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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다

의료쇼핑이나 거짓·부당청구 외에도 건강보험 부과체계, 건강보험료 지불제도,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충족 등 다양하다. 의료남용과 무임승차는 문케어 시행 이전에도 재정 누수 원인이었고, 의료쇼핑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OECD는 2010년 ‘한국의 보건의료개혁’ 보고서를 통해 2007년 기준 국내 1인당 외래진료 횟수가 11.8회로, OECD 평균 6.8회의 1.7배에...

2022-12-21 05:00
장상윤 교육차관 “대학 등록금 인상, 검토할 타이밍 아냐”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되고 2025학년도부터 국고 지원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의 기관평가인증 등을 활용하는 데 대해선 기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도 밝혔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치는 유보통합은 교육부에 실무조직을 설치해 구성을 조만간 운영에 들어간다. 만 3~5세 유아교육을 맡는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관할이며, 만 0~5세 보육을 맡은...

2022-12-20 15:40
조규홍 장관 "MRI 급여화로 짧은 기간 지출 급증…지역 불균형도 심화"

올해 일몰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과 관련해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 우리는 일몰 조항을 (폐지보단) 현행과 같이 5년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몰 폐지는 건강보험 구조개혁과 병행·검토할 필요가 있고, 건강보험료가 법정 상한에 도달하게 되면 국고지원 상한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기금화에 대해선...

2022-12-19 15:00
[유동성 위기, 터널의 끝은]②돈줄 마르는 기업…전문가, “경기침체 부동산발 리스크 커”

전문가가 본 내년 회사채 시장…국고ㆍ우량 회사채는 숨통 트여둔촌 주공 흥행 기대보다 저조…부동산 관련 옥석 가리기 진행내년 위기 근원 경기침체ㆍ부동산…한계기업들 리스크 더 커질 것 #아시아개발은행(ADB)은 2023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9월 전망치보다 0.8%포인트나 내린 1.5%로 전망했다. 중국을 비롯한 세계경제 둔화와 에너지값 상승 여파로 잠재성장률(2...

2022-12-18 13:52
내년부터 월 70만 원 부모급여 지급…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

이날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내년도 부모급여 예산 규모는 2조3600억 원으로 국고·지방비가 다 포함된 개념"이라며 "지원 대상은 내년도에 월 32만3000명으로 0세 아동이 23만8000명, 1세 아동이 8만5000명"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시간제 보육, 아이돌봄서비스 등 양육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각종...

2022-12-13 11:44
로스쿨 국가장학금, 7일부터 신청…3구간 이하 전액 지원

국고 지원액의 경우 2020년 48억 원에서 2021년 49억 원, 올해 66억 원, 내년 75억 원(예정)으로 매년 확대되고 있다. 이번 로스쿨 국가장학금은 로스쿨 신입생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1차 신청은 23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2차 신청은 내년 1월 4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두 차례 진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소득 3부간 이하의 학생들은 국고로 전액 등록금을...

2022-12-07 14:20
강남 침수 재발 막는다…정부, 하수도 정비에 1.6조 투입

환경부는 2028년까지 총사업비 약 1조6000억 원(국고 7256억 원)을 투입해 △우수관 용량 확대 및 관로 189km 정비 △대심도 빗물 터널 2개 신설 및 빗물펌프장 34개를 신·증설 등 하수도시설을 집중적으로 확충해 침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 강우에 대비하기 위해 하수도 정비의 중요성이 커진...

2022-11-28 12:00
12월부터 부산·대구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못 한다

농업·생활 부문에서는 영농폐비닐의 수거보상 국고지원을 kg당 10원에서 20원으로 증액하고, 새마을운동중앙회 등과 집중 수거를 시행한다. 주거지 인접 공사장의 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공개 대상을 늘리고, 건설공사장의 날림먼지 발생 억제 조치 등을 점검한다. 민감·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도 확대한다. 미세먼지 감축·관리와 함께...

2022-11-25 11:10
대학재정 확충엔 ‘공감대' 재원마련 방법은 ‘이견’…고등평생특별회계 '평행선'

여당 진술인으로 나선 김병주 영남대 교수는 “국내 대학은 14년째 동결된 등록금과 늘지 않는 국고 지원에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으며 인건비조차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이라며 “급감하는 고등교육 예산 규모 추이와 급증하는 지방교육 재정의 추세를 살펴보면 교육세 일부를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로 전입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2-11-23 10:41
자립준비청년에 임대주택 2000호…정착금 800만원→1000만원

송 과장은 “자립수당은 국고 지원이라 확정적이지만, 자립정착금은 지방 이양이라 권고할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지자체의 관심이 높아 대부분 권고액 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거 차원에선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2000호 우선 공급하고, 전세임대 무상지원 기간을 만 20세 이하에서 22세 이하로 확대한다. 일자리 부문에선 청년도전지원사업...

