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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농식품 수출 100억 달러 목표…2027년 식량자급률 55.5%

스마트팜과 농기자재 해외 진출을 비롯해 세계에 K-농업을 알릴 수 있도록 아프리카에 무상개발원조(ODA)를 통한 'K-라이스벨트' 구축에도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멈추지 않는 농업 혁신, 미래로 도약하는 K-농업'을 비전으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핵심과제로 △굳건한 식량안보 확보...

2023-01-04 16:47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③반도체 부활] 왕좌 뺏은 대만, 부활 꿈꾸는 일본…한국도 고삐 죈다

대만도 지난해 11월 반도체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기존 15%에서 25%로 확대하는 ‘산업혁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이 세액공제를 두고 이제야 발걸음을 뗀 것과는 대조적이다. ‘반도체 강국’ 타이틀 탈환을 꿈꾸는 일본은 수조 원을 베팅하고 나섰다. 일본 정부는 최근 토요타, 소니 등 8개사가 연합한 반도체 드림팀 ‘라피더스’에 700억...

2023-01-04 06:00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의원 입법 규제 영향 검토…부처 간 이기주의 깨야

양용현 한국개발연구원(KDI) 규제연구센터장은 "의원 발의 법안의 경우 정부 발의 법안과 달리 규제 심사 절차가 없다"며 "법안 심사 단계에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기보다는 제출된 법안을 중심으로 소폭 수정해 의결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규제에 대한 입법도 많다”며 “의원이 발의하는 입법안에 대해...

2023-01-02 06:00
과기정통부 "내년 상반기 누리호 3차 발사 추진…전략기술 육성에 25조 투자"

2027년까지 총 25조 원을 투자하는 등 국가 전략기술 연구개발(R&D) 투자도 확대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업무계획을 28일 발표했다.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혁신으로 3대 추진전략, 8대 핵심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3대 추진전략은 △전략기술과 미래산업 육성 △디지털 전면 확산 △인재·지역적 기반 확보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상반기...

2022-12-28 13:29
[논현로] 식량과 에너지 주권 확대가 선진이다

지난 정부는 혁신까지는 못 가도 최소한 세계 체제의 합의 규범과 추세를 나름 따르려 애썼고, 사회적 잠재력이 부분적으로 발휘되어 팬데믹 대응 상황에서 선진국 대열에 어깨를 겨루기도 하였다. 하지만 국가의 근본이라 할 식량과 에너지 생산·수급이 취약해서는 선진이란 자리를 유지할 수도, 국가의 지속성도 보장할 수 없다. 개인이나 사회, 국가 차원에서도...

2022-12-28 05:00
'가격·품질 검증' 혁신제품, 나라장터몰서 구매 허용

이에 따라 혁신제품은 총 1574개로 늘어났다. 정부는 추가된 혁신제품에 대해 수의계약 등 조달상 특례 적용 및 시범구매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구매촉진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 국가연구개발제품, 혁신시제품, 재난안전인증제품 등을 적극 발굴해 혁신제품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2022-12-26 16:00
[2023 경제정책] “세제혜택만 두 배”…국가전략기술 포함된 韓 디스플레이 ‘보릿고개’ 넘을까

문대규 순천향대 디스플레이신소재공학과 교수는 “현재 디스플레이 시장은 차세대 신기술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야만 시장 탈환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를 위해 신기술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도 함께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2022-12-21 15:33
[2023 경제정책] 한국판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 키우고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

또한, 바이오 연구·개발(R&D) 및 제조공정을 표준화·고속화·자동화해 바이오제조의 혁신경쟁력을 강화하는 국가 바이오파운드리도 만들 예정이다. 신기술 분야 프로젝트로 정부는 2030년까지 첨단재생의료치료제 3건 이상 개발, 2025년까지 국산 디지털치료기기 5개 이상 제품화 등을 통해 미래의료 핵심기술을 강화한다. 첨단재생의료치료제 개발을 위해...

2022-12-21 14: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기술혁신, 정부와 에너지 공기업이 함께 이끌어간다 △26개국 주한대사들과 국제개발협력 논의 △2022 석유컨퍼런스 개최 23일(금) △산업부 장관 12.21~23 국외출장 △통상교섭본부장 14:00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프레지던트H) △산업부 1차관 14:00 제조안전기술 얼라이언스 발족식(롯데H) △제7차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 개최 △제조안전...

