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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의점업계, 폭우 피해 영덕 이재민에 잇단 도움의 손길
    편의점업계, 폭우 피해 영덕 이재민에 잇단 도움의 손길
    이번에 전달된 긴급구호물품은 BGF리테일이 해마다 (사)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부하고 있는 재난구호기금을 활용해 마련됐다. BGF리테일은 업계 최초로 2015년 행정안전부 등과 ‘재난 예방 및 구호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 30여 개 물류센터와 전국 CU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국가 재난 예방 및 긴급구호활동을 지원하는 ‘BGF브릿지’를 운영해 오고 있다....
    2020-07-26 13: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31일)
    31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프라자호텔) △2020년도 제8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석간) △제2회 아동권리포럼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27일(월) △산업부 차관 14:00 국가 테러대책위원회(세종청사) △국산 시험장비 기반의 ‘내후성 시험방법’ 국제표준으로 제정 28일...
    2020-07-26 09:10
  • [홍기용의 세금직설] 세금과 재정은 만능 정책수단 아니다
    [홍기용의 세금직설] 세금과 재정은 만능 정책수단 아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올해 국가부채가 GDP 대비 40%를 넘어 45%로 급격히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국가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재정관리가 특별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국가재정은 국가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재원만 운영한다는 기조에서 출발해야 한다. 코로나19와 같은 긴급국가재난의 경우에는 재난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저소득층 및 영세사업자...
    2020-07-19 16:42
  • 공공기관 경영평가 'A등급' KEIT, 성과급 '지역상품권'으로 지급
    공공기관 경영평가 'A등급' KEIT, 성과급 '지역상품권'으로 지급
    반납된 성과급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기부하며, 직원 역시 마음을 모아 이번 기부에 동참하기로 했다. 정 원장은 "이번 합의는 국가적 재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사가 한마음으로 뭉친 결과"라며 "KEIT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만큼 앞으로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2020-07-16 14:14
  • 5월 국세수입 12조6000억 원 급감…1~5월 재정수지는 77조9000억 원 적자
    5월 국세수입 12조6000억 원 급감…1~5월 재정수지는 77조9000억 원 적자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5월 21조4000억 원, 누계 77조9000억 원 적자를 보였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누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41조4000억 원 확대됐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이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됨에 따라, 5월 말 중앙정부 채무(국가채무)도 764조2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2020-07-07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9일 ~ 7월 3일)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7월 3일(금)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미정), 14:00 중앙생활보장위원회(코리아나호텔)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7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개최(석간) △제5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최
    2020-06-28 09:30
  • [2020 하경방] 국가 차원 재난 비상대응체계 마련한다…'종합재난대응시스템' 가동
    [2020 하경방] 국가 차원 재난 비상대응체계 마련한다…'종합재난대응시스템' 가동
    '국가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를 구축해 지자체별 비축물자를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수준이 현재보다 2배 수준으로 유행하더라도 대응 가능한 의료용 보호구 등 비축물량도 확대한다. 기업 등이 재난 발생 시 업무 연속성 유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정책자금 등을 활용한 인센티브 확대도 추진한다. 인센티브는 정책자금 융자한도...
    2020-06-01 16: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일 ~ 5일)
    벤처기금에 공동으로 투자(석간) △2020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2020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석간) △제9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석간) 3일(수)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4:00 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6:00 임시국무회의(서울청사), 18:00 연합뉴스TV 뉴스워치(연합뉴스)...
    2020-05-31 10: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29일)
    ◇기획재정부 2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4:00 국가관광전략회의(서울청사) △2020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 시도 책임관 회의 및 실시본부 현판식(석간) △2020년 기금평가 결과(석간)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7일(수)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
    2020-05-24 09: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8일~22일)
    예방 관리 강화(석간) △경기 양평군 중증 뚜렛증후군 환자, 예외적 장애 등록 인정 20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30 검역의날 현장방문(인천공항검역소), 14:0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플라자H)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1:00 정례브리핑(세종청사) △제5차...
    2020-05-17 09:31
  • 공무원 인건비 추가 삭감…추경 12.2조 중 8.8조 지출 구조조정으로 충당
    공무원 인건비 추가 삭감…추경 12.2조 중 8.8조 지출 구조조정으로 충당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1.4%로 1차 추경보다 0.2%포인트(P) 상승에 그칠 전망이다. 단 지출 증가로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적자 폭이 각각 2.5%로 0.4%P, 4.5%로 0.4%P 확대된다. 기부금 운영을 통한 고용보험기금 수입 확충은 3차 추경 규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차 추경 논의 과정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2020-04-30 14:52
  • [종합] 재난지원금 추경안 등 95개 안건 국회 본회의 통과
    [종합] 재난지원금 추경안 등 95개 안건 국회 본회의 통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ㆍ공공자금관리기금 등 기금 운용계획변경안 6건 등 추경안과 함께 오른 관련 법안도 함께 처리됐다. 또한 재난지원금을 기부 의사를 밝힌 경우 이를 코로나 극복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 법에 따라 재난지원금 신청 개시 이후 3개월 내...
