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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국내 아파트 관리비, 비싼 곳과 저렴한 곳 차이 ‘최대 100배’

12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거전용면적 기준 아파트 관리비가 가장 비싼 곳은 경기도 성남의 일성오퍼스원으로 3.3㎡당 3만0324원이었고, 관리비가 가장 낮은 곳은 부산 진구의 개금시영아파트로 3.3㎡당 316원에 불과해 100배가량 격차가...

2017-10-12 14:41
[문재인정부 파워엘리트]시인서 정치인, 행정가로… 담쟁이처럼 나아간 도종환

국정감사 스타로 떠오른 때도 있다. 도 장관은 지난해 국감에서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의혹을 처음 제기하고 나섰다. 그는 문체부 산하 문화예술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며 정부가 지원하지 않기로 한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고 주장해 파장을 일으켰다. 이어 도 장관은 국정농단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에도 참여, 2015년 문체부 대외비 문서...

2017-07-11 11:03
신율 교수“민생 실종된 채 구조적 접근 없이 폭로성 논쟁 국감”

신 교수는 국감이 이런 형태로 흐르는 배경으로 △국회의원 전문성 부족 △스타심리 치중 △정국 주도권 확보 과열경쟁 등 세 가지를 꼽았다. 이런 것들이 결국엔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평가다. 신 교수는 또 “작년에 문제 삼았던 내용을 다시 지적하는 ‘문제 지적의 리사이클링’도 나오고 있는데, 해당 사안을 끝까지 주시하지 못한 탓”...

2016-10-10 10:24
[이슈&인물] “김영란법에 대기업 ‘갑질’까지 ‘사면초가’… 소상공인들 살게 해 달라”

최근 경기도 하남에 신세계가 ‘스타필드 하남’을 설립했는데, 한 매장이 거둬들이는 매출이 1조 원이라더라. 1조 원은 소상공인 약 9000곳의 매출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역 상권에서 그만큼의 수요가 대기업으로 옮겨갔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지역 소상공인들은 그냥 폐업을 해야 하나. 사회보장제도도 부족해 폐업하는 순간 소상공인들은 극빈층으로 전락하는데 딸린...

2016-09-30 11:02
국감서 “상생 고민하겠다”면서도 할 말 다 한 유통업체 CEO들

산업통상자위원회는 국감 첫날인 26일 주요 유통업체 대표들을 상대로 갑질과 과다한 수수료 문제, 사업 확장 등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이 자리에는 김종인 롯데마트 대표이사와 강찬석 현대홈쇼핑 대표, 조민수 코스트코 코리아 대표, 김상현 홈플러스 대표이사, 임영록 신세계 프라퍼티 부사장 등 유통 관련 대기업 관계자들이 총출동했다. 이날 국감은...

2016-09-27 09:13
유재석 출연료가 도대체 얼마 길래?...예능스타 출연료 어떻게 결정되나?[배국남의 눈]

하지만 예능 스타들의 출연료가 공개되는 경우가 있다. 바로 KBS와 MBC 등이 국감기관에 국회의원들로부터 자료제출 요구를 받을 때다. 그동안 유재석 강호동 등 예능 스타의 출연료는 국회의원들이 방송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할 때 외부로 알려졌다. 유재석의 출연료는 KBS, MBC, SBS 지상파 방송사에서 최고다. 국회에 제출된 방송사의 출연료 현황 자료에...

2015-12-12 17:55
[오늘의 이투데이 1면] 증권사 모처럼 웃었다 등

당초 임시 이사회 안건에는 경제연구소 폐지안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최근 국감에서 농협 부채가 문제로 지적되자 중앙회 측이 경제연구소 폐지안을 급히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회는 경제연구소를 없앤 뒤 회수되는 자본금 500억원을 부채 탕감에 사용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농협경제연구소 폐지는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2014-11-14 10:50
올해 국감 스타들의 수확은?

우선 산업통산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자원외교로 추진했던 에너지 기업들의 인수와 관련, 한국석유공사의 강영원 전 사장을 국감증인으로 채택해 부실 문제를 중점적으로 파헤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박 의원은 한국가스공사가 지난 2011년 아카스와 만수리아 지역 가스개발사업에 모두 4300억원을 투입했지만...

2014-10-27 09:05
[2014 국감]KT ENS 대출사기, 금감원이 피해 키웠다

하나은행은 2008년 3월 19일 ㈜중앙티엔씨 12억 대출을 시작으로 2009년 11월까지 중앙티엔씨 등 2개의 차주에게 총 658억 1900만원의 돌려막기 대출 42건을 시행하고, 2009년 12월에는 중앙티엔씨 외 6개사의 허위매출채권 168억 7300만원을 담보로 SPC인 세븐스타(유)에 168억원에 달하는 4건의 대환대출을 실행했다. 금융감독원은 통상 금융기관의 대출서류와...

2014-10-16 11:50
[2014 국감]이통3사 USIM 가격 ‘폭리’ 취해 4620억원 매출

해외와 비교했을 때도 스페인 모비스타(Movistar)사와 영국 EE사는 유심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으며, 프랑스 오렌지(Orange)사 1464원, 호주 텔스트라(Telstra)사 1910원 등 원가 수준으로 제공하고 있었다. 다만 미국의 T-Mobie사는 1만699원에 판매하고 있었으며, 이는 우리나라 통신사 판매액과 더불어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들은 미래부가...