2022-11-17 11:00
우리은행, 국민연금공단 주거래은행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이번 선정으로 우리은행은 자금결제 입출금, 국고납입, 일일예치금 관리 등 기금운용에 관한 업무와 연금지급, 법인카드 관리 등 제도운용 업무 전반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국민연금공단과 주거래 인프라 등 시스템 개선 지원과 함께 상생협력을 통한 공동발전을 추진해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2022-10-26 11:28
[정책발언대] 건강보험재정 기금화와 재정투명성

2022년 기준 국가재정규모가 607조7000억 원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실제는 건강보험 80조5000억 원, 장기요양보험 11조8000억 원, 이중 국고지원이 이뤄지는 10조5000억 원과 1조8000억 원을 상계하면 687조7000억 원이 전체 나라살림의 정확한 규모다. 고령화 및 보장성 확대, 과도한 서비스 이용에 따른 수지악화로, 오는 2070년이 되면 건강보험 누적 적자는 7000조 원이 넘을...

2022-10-25 06:00
[외환위기 25년] 그때도 지금도 “외환위기 없다”...정부 믿어야 하나

자금 지원을 받는 협상을 타결했다. 충격파는 컸다. IMF의 대대적인 구조조정 지시에 대기업부터 시작해 기업들이 무더기로 쓰러졌고, 실업자가 양산되면서 급격한 불황이 닥쳐왔다. 당시 외환위기가 나타난 배경에는 만성적인 무역·경상수지 적자 기조가 있었다. 국고가 비어가는 와중에도 무분별한 차입에 의존하던 국내기업의 외국자본 단기외채(만기 1년...

2022-10-24 16:58
기보, 중소기업 ESG 경영 위해 특허기술 평가료 지원

특허청은 100~500만 원의 기술 평가료 중 60%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기술 평가료의 40%를 10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협약상품인 ESG IP평가보증은 ESG 분야의 특허기술을 사업화할 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기보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IPC코드 기준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등을 기반으로 기보 고유의 환경 분야 특허 선별 기준을...

2022-10-21 10:48
[국감 핫이슈] 중기부 국감...尹 서밋 불참, 지역화폐·손실보상 두고 '격돌'(종합)

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지역화폐 국고지원이 지난해 1조2500억 원, 올해는 7000억 원인데 내년에는 전액 삭감된다”며 “2020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료를 보면, 지역화폐 도입 이후 역내 소비비율 50%, 지역경제는 10% 가량 활성화됐는데 윤석열 정부에선 재정중독 사업이다, 효과가 없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발행효과 경제성이 없는 거 확실한가...

2022-10-06 23:59
[국감 핫이슈] 지역화폐 두고 여야 격돌…“지역경제 활성화” vs “실효성 끝나”

이날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화폐 국고지원이 지난해 1조2500억 원, 올해는 7000억 원인데 내년에는 전액 삭감된다”며 “현재 발행 규모는 올해 30조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더 발행하겠다는 게 현재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0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료를 보면, 지역화폐 도입 이후 역내 소비비율 50%, 지역경제는 10...

2022-10-06 13:51
유진승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장 “세입‧세출 범죄에 효율적 대처”

이 총장은 이어 “합동수사단은 조세·관세 포탈, 재산국외도피 등 세입범죄부터 보조금·지원금 부정수급 등 세출범죄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다짐했다. 김태호 국세청 차장은 “최근 조세포탈 등 세입관련범죄뿐 아니라 각종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등 세출관련범죄를 근절해야한다는 시대요구 커지고 있다”며 “범정부차원의 국가제정범죄 합수단을...

2022-09-30 11:22
“지원금 부정수급 엄단”…검찰, 국가재정범죄합수단 본격 가동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지방세･관세를 포탈하거나 국외로 자산을 빼돌리는 역외탈세범죄와 국가보조금·지원금을 부정수급 해 국고 관련 재정범죄와 관련 자금세탁 범죄가 지속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을 통한 범죄수익 은닉 등 조세･재정 범죄 양상이 지능화･대형화･국제화되고 있어 관련기관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국가에서...

2022-09-30 10:30
이원석 검찰총장 "재정비리 뿌리 뽑아 나라 곳간 지키겠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합수단 출범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합동수사단은 조세·관세 포탈, 재산국외도피 등 세입범죄부터 보조금·지원금 부정수급 등 세출범죄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2017년 이후 탈세 규모는 매년 6조 원에서 7조 원에 이른다”며 “지난 5년간 국고보조금은 59조 원에서 125조 원로 대폭...

2022-09-30 10:30
농사짓다 입원하면 치료비 최대 5000만 원…농업인안전보험 보장 확대

아울러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은 농업인안전보험과 산재·어선원보험 중복 가입자도 보험료의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농업인 안전망을 보다 탄탄히 하기 위해 농업인안전보험 보장 수준을 강화하고, 보험 가입 시 할인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며 "보다 많은 농업인이 안전보험에...

2022-09-2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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