    2020-04-30 01:47
  • 국회 예결위 보고서 “이번에 줄어든 재정부담, 내년 이후 돌아올 것”
    국회 예결위 보고서 “이번에 줄어든 재정부담, 내년 이후 돌아올 것”
    보고서는 "감액한 사업비 중 일부는 내년 이후 다시 계상돼야 하고 기금 여유자금 활용금액도 해당 기금에 상환해야 하는데 이 규모가 2조8000억 원에 달한다"며 "세입 여건이 개선되지 못하고 추가적인 지출구조조정도 없다면 결국 국채를 발행해야 하므로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 규모가 정부 전망보다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2020-04-28 14:28
  • [전문] 정세균 총리 “국민 벼랑 끝에 내몰려…추경 조속히 처리해야”
    [전문] 정세균 총리 “국민 벼랑 끝에 내몰려…추경 조속히 처리해야”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응해 시급히 추진하는 사업인만큼 즉각적인 집행이 가장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시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밝혔다. 다음은 정부의 2차 추경안 국회 제출에 따른 정 총리의 국회 시정연설 전문이다. “이대로는 더...
    2020-04-20 18:44
  • 국방·SOC 감축 7.6조 2차 추경...'3차 추경' 논의 급물살
    국방·SOC 감축 7.6조 2차 추경...'3차 추경' 논의 급물살
    이 밖에 정부는 환율 상승으로 원화자산 확보 필요성이 낮아진 점을 고려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외국환평형기금 지출을 2조8000억 원 줄이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주택도시기금, 농지관리기금의 재원 중 1조2000억 원을 추경으로 활용한다. 적자국채 미발행으로 채무비율은 상승하지 않지만 지출이 늘어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각각 3조5000억...
    2020-04-16 14:34
  • 7조6000억 원 재난지원금 추경 편성…공무원 인건비 등 깎아 조달
    7조6000억 원 재난지원금 추경 편성…공무원 인건비 등 깎아 조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주택도시기금, 농지관리기금의 재원도 1조2000억 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국채 미발행으로 2차 추경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1.2%로 1차 추경 때와 차이가 없다. 단 지출이 늘면서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각각 3조5000억 원(GDP 대비 0.2%포인트(P)) 확대될 전망이다.
    2020-04-16 10:00
  • 아세안+3 '코로나19 공동성명' 채택…"코로나19 대응기금 설립"
    아세안+3 '코로나19 공동성명' 채택…"코로나19 대응기금 설립"
    고려한다"며 "아세안 재난관리 인도지원조정센터 비축 시설 등을 활용하고 아세안+3 비상용 쌀 비축제도 활용도 고려한다"고 성명에 명시했다. 아울러 감염 예방 및 통제를 위한 보건 시설의 개선 지원, 공중 보건인력 양성, 한중일 교육 훈련 기관에서 유관 과학 분야를 연구하는 아세안 회원국 출신 학생 대상 장학금 제공 등 협력을 독려하고 국가보건...
    2020-04-15 13:30
  • [총선] “100조+α 中企 구호, 금융 역할 중요... 중기부 산하로 기업銀·신보 가져와야”
    [총선] “100조+α 中企 구호, 금융 역할 중요... 중기부 산하로 기업銀·신보 가져와야”
    최승재 후보는 국가가 소상공인 생태계를 보호해줄 수 있는 ‘소상공인 복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사회안전망 자체가 부족하다고 봤다”면서 “재난에서 구호 대상이 아닌 단순히 대출 대상으로 전락을 해버렸고. 대출도 신용 등급이 좋은 사람만 받을 수 있어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이었다”고 지적했다.
    2020-04-13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3일~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3일~17일)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0.4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15일(수) △부총리 20:00 제2차 G20 재무장관회의(영상, 비공개) 16일(목)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홍남기 부총리, 제2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 결과(석간) △2019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KDI 경제동향(2020. 4) 17일(금) △부총리 08:30...
    2020-04-12 09:36
  • [종합] 정부, 가족돌봄 확대ㆍ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에 3000억 투입
    [종합] 정부, 가족돌봄 확대ㆍ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에 3000억 투입
    정부는 도로법ㆍ하천법상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점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감면이 가능하게 돼 있는데 이를 적극 해석해 ‘재해’의 범위를 재난안전법상 ‘사회 재난(감염병)’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국가가 징수하는 도로점용료(일반국도 및 고속도로)에 대한 감면은 즉시 시행하고 지자체별 감면을 유도한다. 이번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2020-04-0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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