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4년]갈팡질팡 한일 관계…차기 정부로 넘기나

갈팡질팡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한·일 외교 전략이 차기 정부로 넘어가는 형국이다. 일본의 부적절한 행태에 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단 지적도 있다.

2018년 10월 일본 강제 징용에 대해 우리 대법원이 배상 판결을 내리자 일본은 다음해인 7월 이에 대한 보복으로 불합리한 수출규제를 단행했다.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감광액), 불화 폴리이미드에 대한 규제를 한 것이다.

이 품목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필수적인 소재로 우리 기업이 세계 점유율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급소를 정확히 찔렀다는 분석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 소재·부품·장비의 자립화 필요성을 뼈저리게 확인하고 기술개발(R&D), 수입선 다변화를 진행해 기술 국산화 등 성과를 거뒀다.

반면 일본은 자동차, 맥주, 의류, 여행 등에 대한 한국 내 불매 운동으로 적잖은 피해를 봤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단행한 2019년 우리의 일본 물품 수입액은 전년 대비 12.9%나 감소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일본에 단호하고 당당하게 대응해 사실상 ‘승리’를 거뒀다.

올해 2월 정의용 외교부 장관 취임 후 의례적으로 하는 통화에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 응하지 않았다. 외교상 결례라는 평가다. 또 지난달 13일 일본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겠단 결정을 내리면서 한·일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주변 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특히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과정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 조치”라고 지적하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한·일 관계에 대한 대응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는 시각도 있다. 3·1절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은 “역지사지 자세로 머리를 맞대면 과거의 문제도 얼마든지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여전히 고자세를 취하고 있는 다시 한번 유화 메시지를 먼저 던진 것이다. 하지만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한·일 관계가 드라미틱하게 개선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