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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도로 면적 최대 27.1%가 개인 사유지, 통행-재산권 갈등 심각
    지자체 도로 면적 최대 27.1%가 개인 사유지, 통행-재산권 갈등 심각
    6일 김고은·김승훈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사실상 도로'의 관리를 위한 기초 현황 분석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도로는 국가 또는 지자체 등에서 소유한 국·공유지로서 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도로 정비법, 농어촌정비법 등의 법률에 따라 도로관리청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공중에 의해 실제 사용되고 있는 도로 중...
    2022-05-06 11:00
  • 우익성향 日 산케이 “관계 악화는 당신 탓”…문 대통령 비난
    우익성향 日 산케이 “관계 악화는 당신 탓”…문 대통령 비난
    그러면서 “관계 악화를 부른 것은 위안부와 징용공 문제로 국가 간 약속을 짓밟은 문재인 정권의 책임”이라고 역설했다. 우경화 지적에 대해 산케이는 “한국에 아양 떨지 않고 국제법에 따라 국가 간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무엇이 잘못인가”라고 반문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취임 후 미래 지향으로 한일 관계를 발전시킨다면서...
    2022-05-02 16:56
  • 경제계 “국민연금 대표소송 수책위 일임은 위법…법적 대응”
    경제계 “국민연금 대표소송 수책위 일임은 위법…법적 대응”
    경제계 의뢰로 법률자문을 수행한 조현덕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국가나 공공단체가 국민의 신탁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해 국내 기업의 경영권에 개입하는 것은 곧바로 국가가 사기업 경영에 개입ㆍ지배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헌법 제126조의 취지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지정토론도 진행됐다....
    2022-04-20 14:00
  • “경찰 행태 바로 잡아달라...” 인천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가족 청와대 청원
    “경찰 행태 바로 잡아달라...” 인천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가족 청와대 청원
    더불어 글쓴이는 아내를 돌보기 위한 보상금 18억 원을 국가와 경찰 상대로 배상청구 했으나 정부와 경찰이 법원에 이를 기각해달라는 답변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을 알리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청원인은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대통령님이 청와대를 떠나시기 전에 몇 가지 꼭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1차 출동한 경찰 2명에 대한 조사와 가족을 돌보기 위한...
    2022-04-19 09:30
  • 세월호 8주기, 마르지 않은 유가족 눈물
    세월호 8주기, 마르지 않은 유가족 눈물
    14일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생존자가 직권재심의를 요청한 것에 대해 "관련 국가배상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생존자 등 160여 명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발표한 "세월호 참사 배·보상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점을 고려해...
    2022-04-14 17:28
  • 민변 "검찰 수사권 최소화…소추 전문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민변 "검찰 수사권 최소화…소추 전문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경찰의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경찰위원회 권한과 운영의 실질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자치경찰 없는 자치경찰제'라는 비판을 받는 자치경찰제의 정착을 위해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강화, 자치경찰사무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원과 관련해서는 국민참여재판·재정신청...
    2022-04-11 15:09
  • 광림 "쌍용차 인수, 자금력ㆍ진정성 있어…KH그룹과 컨소시엄 구성"
    광림 "쌍용차 인수, 자금력ㆍ진정성 있어…KH그룹과 컨소시엄 구성"
    쌍용차의 청산은 국가적 손실일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연관된 하청업체의 임직원의 수가 50만명에 달합니다. 쌍용차의 인수와 정상화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이며 애국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50만 명에 달하는 임직원들의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임하는 이번 인수전에는 앞으로도 다양한 난관이 있겠습니다만 항상 최선을 찾아 해결할 수...
    2022-04-11 09:12
  • 코로나19 등록금 반환소송서 강평자료 신경전 "비효율vs손배산정에 필요"
    코로나19 등록금 반환소송서 강평자료 신경전 "비효율vs손배산정에 필요"
    학생 측 대리인은 수업 내용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강의의 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역시 "실험 실습비나 시설이용료 등이 실제로 필요했고 사용됐는지를 보려면 수업 내용이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측 대리인은 평가 자료 제출에 대한 의견을...
    2022-04-07 15:16
  • 국민 10명 중 9명 “신(新)정부가 가장 협력해야 하는 국가는 미국”
    국민 10명 중 9명 “신(新)정부가 가장 협력해야 하는 국가는 미국”
    △일본의 사과와 배상 없이는 관계 개선 노력 안 함 21.1% △일본의 사과 및 배상 여부와 상관없이 관계 개선 노력 진행 17.9% △일본의 사과를 받고 배상은 국내에서 해결 10.3%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응답자의 77.1%는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미국, 일본 등 쿼드 국가에 외교 우선순위를 두려는 정책 방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구체적 응답률은 매우 긍정적 24....
    2022-04-04 06:00
  • 정의당 "제주 4·3의 아픔, 평화로 계승해야"
    정의당 "제주 4·3의 아픔, 평화로 계승해야"
    이 수석대변인은 "지난해 말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 희생자와 유족에게 최소한의 정부 책임이 이뤄지게 됐다"면서도 "제주 4·3은 명백한 국가폭력인 만큼 보상을 배상으로 성격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달 29일 제주법원은 직권재심 공판에서 제주 4·3 당시 수형인 40명에게 모두 무죄를...