2022-12-18 09:11
尹 ‘노동·연금·교육 개혁’ 드라이브…“총선 비전 성격”

로드맵 제시에 앞서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3대 개혁에 대해 ‘시대적 요구’라는 의미를 부여하며 설명에 나선 배경이다. 내년 상반기 '근로시간ㆍ임금 개편', 하반기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우선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로드맵을 보면 내년 상반기 내 임금·근로시간 개선 입법을 추진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2022-12-15 16:39
정부, 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발표…"기업 주도로 산업대전환"

정부는 공공연구기관과 기업 등이 기술혁신에 도전할 수 있도록 7개 중점 추진전략을 마련해 적극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기술자문회의 심의 회의에서 '제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해 '기업 주도 산업대전환을 통한 역동적 혁신성장'이 비전으로 담겼다. 공공연구기관과 기업...

2022-12-14 18:00
당정 “내년 상반기에 ‘푸드테크 특별법’ 제정할 것”

기업 연구 활동과 생산·개발 파일럿 테스트 장비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푸드테크를 위한 산업 클러스터의 경우 전북 익산시에 있는 식품 클러스터를 활용한다는 게 정 장관의 설명이다. 이런 지원을 통해 현재 80개의 푸드테크 기업 중 30개가 중견기업으로 성장토록 한다는 게 농림부의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안 대표 외에 윤무현...

2022-12-13 18:2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기획재정부 12일(월) △부총리 14:30 국가관광전략회의(서울 하이커그라운드) △기재부 1차관 08:00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비공개) △국제조세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조세정책관 신설(석간) △방기선 제1차관,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 개최 △통계청, 아시아개발은행(ADB)와 업무협약 체결 △2021년 신혼부부 통계 13일(화) △부총리 10:00...

2022-12-11 08:59
"국민연금 보험료 15%까지 올리면 소진 시기 2057년→2073년"

발제자인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팀장은 “한국의 주된 일자리 퇴직연령은 50세 내외 혹은 55세 내외로 법적 정년인 60세보다 낮고, 성·학력·업종·직무 등에 따라서도 그 차이가 크다”며 “정년 연장 논의도 의미가 있지만, 고령층 노동시장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주된 정책 과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직무급 임금제도와 직무별 연령차별...

2022-12-08 14:45
해외당국 "구글·애플 주도 앱마켓 시장 경쟁 제한…사전적 규제 필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8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용역 의뢰한 '해외 앱마켓 규율 동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앱마켓은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을 판매하는 플랫폼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가 대표적이다. 모바일 앱이 우리 일상과 경제활동에 필수적으로 이용되면서,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영향력 강화에 따른...

2022-12-06 16:00
[2023 반도체 전쟁②] 낙동강 오리알 된 韓…“K-칩스법 조속한 통과를”

대만 역시 ‘산업혁신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자국에 본사를 둔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기로 했다. 일본도 최근 총 1조3000억 엔(약 13조원) 규모 반도체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도요타, 소니, 키옥시아 등이 공동 설립한 라피더스에 700억 엔(약 7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내에서도 8월 이런 흐름에...

2022-12-02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공개 △국립생태원 국가 장기생태연구 결과 데이터북 발간 △생태‧자연도 해설서 발간 △환경부 연구개발로 건조된 해수담수화 선박 가뭄 현장 투입 △유기·방치 야생동물,국립생태원에서 새로운 삶 30일(수) △환경부 장관 10:30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 업무협약(경기 화성) △환경부 차관 10:00 국립공원위원회(세종) △하수처리수가 첨단...

2022-11-28 08:41
尹대통령, 28일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내년 우주항공청 설립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는 별도 조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초반에는 우주항공청과 항우연이 협업하는 관계로 출발할 것”이라며 “우주라는 분야가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부분에 대한 연구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우주항공청은 경남 사천에 설립되지만, 다양한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운영된다....

2022-11-27 17:34
위험사회 안전·효과적 재난관리 방법은…재난안전위기관리협·한성대 세미나

다만 국산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지원 부족, 병상 예측의 부정확성,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대응 미흡, 거리두기에 대한 자영업자 지원의 지연 및 부족 등은 아쉬운 점으로 평가했다. 류 교수는 미래에 새로운 감염병 사태가 도래할 것을 예견하면서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추후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보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2-11-21 16:07
김영식 의원, 'SMR 진흥법' 발의…"소형원자로에 여야 따로 없다"

그는 "선진소형원자로의 개발, 실증, 상용화, 수출을 아우르는 국가적 지원이 시급하다. 국제 원전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 실증, 상용화와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이행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인 이유로 혁신형SMR 예산을 전액 삭감 의견을 냈다"며...

2022-11-2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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