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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세계 최초 탄소국경세 도입 최종 승인 [높아지는 EU 규제 장벽]
    EU, 세계 최초 탄소국경세 도입 최종 승인 [높아지는 EU 규제 장벽]
    보스턴대 글로벌개발정책센터의 리시케시 반다리 부국장은 “탄소국경세의 성공 여부는 이 같은 의견 차이가 어떻게 다뤄질지에 달렸다”며 “기후정책과 관련해 국가 간 불신을 부채질하고 의도와 달리 양극화를 심화하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탄소국경세 도입이 본격화함에 따라 주요 철강 수출국 중 하나인 한국도 대응 모색에...
    2023-04-26 15:02
  • “5월엔 주식 팔아야하나”…코스피 2500선 붕괴
    “5월엔 주식 팔아야하나”…코스피 2500선 붕괴
    미 재무부의 비상조치 기간 내 부채 한도를 높이지 못하면 2011년 미국 신용등급 강등 사태와 유사한 여파가 금융시장에 닥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11년 당시 막판까지 여야 타결이 이뤄지지 않아 디폴트 위험까지 거론되고 국가 신용등급까지 하향 조정되는 사태를 겪었다. 김용구 삼성증권 연구원은 “△연준과 시장(연준은 연내 5.25% 금리동결을...
    2023-04-25 15: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부총리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국가의 본질적 기능강화 지원방향 간담회(세종청사) △법무당국은 마약과의 전쟁선포, 재정당국은 내년예산에서 적극 뒷받침 △KDI, ADB 총회서 ‘한국 세미나의 날’ 개최 ‘다시 도약하는 아시아: 회복, 연대, 개혁’ 25일(화) △기재부 1차관 09:30 한-WB 협력기금 10주년...
    2023-04-23 08:52
  • 늘어난 부채·한계기업 시스템위기 방아쇠…‘나쁜고리’ 우려[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⑦-1]
    늘어난 부채·한계기업 시스템위기 방아쇠…‘나쁜고리’ 우려[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⑦-1]
    국가별로 보더라도 대다수 국가의 기업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다. 기업활동이 위축되면 그 충격은 가계로 전이된다. 돈을 빌려준 은행도 어려움에 빠트릴 수 있다. 결국, 기업이 힘들어지면 주식시장도 타격을 받게 마련이다. 글로벌 자금이 위험자산인 국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 해외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면서 증시를 떠받치는 유동성도...
    2023-04-19 15:00
  • 좀비기업 느는데 기업 실물 경제 악화[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⑥-1]
    좀비기업 느는데 기업 실물 경제 악화[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⑥-1]
    기업들의 신용 리스크가 현실화하면 소비와 투자, 실적에도 악영향을 끼쳐 국가 경제까지 흔들릴 수 있다. 일부 중소형 기업은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벼랑 끝 내몰린 기업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상황 3월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이자 지급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인 이자보상배율은 8.9배(2021년 4분기)에서 6.3배(2022년 3분기)로...
    2023-04-18 15:00
  • 중국, 일대일로 부실대출 3년간 4배 급증
    중국, 일대일로 부실대출 3년간 4배 급증
    글로벌 경제 성장이 둔화하는 가운데 주요 국가들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로 개발도상국의 부채 부담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윌리엄앤드메리대 산하 연구팀 ‘에이드데이터’의 브래드 파크스 책임자는 “솔직히 일대일로 참여국 부채 문제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중국 은행들은 그들의 가장 큰 해외 채무국들이 인프라 프로젝트 부채를...
    2023-04-17 16:53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稅수입 여건과 재정준칙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稅수입 여건과 재정준칙
    정부 역할의 적극성과 유연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재정준칙을 통한 국가부채 수준의 제한은 스스로 손발을 묶는 행위다. 정부 스스로 경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예산의 65%를 상반기에 집행하겠다고 했다. 그것만으로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되면 좋겠지만 그럴 개연성은 매우 낮다. 하반기에는 어쩔 것인가? 경기위축에 대응하고,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2023-04-17 05:00
  • 정책금융으로 '폭탄 돌려막기'…뾰족한 해결책이 없다[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④]
    정책금융으로 '폭탄 돌려막기'…뾰족한 해결책이 없다[두더지게임, 약한고리 찾기④]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IMF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발간한 ‘세계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가계부채 취약 국가로 스웨덴·벨기에·프랑스와 함께 한국을 지목했다. IMF는 이들 국가의 가계빚에서 출발한 위험이 경제 전체로 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최근 발표한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가계부채 추정 및 시사점’...
    2023-04-17 05:00
  • 與野, 총선 앞두고 ‘선택적 협치’...눈물 나는 미래세대
    與野, 총선 앞두고 ‘선택적 협치’...눈물 나는 미래세대
    국가부채가 1000조 원이 넘는 상황에서 진행될 국가재정 악화 상황을 고스란히 넘겨받을 ‘미래세대’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영호남 지역의 숙원 사업인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은 대구 K-2 군공항과 대구공항을 경북 군위, 의성 일대로 이전해...
    2023-04-15 06:00
  • 추경호 "금융불안 시 정책-통화당국 긴밀한 공조 대응 중요"
    추경호 "금융불안 시 정책-통화당국 긴밀한 공조 대응 중요"
    추 부총리는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 푸어스(S&P)의 로베르토 싸이폰-아레발로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 면담을 가졌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건전성이 매우 견조한 상황"이라며 "가계부채는 최근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고신용 차주 비중이 높아 질적으로도 양호한 상황이고, 정부 부채도 새 정부의 건전재정기조에 따라...
