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이통3사 USIM 가격 ‘폭리’ 취해 4620억원 매출

최근 3년간 이동통신 3사가 휴대전화 유심(USIM·범용가입자식별모듈) 판매로 벌어들인 총 매출 추정액이 최대 4620여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호준 의원은 13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들이 업계 추산 1000원~4000원 수준인 유심을 1개당 7700원에서 9900원에 판매하는 등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이들 3사는 최근 3년간 공급업체로부터 총 5463만개의 유심을 사들였다. 이를 토대로 한 추정 매출액은 SK텔레콤이 최대 2300여억원, KT가 최대 1400여억원, LG유플러스가 최대 920여억원 등 총 4620여 억원에 이른다.

해외와 비교했을 때도 스페인 모비스타(Movistar)사와 영국 EE사는 유심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으며, 프랑스 오렌지(Orange)사 1464원, 호주 텔스트라(Telstra)사 1910원 등 원가 수준으로 제공하고 있었다. 다만 미국의 T-Mobie사는 1만699원에 판매하고 있었으며, 이는 우리나라 통신사 판매액과 더불어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들은 미래부가 유심 가격 20%인하를 추진했을 당시, 수익구조 악화가 예상된다며 10%인하를 역제안 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유심은 가입자를 확인하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단말기 간 이동이 자유로워야 한다”며 “그동안 통신사들은 이렇다 할 대책 없이 상당액의 폭리를 취하며 소비자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통신3사 모두 마치 입이라도 맞춘 듯 유심 원가 공개를 함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경우 각각 SK C&C, LG CNS 등 계열사를 통해 유심을 공급받고 있는 만큼 일감몰아주기나 통행세를 챙긴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