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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국토부, 취약계층 주거지원 권고 대부분 수용"
    국가인권위원회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사람들의 인권 증진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국토교통부가 대부분 수용했다며 9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숙박업소의 객실이나 판잣집,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 '비적정 주거'에서 생활하는 가구가 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에 지난해 11월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기존에 연 1천호였던 임대주택...
    2020-04-09 15:53
  • 인권위 "공공기관에 민원 넣자 회유 전화…개인정보 유출"
    국가인권위원회는 민원 담당 공무원 등이 민원인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또 이를 개선할 것을 해당 기관장에게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와 B씨는 각각 한 공공기관과 시청에 민원을 제기한 이후 민원 내용과 관계된 사람으로부터 회유성 전화를 받았다. 당시...
    2020-03-30 12:11
  • 인권위 "노동부, 위험의 외주화 개선 권고 일부 불수용"
    인권위 "노동부, 위험의 외주화 개선 권고 일부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고용노동부가 간접 고용 노동자의 생명 및 안전과 관련한 인권위의 정책 권고를 일부 수용하지 않았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산재 사망노동자 중 하청노동자 사망 비율은 약 40%에 이른다. 최근에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2016년)와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2018년) 등 사고 피해자가 사내하청노동자이면서 저임금 사회...
    2020-03-11 13:24
  • 인권위, 코로나19 관련 다수인 보호시설 모니터링 강화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폐쇄 병동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키웠다며 장애인 단체가 신청한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단체는 청도 대남병원·칠곡 밀알사랑의집 등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는 '코호트 격리'(감염자가 발생한 의료 기관을 통째로 봉쇄하는 조치)가 주요 원인이...
    2020-03-04 09:43
  • 인권위 “전국 사전투표소에 점자투표 보조용구를 구비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해 공직선거 후보자 정보를 텍스트 형식으로 제공하고, 전국 사전투표소에 점자투표 보조용구를 구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시각장애가 있는 진정인들이 선거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바탕으로 낸 진정을 검토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이같이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2020-03-03 12:07
  • 인권위 "교사 성과평가 시 육아휴직기간 감점은 차별"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사 성과 평가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비근무' 경력으로 취급해 감점하는 것은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전국 1만27개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에서 육아휴직자가 교사 성과 평가에서 받는 불리한 처우에 관해 직권조사하고, 교육부 장관에게 관련 지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한 인권위는 17개...
    2020-03-02 12:30
  • 인권위 "부교수 승진 요건에 가족 신앙 규정…고용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가족 모두가 특정 종교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부교수 이상으로 승진·임용될 수 없다는 대학의 인사규정은 고용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최근 신학과 조교수 A씨가 B 대학교 이사장을 상대로 낸 진정을 검토한 결과, 이같이 판단하고 교원인사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지난해...
    2020-02-27 12:06
  • 인권위, '대한민국 인권 근현대사' 발간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대한민국 인권 근현대사'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대한민국 인권 근현대사'는 ▲ 인권사상과 제도의 변화 ▲ 국가폭력을 넘어 자유와 평화를 향한 역사 ▲ 차별과 혐오를 넘어 포용과 연대를 향한 역사 ▲ 대한민국 인권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한 인권운동의 역사...
    2020-02-24 12:08
  • 인권위원장, 혐오 표현에 고통받는 중국동포 위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오후 서울 구로구 구로동을 찾아 중국 동포 간담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혐오 표현으로 고통받는 중국 동포들을 위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구로지역에서 개학을 앞두고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이 '중국 동포는 학교에 나오면 안 된다' 등의 말을 한다는...
    2020-02-20 16:27
  • 인권위, 가스 점검원 등 인권 실태조사 나선다
    인권위, 가스 점검원 등 인권 실태조사 나선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가스 점검원 등 가구 방문 노동자들의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인권위는 올해 23건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인권위는 우선 가스안전 점검원과 설치·수리 노동자, 수도 검침원, 방문상담원, 방문간호사 등 고객의 집을 찾아가 업무를 처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파악하고 제도개선...