2014-10-13 13:07
[8월20일 주요뉴스] 세월호법 다시 교착ㆍ미국기자 참수ㆍ 스타들 아이스버킷 챌린지 등

◇ 세월호법, 다시 교착… 국감 시작전 25일이 진짜 ‘마지노선’ 여야는 19일 세월호특별법의 극적인 재합의를 도출했지만, 세월호 사고 유족들의 반대로 교착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유보하고 대신 8월 임시국회 소집을 단독으로 요구했다. 임시국회가 오는 22일부터 시작이 예정된 가운데 여야는...

2014-08-20 16:02
[오늘의 국감스타]김기식 의원, 대선개입 의혹 대대적인 공세 이끌어

초선인 김기식 의원이 국정원을 국방부, 통일부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재향군인회를 새롭게 추가시키며 대대적인 공세의 선봉에 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재향군인회가 지난해 청년국을 창설해 청년국 공식 트위터로 박근혜 선거대책위원회 청년본부 ‘빨간 운동화’ 회원모집 공고를 내고 문재인 민주당 후보를 비방하는 트윗글을...

2013-10-31 08:17
[오늘의 국감스타]안민석 민주당 의원, 유영익 위원장 저격수로 떠올라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기간동안 줄곧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의 아들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며 저격수로 떠올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 의원은 29일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유 위원장 아들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홍상표 한국콘텐츠진흥원장으로부터 “원칙상으로는 맞지 않는다.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발언을...

2013-10-30 08:29
방송 출연료 빈부격차 갈수록 심각

드라마의 경우 스타급 연기자는 회당 1000만원대에서 억 단위까지 출연료를 받는다. 예능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지난해 KBS 국감에서 ‘2011년 가장 많은 출연료를 받은 출연자’는 신동엽(6억950만원)이었다. 2위는 이수근(5억9500만원)이었다. 이 밖에 이휘재(4억7100만원), 유재석(4억3900만원), 박명수(3억21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비인기 연예인들은...

2013-10-29 10:04
[오늘의 국감스타]여상규 새누리당 의원 “원전비리 연루자 지구를 떠나라”

이날 국감에서 검찰의 조사 발표 이후 진행 사항과 관련해 자료를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 진행 결과에도 아직까지 한수원 내부에서 해임 등 어떠한 처벌도 없는 만큼 징계조치가 취해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여 의원은 원전이 정지해 다른 발전소를 이용하면서 원전과의 가격차로 인한 전기료 상승 등 각종 피해 규모 등에도 관심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국감에서 한수원에...

2013-10-29 09:05
[오늘의 국감스타] 공기업 방만경영·친박 낙하산 의혹제기한 박홍근 민주당 의원

이후 박 의원은 18일 교문위 국감과 보도자료를 통해 “이 이사장이 일반 지원자가 접근할 수 없는 내부 정보를 인용한 지원서를 작성했다”면서 “친박 올드보이 선임을 위해 다른 지원자가 들러리를 선 꼴”이라고 말했다. 또 “공제회 자산현황 자료와 부담금 수납상황은 최신의 정보로서 기관 내부 또는 그 이상의 기관 관계자를 통한 지원이 없이는 정상적인...

2013-10-22 09:06
[오늘의 국감스타] 사이버사령부 댓글 잡아냈던 김광진, 이번엔 찜통 '전차병복' 문제 제기

김 의원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해 국감 초반 분위기를 이끈 데 이어 신형 전차병복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자세히 사진으로 찍어와 이해를 돕는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17일 열린 국방위 방위사업청 국감에서 신형 전차병복의 문제점을 낱낱이 제시했다....

2013-10-18 08:54
민병두 의원, 벤츠코리아·한성자동차 대표 위증죄로 고발

민 의원의 보도자료를 보면 제에거 대표는 벤츠코리아와 벤츠파이낸스서비스코리아는 “전적으로 분리된 별개의 회사”라며 “자신은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국감에서 발언했다. 이에 대해 민 의원 측은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하면 제에거 대표는 벤츠코리아 대표이사이자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의 등기임원으로 등재돼...

2013-10-17 15:44
[신동민의 세종만평]기획재정부의 '갑질'

이날 국감에서 스타로 떠오른 사람은 40대 초반의 젊은 여교수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다. 민주당 김현미 의원 요청으로 참고인 자격으로 나온 정 교수는 여야 국회의원 8명의 질문을 거침없이 대답하면서 의원들의 칭찬을 한몸에 받았다. 정부 재정적자 해소 방안, 재정지출과 감세의 효과, 증세 영향, 조세부담률 문제 등 의원들의 질문에 명쾌하게 답변하는 정세은...

2013-10-17 10:53
[오늘의 국감스타]정몽준 “대선 공약, 성역돼선 안된다”

새누리당 7선 중진인 정몽준 의원이 경직된 대선 공약과 관련한 발언을 쏟아내 눈길을 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16일 기초연금 등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 후퇴·파기 논란에 대해 “선거 공약이 성역이 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공약 이행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책수단이...

2013-10-1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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