 1명씩 추천 총 2명 △유치원·어린이집 관련 연구기관 각 1명씩 추천 총 2명 △유아교육계·보육계 학계 전문가 각 3명씩 총 6명 등이다....
    2023-04-04 15:08
  • [재산공개] 한덕수 총리 85억90만 원 신고, 1640만 원 증가
    [재산공개] 한덕수 총리 85억90만 원 신고, 1640만 원 증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7억218만 원으로 3억8641만 원이 늘었다. 방문규 실장 본인과 배우자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용산구 아파트의 공시지가가 증가했지만 펀드 및 수익증권 평가액은 감소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억2944만 원을 신고해 5626만 원이 증가했고 이정원 국무2차장은 8억6240만 원으로 1028만 원이 늘었다.
    2023-03-30 00:00
  • 한 총리, 양곡관리법 대국민 담화문 발표 예정…尹, 거부권 행사하나
    한 총리, 양곡관리법 대국민 담화문 발표 예정…尹, 거부권 행사하나
    이날 브리핑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이 배석한다. 이날 브리핑에 앞서 열리는 당정협의회에서는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한 당정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처리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
    2023-03-29 12:00
  • 첨단산업 특위 한 달째 무소식 ...의원들 마음은 지역구에
    첨단산업 특위 한 달째 무소식 ...의원들 마음은 지역구에
    ◇특위 구성 합의 4달째...공식 회의 1번 2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첨단산업특위는 내달 5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등 5개 부처에서 업무보고를 받는다. 산업부·국토부에서는 지난 15일 발표된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 지정과 관련해 보고 받는다. 과기부에서는 연구개발(R&D), 기재부로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2023-03-28 15:18
  • 한국판 유니버설스튜디오 탄생할까…정부, 연내 규제 푼다
    한국판 유니버설스튜디오 탄생할까…정부, 연내 규제 푼다
    국무조정실은 국민, 기업 등의 건의를 바탕으로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를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2022건의 건의를 접수해 801건을 개선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해외 테마파크의 경우 영화 제작 세트장을 이용한 놀이기구와 투어 프로그램이 있다. 대표적으로 유니버설스튜디오는 유명 영화 및 TV 프로그램을 활용한 다수의...
    2023-03-27 16:00
  •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 국장급 전보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부단장 신익현 △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출범준비단장 차동민
    2023-03-2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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