    2022-04-03 13:59
  • 인수위, “문 정부 과학보다는 정치로 방역...새로운 패러다임의 방역 체계 필요”
    인수위, “문 정부 과학보다는 정치로 방역...새로운 패러다임의 방역 체계 필요”
    임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가의 배상 책임을 확대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보상과 관련한 상세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며 “재택치료라는 명목으로 환자들이 사실상 집에서 방치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치료제와 대면 진료 기회를 충분히 확충하는 등 의료체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2022-03-28 16:44
  • 한경연 “국내 공급망 강화 위해 기술거래 활성화해야”
    한경연 “국내 공급망 강화 위해 기술거래 활성화해야”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로 세계 주요국들은 기술혁신 및 신기술 확보에 매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래의 경제패권을 잡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래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소재ㆍ부품ㆍ장비 등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충 및 첨단 기술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2022-03-28 06:00
  • 경총 "3%룰 폐지, 법인세 인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인수위 제안
    경총 "3%룰 폐지, 법인세 인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인수위 제안
    우선 법ㆍ제도 개선 부문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기업인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및 배임죄 적용 배제(상법), 의결권 제도 개선 및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상법), 사익편취 심사지침 중 일감 몰아주기 판단기준 및 제외기준 삭제ㆍ완화(공정거래법) 제안이다. 경총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25%로 인하하고,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일률적...
    2022-03-27 12:00
  • 북한,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노리는 일본에 북한 “오물들이 해괴한 짓거리”
    북한,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노리는 일본에 북한 “오물들이 해괴한 짓거리”
    이어 “일본이 전범국의 오명을 벗고 정상국가가 되는 길은 진심 어린 사죄와 배상 및 군국주의 부활 움직임을 철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사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13일 집권 자민당 당 대회를 통해 안보리 개혁 필요성을 언급하며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구상을 밝혔다. 현재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국이다....
    2022-03-20 17:32
  • 남대문 시장 다시 찾겠다는 약속 지킨 윤석열 당선인…"손실보상금 등 적극 추진"
    남대문 시장 다시 찾겠다는 약속 지킨 윤석열 당선인…"손실보상금 등 적극 추진"
    한 파트는 의료분야에서 방역이나 백신정책, 중환자에 대한 병상확보"라며 "다른 파트는 소상공인, 여러 가지 자영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어느 정도, 어떻게, 어떤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과연 국가재정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하면서도 실현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밝혔다.
    2022-03-14 15:42
  • [추창근 칼럼] 그래도 덜 나쁜 선택은 누구인가
    [추창근 칼럼] 그래도 덜 나쁜 선택은 누구인가
    국가 지도자의 인물 됨됨이와 도덕성, 식견, 역량에 대한 무한검증은 당연하다. 하지만 양쪽 진영은 참인지 거짓인지도 알 수 없는 ‘아니면 말고’의 의혹과 막말이나 쏟아내고 사생결단의 비방과 인신공격으로 지샜다. 특히 두 후보의 배우자 등을 둘러싼 가족스캔들은 외국 언론까지 ‘추문과 모욕으로 점철된 역겨운 선거’로 조롱했을 정도다. 수신제가(修身齊家)를...
    2022-03-08 05:00
  • “윤석열과 단일화로 정신적 충격”…현직 변호사, 안철수 상대로 손배소
    “윤석열과 단일화로 정신적 충격”…현직 변호사, 안철수 상대로 손배소
    손해배상 소송을 안 대표 상대로 제기했다. 노건(61) 전 EBS 사업본부장도 해당 소송에 원고로 참여했다. 안 변호사는 소장을 통해 “선거방송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인데, 피고(안 대표)는 이를 농락해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끼쳤다”고 소송 제기 사유를 밝혔다. 또 “피고는 단일화를 계획하고 있었으면서도 국가기관인...
    2022-03-07 17: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7일~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7일~11일)
    홍보 △제37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개최 ◇환경부 7일(월) △지하수분야 공정시험기준 교육으로 분석신뢰도 향상(석간) △어린이 화학안전교육 보드게임으로 즐긴다 △환경분쟁 배상수준강화, 현실적인 피해구제 기대 8일(화) △10:00 국무회의(세종) 9일(수) △극지환경변화 관측을 위한 업무협정 체결 10일(목)...
    2022-03-06 09:27
  • 2분 일찍 친 수능 종료 종, “피해 봤다” 수험생들 일부 승소…“국가가 배상하라”
    2분 일찍 친 수능 종료 종, “피해 봤다” 수험생들 일부 승소…“국가가 배상하라”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김홍도 판사는 수험생과 학부모 등 25명이 국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수험생 9명에게 200만원씩 지급하라”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201년 12월 3일 수능 시험 당일 덕원여고에서는 4교시 탐구 선택과목 종료 종이 예정보다 2분 일찍 울리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감독관은...
    2022-02-24 20:07
  • ‘왕따 주행’ 김보름, 노선영에 승소 후 심경…“고통의 4년, 보내줄게 평창”
    ‘왕따 주행’ 김보름, 노선영에 승소 후 심경…“고통의 4년, 보내줄게 평창”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보름(강원도청)이 노선영을 상대로 한 민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가운데 심경을 전했다. 17일 김보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길고 길었던 재판이 드디어 끝났다”라며 “그날 경기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이 이제야 밝혀지게 되었다”라고 털어놨다. 앞서 김보름은 지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핑 팀 추월 8강에서...
    2022-02-17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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