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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에도 손실보상법 처리 무산…소상공인 “희망고문 언제까지”
    5월에도 손실보상법 처리 무산…소상공인 “희망고문 언제까지”
    소공연은 “정부의 행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외면하고 국가의 책임을 회피한다면 현재의 K-방역은 그 토대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소상공인들의 기대는 분노로 바뀌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손실보상법을 처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소상공인비상행동연대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지난 1년 반 동안...
    2021-05-31 13:26
  • [공시] 한라, 철도공단과 소송에서 패소
    이번 소송은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관련해, 건설사들이 입찰담함을 해 발주자인 철도공단이 손해를 봤다고 입찰에 참가한 건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건으로 이번 1심 판결이 선고됐다. 회사 측은 “당사가 참여한 공구(1-3)에 대한 금액은 27억3000만 원으로 당사 지분은 20%”라며 “이 판결 금액은 공동 피고가...
    2021-05-28 17:15
  • [공시] GS건설, 철도공단과 소송에서 패소
    이번 소송은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관련해, 건설사들이 입찰담함을 해 발주자인 철도공단이 손해를 봤다고 입찰에 참가한 건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건으로 이번 1심 판결이 선고됐다. 회사 측은 “당사 분은 17억4000만 원으로 기 선임된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1-05-28 17:11
  • 헌재 “5·18 보상금 받았어도 정신적 피해배상 청구 가능”
    헌재 “5·18 보상금 받았어도 정신적 피해배상 청구 가능”
    A 씨 등은 이 조항이 국가배상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관련자와 유족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상금 등 지급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서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고...
    2021-05-27 15:38
  • ‘기성용 성폭행 의혹’ 아내 한혜진 “끔찍한 거짓…끝까지 싸우겠다”
    ‘기성용 성폭행 의혹’ 아내 한혜진 “끔찍한 거짓…끝까지 싸우겠다”
    기성용의 실명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광주 출신으로 최근 수도권 명문구단에 입단한 국가대표 출신의 스타 플레이어라는 설명에 근거해 네티즌 사이에서 기성용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이에 기성용은 결백을 주장하며 지난 3월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 혐의로 민·형사책임을 묻기 위해 고소장을 접수하고, 5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2021-05-26 14:19
  • “화웨이 장비 철회 시 정부가 손해배상”…LG U+의 선택은?
    “화웨이 장비 철회 시 정부가 손해배상”…LG U+의 선택은?
    각각 47.5%, 52% 비율로 화웨이 장비를 썼고, 사이버보안국의 사용 허가 제한에 대해 정부에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그해 9월 프랑스 정부는 재정적 보상을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2월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국가의 안보를 위해 통신 장비의 정보 누설, 해킹 등을 위한 5G 장비 도입 관련 제한 규정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브이그 텔레콤은...
    2021-05-25 05:00
  • 머스크 입도 막을 수 있을까…양경숙, 가상자산거래법 제정안 발의
    머스크 입도 막을 수 있을까…양경숙, 가상자산거래법 제정안 발의
    사업자에게 계약조건ㆍ위험요소ㆍ분쟁조정 절차ㆍ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이용자에게 알릴 의무도 부과한다. 사업자가 공시의무 또는 알릴 의무 등 사업자의무를 위반할 경우 모두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손해배상과 입증의 책임을 지도록 해 이용자 보호 방안도 크게...
    2021-05-23 09:59
  • 대법 “재심 당사자 아니어도 무죄 확정 뒤 손해배상 청구 가능”
    대법 “재심 당사자 아니어도 무죄 확정 뒤 손해배상 청구 가능”
    장 씨가 억울하게 유죄가 확정되면서 입은 가족들의 피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은 유지했다. 그러나 배우자가 직접 조사를 받으면서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는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배우자 등으로서는 불법구금 상태가 해소된 1987년 7월에는 손해와 가해자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2021-05-1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추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 개소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 본격 추진 20일(목) △국토부 1차관 16:00 국토교통규제혁신TF(세종) △국토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고해상도 항공사진 서비스 개시(석간)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21∼2040) 공청회 개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하위법령...