    2023-04-14 11:00
  • 추경호 부총리, 피치 만나 한국 경제 견조함 강조
    추경호 부총리, 피치 만나 한국 경제 견조함 강조
    추 부총리는 12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피치(Fitch)의 제임스 맥코맥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 만나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상황과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추 부총리는 "국내 경기는 하반기로 갈수록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 반도체 업황 회복 등으로 나아질 것이 기대된다"며 "또한 고용·물가 등 주요...
    2023-04-13 11:00
  • 추경호 만난 글로벌 금융 CEO들 "對韓 장기적 투자 확대할 것"
    추경호 만난 글로벌 금융 CEO들 "對韓 장기적 투자 확대할 것"
    또 금리인상 기조에 따른 국가부채 부담 증가와 국채시장 변동성이 향후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추 부총리는 월리엄 로즈 전 씨티그룹 부회장과 면담을 가졌다. 윌리엄 로즈 전 부회장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국내은행의 단기외채 만기연장과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한·미 통화스왑 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양국 경제·금융...
    2023-04-12 11:00
  • 미국ㆍ일본 치고 나가는데...공급망법 4월 통과 불투명
    미국ㆍ일본 치고 나가는데...공급망법 4월 통과 불투명
    재정준칙 법제화는 국가 부채와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정 비율로 유지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요구로 지난해 9월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됐으나 경제소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재정준칙 통과 조건으로 ‘사회적 경제법’(사경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어려워진...
    2023-04-11 15:36
  • [데스크칼럼]구조적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한 모두의 노력 필요
    [데스크칼럼]구조적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한 모두의 노력 필요
    실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다운 규모의 나라 중 유일하게 선진국 진입을 앞둔 국가라는데 누구도 반기를 드는 사람은 없을 게다. 한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압축 성장과 민주화를 거치며 성장 신화를 써왔다. 지난 50년 새 국내총생산(GDP) 85배, 수출액 153배를 달성했다. 세계 시장 점유율도 1974년 세계 39위(0.53%)에서 2021년 7위(2.89%)로 크게 올랐다. 반도체(9.8...
    2023-04-10 18:13
  • 끝을 향해 가는 전 세계 긴축...각국 올해 전망은
    끝을 향해 가는 전 세계 긴축...각국 올해 전망은
    이미 기준금리 인상을 중단한 국가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다른 국가들도 몇 번 남지 않은 인상 횟수를 놓고 조율에 들어갔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산하 경제연구소인 블룸버그이코노믹스(BE)는 주요 23개국 기준금리 평균값이 3분기 6%에 도달한 뒤 내년 말 4.9%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미국은 현재 상단 기준 연 5%에 도달한 금리를 연내 5.25...
    2023-04-10 16:58
  • 野 “은행 과도한 이자 환급해야” vs 은행권 “상생금융 하자더니 횡재세 대못”
    野 “은행 과도한 이자 환급해야” vs 은행권 “상생금융 하자더니 횡재세 대못”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차주들은 오히려 제도권 밖으로 밀려 초고금리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들을 위한 대안으로 기본대출 형태이든, 다른 형태이든 열린 자세로 논의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횡재세의 경우에도 유럽 같은 경우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는 만큼 충분히 논의해 볼...
    2023-04-06 18:00
  • 시진핑, 중국 이미지 제고 나섰지만...딜레마는 여전
    시진핑, 중국 이미지 제고 나섰지만...딜레마는 여전
    외교로 세계 지도자 이미지 구축 노력경제적 원조는 국내 반발 우려대만·홍콩·위구르 등 변수 산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실추된 국가 이미지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지난 3년간 중국의 대외 이미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원 논란과 대응, 고강도 방역 조치를...
    2023-04-06 14:41
  • 산은 "일방적 주장으로 한화·대우조선 합병심사 지연, 아쉽고 우려스럽다"
    산은 "일방적 주장으로 한화·대우조선 합병심사 지연, 아쉽고 우려스럽다"
    또한, 한화그룹 투자 유치는 부채비율 1800%, 2년 연속 조단위 손실 등으로 독자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대우조선의 정상화를 위한 사실상 유일한 방안이라고 봤다. 만일 이번 기업결합 무산으로 대우조선 정상화 실패시에는 국내 조선업과 방산업 경쟁력 저하뿐 아니라 수만 명의 고용과 수백 개의 협력사를 포함한 지역사회와 국가경제에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가...
    2023-04-04 17:25
  • “새 아파트 3분의 1이 빈집”…중국 소도시, 미분양에 몸살
    “새 아파트 3분의 1이 빈집”…중국 소도시, 미분양에 몸살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월 1선 도시인 베이징, 상하이, 선전, 광저우의 신규 주택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7% 상승했다. 반면 3선 도시의 가격은 3.3% 하락했다. 중국 도시 인구의 약 3분의 2는 2선 이하의 도시에 살고 있다. 중국이 소도시 집값을 안정시키지 않으면, 다수 지역에서 소비 의욕이 꺾일 가능성이 크다. 이는 중국 전체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될...
    2023-04-04 16:39
  • "현재 긴축적 통화정책 적절…경기 고려해 조정할 준비 돼 있어야"
    "현재 긴축적 통화정책 적절…경기 고려해 조정할 준비 돼 있어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한국은행에 경기 부양을 위한 기준금리 완화 준비를 권고했다. ‘아세안+3 AMRO’는 11일 발표한 ‘2022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9일까지 AMRO 케빈 챙(Kevin CHENG) 단장 등 7명의 미션단이 방한해 기획재정부, 한은 등 관계기관과 실시한...
    2023-04-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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