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국비진료대상자는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유족 1인 등이다.
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을 제시하면 건강보험 요양급여부분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60%를 감면 받게 된다....
앞으로는 동물용 의약품의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만 하면 되도록 허가 요건이 완화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지난해보다 3.5% 인상하는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들도 처리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독립유공자는 훈격에 따라 월 97만3000원~490만8000원, 국가유공자는 상이등급에 따라 월 38만4000원~251만4000원을 받게 된다.
또 “안전사고로 죽은 사망자들을 국가유공자보다 몇 배 더 좋은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세월호 특별법의 주장”이라며 “(제2차 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 윤영하 소령에게는 국가로부터 5000만원의 보상금만 주어졌다”고 돼 있다.
시민들은 심재철 의원의 카톡 논란과 해명에 "독일에는 보수들을 관리감독하는 기구가 있다던데 왜 두었을까 생각해보면...
또 “안전사고로 죽은 사망자들을 국가유공자보다 몇 배 더 좋은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세월호 특별법의 주장”이라며 “(제2차 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 윤영하 소령에게는 국가로부터 5000만원의 보상금만 주어졌다”고 돼 있다.
유족들은 이에 대해 “정부에 구조 책임이 있음을 철저히 부정하는 것이고, 세월호 참사를 청해진해운만의 문제로 축소해 진실을 은폐하기...
또 “안전사고로 죽은 사망자들을 국가유공자보다 몇 배 더 좋은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세월호 특별법의 주장”이라며 “(제2차 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 윤영하 소령에게는 국가로부터 5000만원의 보상금만 주어졌다”고 돼 있다.
유족들은 이에 대해 “정부에 구조 책임이 있음을 철저히 부정하는 것이고, 세월호 참사를 청해진해운만의 문제로 축소해 진실을 은폐하기...
허가자 국내 장기체재 때 허가 취소 = 국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 기간에 귀국해 3개월 이상 국내에 머물면 국외여행 허가가 취소된다.
△참전명예수당·국가유공자 보상금 인상 = 6·25 전쟁과 베트남전에 참전한 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이 월 12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된다. 국가유공자 보상금도 평균 4% 오른다.
이밖에도‘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해 뇌경색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만성심부전 등 시간이 흐르면 병세가 악화될 수 있는 질병은 최초 상이등급 판정 후 2∼3년이 지나고 국가보훈처장 직권으로 다시 판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상금을 받는 상이등급 7급 이상의 경우 배우자는 10만원, 미성년 자녀 1명당 5만원의 부양가족수당을...
그러면서 “금융당국에 다시 주의를 촉구했지만, 공개적으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 정부가 노력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처우개선을 강조하며 “차제에 유족 보상금 관련돼서 지금 처우를 대폭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국가 유공자 가운데 전상 군경과 관련된 보상과 지원을 받고 있다.
전상 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 공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부상을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사람으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7급으로 판정된 사람'으로 규정돼 있다.
이들 4명은 재해보상금 800만원과 매달 34만2000원∼114만6000원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확대해 기본 보상금을 4% 인상하고, 1급 중상이자 특별수당도 2배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신성장동력으로 여겨지는 보건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신약과 고급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R&D) 투자는 올해보다 17.8% 늘어난 3970억원이다. 여기에 글로벌헬스케어 활성화(60억원), 해외환자...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내년부터 4~7% 인상해 지급한다. 고엽제후의증 고도 환자는 2만6000원 인상된 68만8000원을 수령하며 6.25 제적자녀는 13만1000원이 인상된 94만6000원을 매월 지급할 방침이다.
북한주민이 고용보험 가입 작업장에 취업하더라도 거주지 보호기간(5년) 동안 의료 급여를 지속적으로 받을수 있도록 개선했다....
해군은 산화자 가족과 인정사망 협의를 마침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 및 보훈 보상금 지급, 훈장 추서, 국립현충원 안장, 추모비 건립 등 희생 장병을 위한 법률적인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산화자는 이창기 준위, 최한권 원사, 박경수 상사, 장진선 중사, 강태민 상병, 정태준 일병 등 6명이다.
한편 6명 산화자 외 시신을 수습한 나머지 40명 희생 장병의...
지난해 보훈 보상금은 국가 유공자에 1조9805억원이 지급돼 2008년 1조8717억원보다 1088억원 늘었다. 참전 유공자는 지난해 2237억원, 고엽제 후유증자는 2179억원, 독립 유공자는 624억원을 받았다.
보훈 보상금은 국가를 위해 공헌한 국가 유공자와 유족의 생활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금전적 보답으로, 국가유공자의 경우 보상금, 간호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