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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C·PPA' 온실가스 감축 실적 허용…공공부문 목표 강화
    'REC·PPA' 온실가스 감축 실적 허용…공공부문 목표 강화
    장치를 운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 제3자전력구매계약(PPA) 지분참여 등으로 인정받은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목표치 달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부문이 재정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 또는 초중고 등에 수소전기차를 보급한 경우에도 해당 기관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추가 인정할 수 있게 했다. 실적 사용...
    2020-12-08 14:19
  • 네 차례 추경에 내년 예산안도 증액…재정건전성 어쩌나
    네 차례 추경에 내년 예산안도 증액…재정건전성 어쩌나
    재정준칙은 2025회계연도부터 시행되는데, 기재부는 9월 2021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4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58.3%로 전망했다. 여기에 4차 추경과 내년도 예산안 증액에 따른 추가 적자국채 발행분을 고려하면, 두세 차례의 추경만으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4년 마지노선인 60%를 초과하게 된다. 실제로...
    2020-12-01 16: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기획재정부 9일(월) △부총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KDI 현안분석] 통화 공급 증가의 파급효과와 코로나19 경제위기 10일(화) △부총리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월간 재정동향' 2020년 11월호 발간(석간) △2020년...
    2020-11-08 09:28
  • 적자성 국가채무 4년 새 78%↑…국책연구원 "신용등급에 악영향 우려"
    적자성 국가채무 4년 새 78%↑…국책연구원 "신용등급에 악영향 우려"
    19일 김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재정포럼 9월호에 게재한 '2021년 예산안 및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보고서에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경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의 지속적인 증가는 현재의 특수한 환경을 감안하더라도 가파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020-10-19 09:36
  • [금통위 일문일답] 이주열 “안정성장 진입때까지 완화기조·단순매입 탄력적 대응”
    [금통위 일문일답] 이주열 “안정성장 진입때까지 완화기조·단순매입 탄력적 대응”
    내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을 감안하면 채권시장 수급불안감이 크다. 한은에게도 부담요소일 수 있겠다. 이에 대한 평가는? “내년에는 국고채가 대규모로 순발행될 예정이다. 채권시장 수급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최근 채권시장 여건을 되돌아보면 주요국 통화정책 완화기조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금리수준은 상대적으로...
    2020-10-14 15:19
  • [2020 국감] 내년 재정지출 계획보다 55조원↑…정부 '재정준칙' 도마
    [2020 국감] 내년 재정지출 계획보다 55조원↑…정부 '재정준칙' 도마
    같은 당 홍익표 의원도 “지금은 국가채무가 아니라 경기침체를 더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재정운용계획, 채무관리계획으로 실질적으로 재정을 관리하고 국회 통제를 받는다면 재정준칙과 사실상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동민 의원은 “재정준칙 도입이 결과적으로 기재부 의도와 달리 상당한 오해와 불필요한 정치 논쟁으로 치닫게 된...
    2020-10-07 15:13
  • [2020 국감] 재정준칙 도입에 여야 모두 불만…"왜 지금" vs "실효성 없어"
    [2020 국감] 재정준칙 도입에 여야 모두 불만…"왜 지금" vs "실효성 없어"
    같은 당 홍익표 의원도 “지금은 국가채무가 아니라 경기침체를 더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재정운용계획, 채무관리계획으로 실질적으로 재정을 관리하고 국회 통제를 받는다면 재정준칙과 사실상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동민 의원은 “재정준칙 도입이 결과적으로 기재부 의도와 달리 상당한 오해와 불필요한 정치 논쟁으로 치닫게 된...
    2020-10-07 15:07
  • [사설] 무늬만 재정준칙, 건전성 기대할 수 있겠나
    정부의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올해 4차례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 원, GDP 대비 채무비율은 43.9%로 올라간다. 2022년 국가채무는 1000조 원을 넘고, GDP 비율도 50.9%에 이른다. 2024년 이 비율이 59%에 이를 전망이다. 채무증가와 재정건전성 악화는 한국 경제의 치명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이라면 있으나 마나 한 재정준칙이다.
    2020-10-05 17:37
  • [종합] 당분간 확장재정 지속…4년 뒤 국민 1인당 나랏빗 1600만→2600만원
    [종합] 당분간 확장재정 지속…4년 뒤 국민 1인당 나랏빗 1600만→2600만원
    재정준칙에서 제시된 국가채무·재정수지 기준치는 유동적이다. 정부는 기준치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이를 5년마다 재검토할 계획이다. 따라서 시행 시기에 기준치가 바뀔 수 있다. 이 밖에 정부는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안 제출 시 구체적 재원조달방안도 첨부하도록 해 의무지출과 재원대책 간 연계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 초과세수 등 발생 시 채무 상환에...
    2020-10-05 15:21
  • 재정준칙 없는 선진국 한국·터키 뿐…관리 안하면 2060년 채무비율 80%대
    재정준칙 없는 선진국 한국·터키 뿐…관리 안하면 2060년 채무비율 80%대
    단 이번 재정준칙에서 제시된 국가채무·재정수지 기준치는 유동적이다. 정부는 기준치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이를 5년마다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는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안 제출 시 구체적 재원조달방안도 첨부하도록 해 의무지출과 재원대책 간 연계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 초과세수 등 발생 시 채무 상환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비율을 30...