    2020-02-20 09:39
  • 인권위 "ADHD약 복용자 중대질병보험 가입 거부는 차별" 판단
    인권위 "ADHD약 복용자 중대질병보험 가입 거부는 차별"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약을 먹는 고객의 중대질병보험(CI보험) 가입을 거절한 보험사의 행위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ADHD 치료를 위해 정신과 약을 먹고 있는 33세 진정인은 2017년 12월 암 등 질병을 대비하기 위해 A보험사에 CI보험 가입을 신청했지만...
    2020-02-18 12:31
  •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 CCTV 감시에 “인권 침해다” 진정서 내…인권위의 결정은?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 CCTV 감시에 “인권 침해다” 진정서 내…인권위의 결정은?
    무기수 신창원(53)씨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신창원 씨는 지난해 인권 침해 등의 내용으로 지난해 진정서를 냈다. 신창원 씨는 현재 강도치사 혐의로 무기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신씨가 진성스를 낸 것은 작년 5월이다. 진정을 통해 수감된 20여 년 동안 일거수일투족을 폐쇄회로(CC)TV로 감시당하는 것을...
    2020-02-12 19:37
  • 인권위 "모범 수용자 20년 이상 독방 수감·CCTV 감시…사생활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랜 시간 교도소에서 모범적으로 생활해온 수용자를 20년 이상 독방에 수감한 후 폐쇄회로(CC)TV를 활용해 감시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크게 제한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무기징역형으로 수용 생활 중인 A씨가 해당 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진정을 검토한 결과, 이같이 판단하고 과도한 계호 지속 여부를...
    2020-02-12 14:16
  • 인권위 "만 65세 장애인 활동지원 중단 말아야…긴급구제 권고”
    인권위 "만 65세 장애인 활동지원 중단 말아야…긴급구제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만 65세를 기점으로 활동지원서비스가 끊겨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중증장애인들에 대해 긴급구제 조치 권고를 결정했다. 인권위는 최근 연령 제한으로 활동지원서비스가 중단될 위기에 처한 12명에게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해당 지자체장과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에...
    2020-02-12 10:02
  • 인권위 "해외봉사단원 휴가지 제한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해외에 파견된 봉사단원이 파견국 이외의 국가에서 휴가를 보내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외파견 봉사단원 A씨가 파견 담당 기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진정을 검토해 이같이 판단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20-02-11 10:33
  • 인권위, 피부색 이유로 채용 거절한 호텔 세탁실…차별 해당
    인권위, 피부색 이유로 채용 거절한 호텔 세탁실…차별 해당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종이나 피부색을 이유로 외국인 채용을 거절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난민 자격으로 국내 체류 중인 수단 출신 A(34)씨의 진정을 검토해 이같이 판단하고, 도급업체 대표에게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A씨에 대해 구제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지난해 1월 한 호텔의...
    2020-02-06 14:36
  • 인권위 "항상 토요일에만 귀화시험…종교 차별" 판단
    인권위 "항상 토요일에만 귀화시험…종교 차별"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는 연 10회 실시하는 귀화시험을 항상 토요일에만 보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조선족인 A씨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데 귀화시험이 항상 토요일이어서 시험을 응시할 수 없다며 지난해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주중에 시험을 치면 귀화시험 응시자 대부분이 생계에...
    2020-02-04 11:45
  • 인권위, 육아휴직 교사에 '학기 끝나고 복귀' 지시는 차별 해당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사의 육아휴직 복직시기를 학기말로 제한한 지방교육청의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도교육감에게 육아휴직 대상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맞춰 복직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도 소재 중학교 교사 B씨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육아휴직을...
    2020-01-30 12:11
  • 인권위 “유치장 내 과도한 수갑사용과 화장실 가림막 미설치는 인권침해”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유치인에게 과도하게 수갑을 사용하고 유치실 내 화장실에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3일 한 경찰서장에게 수갑사용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고 보호유치시설 내 화장실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9일 현행범 체포된 A씨는...
    2020-01-23 13:12
  • 인권위 “성전환 부사관 전역심사 연기 권고”…육군 “변경 없다…22일 예정대로”
    인권위 “성전환 부사관 전역심사 연기 권고”…육군 “변경 없다…22일 예정대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부사관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 개최를 연기할 것을 육군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21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군 복무 중 성전환 부사관 대상 전역심사위원회 회부에 대한 긴급구제의 건’을 의결했다. 긴급구제는 인권침해가 계속돼 이를 방치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시 진정 사건...
    2020-01-2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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