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6명이 참석한다.
통상 전원위 의결은 조사단이 작성한 보고서를 심의 후 결론 방향을 정하고 주문(主文)에 들어갈 내용을 다듬는 식으로 이뤄진다.
위원들 간 큰 이견 없이 의결이 이뤄지면 의결 결과는 당일 바로 발표된다. 반면 의견이 심하게 갈리거나 조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의결이 미뤄져...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등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결과가 이르면 오는 25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전원위원회에서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 보고'를 의결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다.
전원위는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 최고 의결기구다. 이날 전원위는 임명...
원칙에 입각한 외교를 추구하는 데다가, 북한 인권 문제와 핵무기 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처럼 극적인 관계 변화를 보일 가능성이 작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초반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협박과 모욕을 서로 주고 받으며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했지만, 이후 3차례의 직접 회담과 20여 통의 서한을 주고받으면서 ‘이상하고도 훌륭한’...
20대와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으며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중소기업 관련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이해가 깊고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등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다.
정 수석은 "정부, 지방의회, 국회 등에서 쌓아온 식견과 정무적 역량 및 업무 추진력을 바탕으로 코로나19로...
스포츠 인권 보호 및 체육계 혁신, 대국민 소통 강화 등 당면 핵심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대구 경북고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경기도의회 의원 등을 거쳤다. 20대와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으며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EU의 행정부 역할을 하는 집행위원회는 투자협정이 인권 개선을 위한 지렛대가 아니라고 본다. 반면에 유럽의회는 EU의 가치가 인권과 민주주의인데 이를 무시한 무역이나 투자협정은 의미가 없다고 여긴다. 무역 협정과 인권, 민주주의 연계는 당연하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 협정이 EU의 이익을 유지하고 핵심 가치를 증진할 것”이라고...
카카오의 증오 발언 근절 원칙 수립 과정에는 카카오 미디어자문위원회, 시민사회 전문가,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언론법학회 등이 참여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서비스 내에서 특정인과 특정 집단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거나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발언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카카오는 전날 이사회 산하에 ESG위원회를 신설했다. 초대 위원장은 김범수...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한정애 민주당 의원, 국가보훈처장에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을 내정하는 등 3개 부처에 대한 장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판사 출신 3선 국회의원으로 제20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민주당 생활적폐청산위원장 등으로 활동해 왔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이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수집, 활용, 유통한 기업을 상대로 조사할 수 있다. 원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근거했으나 올해 8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개인정보위의 근거 법도 이관, 통합됐다.
개인정보위가 기업을...
향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권조사 결과 권고사항도 추가적으로 반영해 추진한다.
김은실 공동위원장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개인 간의 사사로운 사건이 아니라 조직 내 구조적 차원의 문제로 노동권 침해에 대한 문제”라며, “따라서 가해자 조치에만 그쳐서는 안 되며, 구조와 문화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이 19대 국회 테러방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방해)에 나서 "죄형법정주의의 근본적 의의는 국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승인되는 국가권력의 자기제한"이라고 발언한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장혜영 원내대변인은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의 법무부 수장이...
문재인 대통령은 전태일 열사의 50주기를 하루 앞둔 이날 그의 동생인 전순옥 전 국회의원과 전태삼·태리 씨를 청와대로 초청해 국민훈장인 '무궁화장'을 수여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노동인권 개선 활동을 통해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고인의 공을 되새기고, 정부의 노동존중사회 실현 의지를 표하기 위한 것...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지지하는 등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든든한 우군을 자처했는데,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인권 문제와 아마존 개발 등으로 대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할까 걱정하는 정상으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하지만 바이든 후보는 비핵화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아둔 상태라 당선된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대북 제재 완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중국은 은근히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바라는 국가 중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각종 제재를 부과하며 갈등을 빚긴 했지만,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지금과 같은 압박을 유지할 위험이 있다. 여기에 더해...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인권위가 직권조사 중인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이 문제는 우리 사회가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계기"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피해자를 위해 철저하게 진실을 밝혀달라'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질의에 "조사 중인 사건이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 없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바라고 있을 5명의 국가 수장을 꼽았다.
그 첫 번째 주자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다. 트럼프 정권 들어 미국의 대외관계에 있어서 대북관계만큼 변화한 것은 없다고 블룸버그통신은 평가했다. 협박과 모욕에 대한 응수로 시작된 관계는 3차례의 직접 회담과 20여 통의 서한을 주고받는 데까지 발전, ‘이상하고도 훌륭한’...
추경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국민의힘 간사는 지난달 정부의 예산안 발표 뒤 입장문을 내고 "내년 예산안은 한마디로 초슈퍼 팽창예산으로 관리재정수지 연간 109조7000억 원 적자, 국가채무 연간 139조8000억 원 증가라는 역대 최대 수준의 빚 폭탄 예산안"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정기국회의 최우선 순위로 공수처를 힘있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