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출신이라는 점과 경제기획원을 거쳤다는 공통점을 가진 최 부총리는 추경호 실장이 국무조정실장에 임명됐을 때 ‘최경환의 사람들이 전진배치 됐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추 실장 인맥의 중심을 차지한다.
추 실장 이외에도 최경환 경제팀이 출범하면서 TK 출신들이 약진했다. 내각에는 경북 경산 출신의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경북 의성 출신의...
방통위와 미래부는 지상파방송사와 협의해 지상파 UHD 방송 기본정책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주파수 심의위는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의 신규 분배와 회수 및 재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주파수 심의위는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국무조정실, 미래부, 방통위 등 정부 3인, 민간 전문가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주파수 심의위는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국무조정실, 미래부, 방통위 등 정부 3인, 민간 전문가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심의위는 당초 지난 21일 회의를 열고 '5+1안'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간 전문위원의 개인일정으로 일주일 뒤로 미뤄져 이날 열리게 됐다.
주파수 심의위가 정책을 확정하면 20일 이후 700㎒ 주파수 분배...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1998년 이후 서면으로 다소 부실하게 작성해왔던 규제영향분석서가 앞으로는 웹 기반하의 자동산정시스템과 통합 운영하게 된다”면서 “규제영향분석의 내실화와 편리성 제고에도 더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약 2개월 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10월부터 전 부처를 대상으로 시스템을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안명옥 국립중앙의료원장, 대한병원협회 회장 등을 지낸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이 거론된다.
또 국무조정실장을 하다 복지부 장관으로 이동한 임채민 전 장관처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 자리를 옮길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한편 문 장관과 함께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도 함께 교체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0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민·관 합동 규제회의를 개최하고 7개 경제단체 릴레이 간담회 등에서 건의받은 현장규제 176건 중 123건을 수용·개선키로 했다. 또 건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건의자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창의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반면 국민 생명과 직결된 안전규제, 경쟁을 제한해 달라는 건의 등 53건의 규제는...
정 의장은 또 황 총리와 동석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에게도 “세종시가서 6월인가 정홍원 총리, 이완구 총리, 그 다음에 황 총리가 세 번째”라며 “총리가 이렇게 자주 바뀌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그래서 모든 걸 진중하게 잘 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 총리는 “정부에서는 국민들 불안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며 “경제적 지원도 그렇고...
영령의 뜻 받들어 안전한 사회, 잘사는 나라, 바른 국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라고 적었다. 황 총리 옆에는 추경호 국무조정실장과 홍윤식 국무1차장, 조경규 국무2차장 등 총리실 직원들이 함께 했다.
현충원 참배를 마친 황 총리는 곧바로 국회로 향해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데뷔하고 여야 지도부를 만나 취임 인사를 할 계획이다.
최 총리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직후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등 총리실 간부들을 만나 "현재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및 가뭄 등 국정현안이 산적한 상황인데 이 문제를 해결할 국무총리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총리실 관계자가 전했다.
최 총리대행은 특히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고 무책임의 극치...
홍보하고,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충남 아산 소재 충무병원에서 메르스 격리자 1대1 전담 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경기도 평택의 블루베리 수확 현장을 방문한다.
정부는 “메르스와 가뭄으로 경제가 위축되거나 국민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며 “장ㆍ차관의 현장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직접 대책회의를 주재하신 후 정부 내 대응체계가 대폭 정비·강화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각료회의에 참석 차 해외 출장길에 올랐지만 메르스가 확산되면서 일정을 앞당겨 귀국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 부총리 외에도 교육, 외교, 국방, 행자, 문화, 복지, 농식품, 안전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경찰청장, 국무2차장 등이 참석했다.
하지만 이중 기재부 관계자의 발언은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을 중심으로 기재부 관계자 등이 포함된 론스타 ISD 소송 TF 팀을 꾸려 대응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반응이다. 또한 론스타 건과 같이 구체적인 이슈화가 될 때까지 상위부처인 기재부는 사실상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의 발언 또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하노칼의 ISD...
한덕수 전 경제부총리, 김중회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권태신 전 국무조정실장, 김병호 하나은행장 등 모두 26명에 이른다.
그동안 태스크포스를 꾸려 대비 해온 한국 정부는 첫 심리에서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정부 합동대응팀을 이끄는 김철수 법무부 국제법무과장은 “심리가 개시된 만큼 기선을 제압하는 측면에서라도 잘하도록 노력할 것”...
또 과도한 과세 주장에 대해선 권태신 전 국무조정실장, 조규범 전 OECD 조세정책본부장, 황도관 국세청 세원정보 서기관 등 11명이 참석한다
우리 정부는 국익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ISD 소송에 대해 일체 함구하고 있다. 증인 명단은 물론 대표단이 그동안 몇번의 회의를 가졌는지, 심리일정, 증인단 출국일자 등 모든것을 비밀에 부치고 있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6개 유관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추경호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이 TF 위원장을 맡고 주형환 기재부 제1차관도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정부가 국익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투자자-국가소송(ISD)에 대해 함묵하고 있다는 점이다. TF팀이 그동안 몇번의 회의를...
정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4개 관계 부처 차관급이 참석한 회의를 열어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54개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다음 달까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부처의 360개 복지 사업 가운데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을 통폐합해 300여개 내외로 정비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통·폐합...
그러나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철회나 재수정 없이 세월호 수정안을 그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강행의지를 보였다.
정부가 낸 시행령안은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지원실장’으로 명칭을 바꿨지만 진상규명·안전사회 건설대책·피해자점검 등 각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능은 그대로 두고 해수부가 아닌 파견 공무원이...
정부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 홍윤식 국무조정실 국무1차관, 김주현 법무부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사면 제도 개선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가 헌법상 대통령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 제도를 스스로 손질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사면 제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