    2020-10-05 14:00
  • 재정사업 성과 관리 강화…조직·인사·예산 반영
    재정사업 성과 관리 강화…조직·인사·예산 반영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정사업 성과관리 규정을 강화·체계화해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각 부처에 재정성과책임관(부기관장)과 재정성과운영관 등 성과관리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결과는 조직·인사·예산에 반영하도록 했다. 성과목표관리 결과는 매년...
    2020-09-29 10:26
  • [사설] 느슨한 재정준칙으로는 건전성 방어 힘들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올해 국가채무는 840조 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은 43.5%였다. 정부가 다시 4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7조5000억 원의 적자국채를 찍어내 빚은 더 늘어난다. 실제 나라 살림살이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6.1%로 역대 최고로 높아진다. 2022년 국가채무는 1000조 원을 넘고, GDP 비율도...
    2020-09-27 18: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4일 ~ 18일)
    (2021~2025)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안) 공청회 개최(석간) 15일(화) △환경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환경부 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 16:30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현장 방문(서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 개정국무회의 의결 △제3차 OECD 장관급라운드테이블 그린뉴딜 정책 소개 △대형유통사 종이영수증 2억3600만 건 절감...
    2020-09-13 09:26
  •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한 개인의 살림도 수입과 지출을 따져서 계획이 있는 법인데, 한 나라의 재정을 어떻게 운용하겠다는 기준과 원칙이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OECD 36개국 중 한국과 터키만 외면하고 있는 재정준칙을 시급히 도입해야 합니다. 5년 단임 정부가 장기 국가재정을 위태롭게 하는 사태는 막아야 합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균형 재정을 위해 세출과 세입을...
    2020-09-08 14:53
  • 김태년 “내년 3%대 경제성장 가능…국가채무 우려 과장됐다”
    김태년 “내년 3%대 경제성장 가능…국가채무 우려 과장됐다”
    그는 “민주당은 전략적 자원배분과 함께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 부처 간 협업 예산 등 재정 혁신을 추진하고 국가 재정을 견실하게 관리하겠다”며 “아울러 인구 감소 등 거시적 요인까지 고려해 국가채무가 관리되도록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다짐했다.
    2020-09-03 16:07
  • [오늘의 투자전략] “종목별 차별화 장세 가능성…애플 5G아이폰 7500만 대 양산에 관련주 ‘주목’
    [오늘의 투자전략] “종목별 차별화 장세 가능성…애플 5G아이폰 7500만 대 양산에 관련주 ‘주목’
    우리나라는 5년마다 중기적 시계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데 올해가 바로 그 해다. 정부는 코로나, 경기부진 등으로 향후 5년간 재정수입(국세, 세외수입 등) 증가율이 당초 계획(연평균 3.5%)에 크게 미달하는 2.8%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으나, 재정지출은 연평균 5.7% 증가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에 2021년 적자국채 발행계획은 사상 최대 규모인 89조7000억...
    2020-09-02 08:38
  • [사설] 556조 超슈퍼 예산, 최대한 지출 구조조정을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도 2020∼2024년의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은 5.7%인데 총수입 증가율은 3.5%에 그친다. 이렇게 되면 2022년 국가채무는 1000조 원을 넘고, GDP 비율도 50.9%에 이른다. 재정악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 계속 나랏빚만 늘려갈 수는 없다. 거듭된 팽창재정이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당장 다음 정부와 미래 세대의 심각한...
    2020-09-01 18:04
  • [2021 예산안] 4년 뒤 국가채무비율 60% 육박…"보편적 증세 논의해야"
    [2021 예산안] 4년 뒤 국가채무비율 60% 육박…"보편적 증세 논의해야"
    기획재정부가 1일 발표한 2021년 예산안 및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재정지출은 올해(3차 추경) 546조9000억 원에서 내년 555조8000억 원, 2022년 589조1000억 원, 2023년 615조1000억 원, 2024년 640조3000억 원으로 연평균 5.7%씩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재정수입은 올해 470조7000억 원에서 내년 483조 원, 2022년 505조4000억 원, 2023년 527조8000억 원 2024년 552조2000억...
    2020-09-01 14:51
  • [2021 예산안]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11년 만에 25조 넘은 SOC
    [2021 예산안]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11년 만에 25조 넘은 SOC
    정부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밝힌 SOC 분야 예산 투입 규모는 2022년 27조8000억 원, 2023년 28조7000억 원, 2024년 29조3000억 원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의 SOC 분야 확대는 노후화를 고려해 안전 투자를 늘리고 국민생활 밀착형 인프라, 차세대 교통·주거 인프라 구축 등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고 말했다.
    2020-09-01 13: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1일 ~ 9월 4일)
    조세정책운용계획(석간) 2020～2024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석간)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 제정·시행(석간) △KDI 북한경제리뷰 8월호 2일(수) △부총리 07:30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7:30 MBC라디오 '시선집중' 출연(MBC), 13:15 연합뉴스TV '뉴스13...
    2020-08-3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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