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예산안]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11년 만에 25조 넘은 SOC

입력 2020-09-01 13:16 수정 2020-09-01 16:00

경기 침체에 단기 효과 큰 SOC 투자 확대…2년 연속 10%대 증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예산안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예산안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되며 11년 만에 25조 원을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SOC 투자를 통한 경기 부양을 경계하며 SOC 예산을 줄여왔다. 하지만 계속되는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까지 발생,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단기 경기 부양 효과가 큰 SOC에 재정투입을 대폭 늘렸다.

정부가 1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 ‘2021년 예산안’에 따르면 SOC 분야에 배정된 예산은 올해 23조2000억 원에서 내년 26조 원으로 2조8000억 원(11.9%) 늘었다. 총지출 기준으로 예산안이 작성된 2005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종전에는 2010년 25조1000억 원(국회 확정치)이 최대였다.

문 정부는 출범 첫해부터 SOC를 통한 경기 부양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며 SOC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2017년 SOC 예산 증가율은 –6.6%였으나 2018년에는 –14.2%를 기록했다. 당시 예산 전체적으로는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했지만 SOC 예산만큼은 줄였다.

그러나 2019년 SOC 예산을 소폭 인상(4%)한 후 올해 17.6%에 이어 내년 11.9%까지 2년째 10%대 증가율을 보이는 등 SOC 재정 투자를 늘렸다. 경기 회복이 더딘 데다 올해는 코로나19 직격탄까지 맞아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단기 효과가 확실한 SOC 카드가 빠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내년 SOC 예산이 디지털·안전 분야에 집중돼 과거 토목 중심 SOC와는 차별화된다는 설명이다.

▲2021년 예산안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자료제공=기획재정부)
▲2021년 예산안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정부는 우선 도로, 철도, 항만 등 유지 보수와 시설 개량에 대한 투자를 3조7000억 원으로 늘린다. 도로 유지보수에 6.1% 늘어난 6644억 원을 사용하고 노후 시설이 많은 철도는 13.0% 증가한 1억2974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항만시설 유지보수에는 1783억 원을 투입한다.

도로, 철도, 하천 등 기반시설 관리를 디지털화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등 첨단 도로교통체계 마련에 5785억 원을 투입하고 국가하천 1218개소에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1800억 원을 투입한다.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3개소 확충에 95억 원, 27개 도시 대상 스마트기술 확산에 1034억 원을 투입한다. 105억 원을 들여 드론 실증도시를 종전 4개에서 7개로 확대하고 수소에너지 기반 실증형 시범도시를 3곳 조성한다.

제로에너지 건축 확산도 주력 SOC 분야다. 시설 연한이 15~30년 된 노후 공공건축물 1085개를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2276억 원)을 추진한다.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로드맵에 맞춰 인증제 운영, 전문인력 양성도 속도를 낸다.

지난해 1월 발표한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한편, 지역 거점 연결을 위한 고속도로, 철도망 구축도 추진한다.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정부의 SOC 분야 재정 확대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밝힌 SOC 분야 예산 투입 규모는 2022년 27조8000억 원, 2023년 28조7000억 원, 2024년 29조3000억 원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의 SOC 분야 확대는 노후화를 고려해 안전 투자를 늘리고 국민생활 밀착형 인프라, 차세대 교통·주거 인프라 구축 등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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