    2021-05-16 09:58
  • 서지현, 안태근·국가 상대 '성추행' 손배소 패소
    서지현, 안태근·국가 상대 '성추행' 손배소 패소
    서 검사는 ‘국가배상법상 소속 공무원이 법령 위반으로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도 책임을 물었다. 한편 안 전 국장은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졌지만 지난해 9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재상고하지 않으면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2021-05-14 10:30
  • 동기와 술 먹다 실족해 사망한 군의장교…법원 “국가 배상책임 없다”
    동기와 술 먹다 실족해 사망한 군의장교…법원 “국가 배상책임 없다”
    유족들은 당시 군의장교 2명이 진료가 필요한 군인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직무 집행 과정에서 군보건의료법을 위반해 A 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국가배상법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 동기들이 사고 발생 후 취한 행동이 국가배상법에서 명시하는 ‘직무 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21-05-11 19:00
  • [문재인 정부 4년]갈팡질팡 한일 관계…차기 정부로 넘기나
    [문재인 정부 4년]갈팡질팡 한일 관계…차기 정부로 넘기나
    2018년 10월 일본 강제 징용에 대해 우리 대법원이 배상 판결을 내리자 일본은 다음해인 7월 이에 대한 보복으로 불합리한 수출규제를 단행했다.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감광액), 불화 폴리이미드에 대한 규제를 한 것이다. 이 품목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필수적인 소재로 우리 기업이 세계 점유율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급소를 정확히 찔렀다는...
    2021-05-09 1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0~14일)
    (석간) △국가간선도로망 확충으로 국민의 교통편의를 크게 높인다 13일(목) △국토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국토부 2차관 13:00 교통안전공단 상주교통안전 체험교육센터방문(상주) △2021년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2021년 철도용품 국제인증 지원사업, 국내기술 14건 선정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광역교통 서비스...
    2021-05-09 09:15
  • 길원옥 할머니, 일본 정부 상대 손배소 항소 포기
    길원옥 할머니, 일본 정부 상대 손배소 항소 포기
    일본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가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길 할머니는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민성철 부장판사)의 각하 결정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 16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국가면제 원칙을 이유로...
    2021-05-07 10:41
  •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손배소 항소…ICJ 회부 요구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손배소 항소…ICJ 회부 요구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할머니는 일본의 전쟁 범죄와 반인도 범죄 등 국제법 위반 책임에 면죄를 부여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며 "항소심에서 정의와 인권이 승리할...
    2021-05-05 14:07
  • [정책발언대] 만전지계 정신으로 국민 생명 지키는 원자력 안전사회를 위해
    [정책발언대] 만전지계 정신으로 국민 생명 지키는 원자력 안전사회를 위해
    밀집된 지역에 다수 원전이 가동되고 있는 국내 원전 특성상 후쿠시마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국내 피해배상액 규모는 1667조 원에 이르고, 사고 수습에는 수십 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더구나 원전 인근 주민이 입을 피해 규모는 차마 헤아릴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원전 피해배상 한도는 최대 5000억 원에 불과합니다. 경각심 차원에서라도...
    2021-05-04 05:00
  • '구로농지 강탈사건' 피해 유족, 국가 상대 518억 손배소 최종 승소
    '구로농지 강탈사건' 피해 유족, 국가 상대 518억 손배소 최종 승소
    반면 2심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수분배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됐다고 봐야 한다”며 “국가배상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들이 직무집행과 관련해 행한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 씨 등의 유족이 청구한 518억여 원과 1999년부터의 지연 이자를 국가가 지급하도록 했다. 22년간의 소송기간을 고려하면...
    2021-04-28 06:00
  • [스페셜리포트] “1원·100원 달라”…그들은 왜 ‘동전 소송’을 벌이는가
    [스페셜리포트] “1원·100원 달라”…그들은 왜 ‘동전 소송’을 벌이는가
    유신헌법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여성운동가 고은광순 씨는 2015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후 소송가액을 1원으로 낮춘 뒤 대법원에 상고했다. 고은 씨는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사건을 맡은 판사들이 유신헌법에 면죄부를 주는 등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고은 씨는 “1원 소송은 유신헌법의...
    2021-04-26 05:00
  • [스페셜리포트] 여성운동가 고은광순 “1원 소송, 돈 보다 진실 찾고자”
    [스페셜리포트] 여성운동가 고은광순 “1원 소송, 돈 보다 진실 찾고자”
    고은 씨는 25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국가를 상대로 한 1원 손해배상 소송은 진실을 찾고자 하 는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고은 씨가 당시 법원에 바랐던 것은 재판의 공정함이었지만 그는 재판 과정 내내 정치적으로 편향된 판사들의 모습을 봤다고 했다. 고은 씨의 재판은 박근혜 정부 시절 진행됐다. 이 때문에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사건을 맡은 판사들이...
    2021-04-26 05:00
  • [스페셜리포트] “억울해서 못 살겠다”…진실 규명 과정 vs 마구잡이 소송
    [스페셜리포트] “억울해서 못 살겠다”…진실 규명 과정 vs 마구잡이 소송
    유신헌법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여성운동가 고은광순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1원 손해배상 소송, 정부가 허위 기술검증 결과를 가지고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했다며 강동균 전 강정마을 회장이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제기한 1원 손해배상 소송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동전 소송’의 범위가 훨씬 넓어졌다. 프로듀스101 사건을...
    2021-04-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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