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문 정부 과학보다는 정치로 방역...새로운 패러다임의 방역 체계 필요”

문 정부 과학보다는 정치 우선하는 정책 추진
내일 전장연 시위 현장 방문할 것...“권리 찾아드리는 것 너무나 당연”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 사회복지분과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현 정부는 전문가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지 않고 과학보다 정치를 우선하는 정책을 일관성 없게 추진했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방역정책 실패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방역대책본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의원은 “인수위원들은 코로나19 대응 방역 정책과 관련해 그간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철저한 반성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찾아줄 것을 강조했다”며 “전문가 의견이 중시되는 컨트롤타워 정비도 필요함을 지적했다”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가의 배상 책임을 확대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보상과 관련한 상세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며 “재택치료라는 명목으로 환자들이 사실상 집에서 방치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치료제와 대면 진료 기회를 충분히 확충하는 등 의료체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데이터에 기반해 철저히 분석 평가하고 불확실성이 큰 신종 감염병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법적 규제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만들어내야 함을 당부했다”라고 전했다.

임 의원은 “감염병 대응 분야는 정치가 아닌 과학적 근거와 전문가 중심 국민과의 소통 및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윤석열 정부의 철학이 잘 드러날 수 있는 분야”라며 “인수위는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질병관리청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서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임 의원은 인수위가 내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시위’ 현장에 찾아갈 것도 밝혔다.

임 의원은 “김도식 의원님께서 지금 같이 소통을 하고 계시는 소통을 하고 계시다”며 “내일 지하철역으로 하나 뵈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여러분들의 권리를 찾아줄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며 “검토하고 (전장연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잘 정리해서 정책에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