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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천지에 '구상권' 청구 검토한다는데…구상권은 무엇?
    신천지에 '구상권' 청구 검토한다는데…구상권은 무엇?
    구상권은 남의 채무를 갚아준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하여 갖는 반환청구의 권리를 말한다. 국가소송에서는 국가가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배상금을 먼저 지급한 뒤 실제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을 상대로 배상금을 청구하는 권리를 뜻하기도 한다. 특히, 인천 등의 지역에서 신천지 신도의 코로나19 검사를 국비와 시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사실이...
    2020-03-06 15:07
  • 법원 “태극기 집회 후원계좌 압수수색, 위법 아냐”
    법원 “태극기 집회 후원계좌 압수수색, 위법 아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당시 '태극기 집회'를 주도한 보수단체 후원자들이 계좌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9단독 박소연 판사는 보수단체 후원자 이모 씨 등 73명이 국가와 담당 검사, 경찰관을 상대로 “위법한 계좌...
    2020-02-28 10:33
  • 법원 “정부, 메르스 80번 환자 유족에 2000만 원 배상”
    법원 “정부, 메르스 80번 환자 유족에 2000만 원 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심재남 부장판사)는 18일 메르스 80번 환자 A 씨의 유족이 국가와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을 상대로 낸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삼성서울병원과 서울대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A 씨는 2015년 5월 27일 림프종 암 추적 관찰치료를 받기...
    2020-02-18 15:56
  • 대법 “‘구로농지 사건’ 피해자 도와준 단체대표, 변호사법 위반 아냐”
    대법 “‘구로농지 사건’ 피해자 도와준 단체대표, 변호사법 위반 아냐”
    구로공단 조성에 차질을 우려한 당시 박정희 정권은 민사재판 재심에서 1989년 다시 토지 소유권을 가져왔다. 하지만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가의 공권력 남용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결정하면서 피해 농민과 유족들은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이 확정됐고, 민사 소송에도 재심을 청구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받았다.
    2020-02-02 09:16
  • [기자수첩] 소송비에 속박 당한 공익소송
    [기자수첩] 소송비에 속박 당한 공익소송
    염전 노예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들은 3년 5개월간의 긴 싸움 끝에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총 8명 가운데 정부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된 피해자는 4명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소송비용 부담 때문에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 청구소송은 부담이 더 크다. 일률적으로 소송 액수를 5000만 원으로...
    2020-01-19 06:00
  • 법원 “유병언 일가 1700억 원 배상하라”…세월호 구상권 첫 승소
    법원 “유병언 일가 1700억 원 배상하라”…세월호 구상권 첫 승소
    이에 따라 유 전 회장과 청해진해운의 책임을 상속한 유섬나ㆍ상나ㆍ혁기 세 남매가 각각 배상 책임을 나눠 받았다. 장남 유대균(49) 씨는 적법하게 상속 포기가 이뤄졌다고 보고 국가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국가가 대균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은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세월호 선장과 선원,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한 구상금 소송은...
    2020-01-17 14:22
  • 대법 “‘민언련 종북’ 발언 명예훼손 아냐”…승소 취지 파기환송
    대법 “‘민언련 종북’ 발언 명예훼손 아냐”…승소 취지 파기환송
    이에 민언련은 “허위 주장으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이 사건 방송에서 ‘종북’이라는 용어는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함으로써 김일성 등 북한 지도세력을 추종하고 그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 또는 그러한 성향’이란 의미로...
    2019-12-30 06:00
  • GA내부통제 강화·소비자 선택 확대…내년 바뀌는 보험제도
    GA내부통제 강화·소비자 선택 확대…내년 바뀌는 보험제도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한다. 또 풍수해보험 사업 대상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 주택, 온실 등에 최대 92%의 보험료를 국가·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내년부터 2년간 50세 이상 장년층의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도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된다. 퇴직연금계좌(IRP)까지 합산할 경우 최대 900만 원까지...
    2019-12-26 10:48
  • “한일 관계 개선 위해 한국 정부 나서라”...책임 떠넘긴 아베
    “한일 관계 개선 위해 한국 정부 나서라”...책임 떠넘긴 아베
    아베 정부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징용 배상 문제의 해결이 끝났다면서 징용 노동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 판결이 국가 간 약속을 깬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면서 아베는 “한일 양국의 관계 재정립을 위해 한국 정부가 조치에 나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일 갈등 상황이 한국의 대법원 판결로 조성됐으며 이를 한국...
    2019-12-23 17:11
  • 한혜진, '한우홍보대사' 계약 위반으로 억대 위약금 물게 됐다…"남편과 이사" 이유
    한혜진, '한우홍보대사' 계약 위반으로 억대 위약금 물게 됐다…"남편과 이사" 이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 씨만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는 지난해 2월, 2018년 홍보대사로 배우 한혜진을 위촉했다. 민 위원장은 한혜진을 모델로 발탁한 이유에 대해 "한 아이의 엄마이자 축구 국가대표 기성용 선수의 아내로 아이에 대한 모성애와 가족에 따뜻한...
    2019-12-23 16:51
  • 사진으로 본 올해 국내 10대 뉴스
    사진으로 본 올해 국내 10대 뉴스
    한일 무역갈등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 노역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전범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자 일본 정부는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반도체 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단행했다. 한일관계 악화로 국내에서는 지난여름부터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촉발돼 그 여파가 현재까지...
    2019-12-23 06:00
  • 정부, ‘대우일렉 ISD 패소’ 확정…“730억 원 배상해야”
    정부, ‘대우일렉 ISD 패소’ 확정…“730억 원 배상해야”
    영국 고등법원은 대우일렉트로닉스(대우일렉) 인수·합병(M&A) 사건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패소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한국 정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란 다야니 가문 대(對) 대한민국 사건의 중재 판정 취소소송에서 영국 고등법원은 한국 정부의 중재 판정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엔 산하...
    2019-12-21 16:26
  • 인권위, 쌍용자동차 노조 등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대법원에 의견제출
    아울러 인권위는 차후 국가로부터의 부당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인권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하여 쌍용자동차 노조 등을 상대로 한 국가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인권위는 이번 의견 제출을 계기로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가 근절되고 우리 사회가...
    2019-12-17 12:01
  • 시민단체 "론스타 주범 3인 국내 송환하라"…검찰에 진정서 제출
    시민단체 "론스타 주범 3인 국내 송환하라"…검찰에 진정서 제출
    이어 “우리 금융당국은 외환은행 인수 당시부터 론스타의 잘못을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며 "만약 투자자-국가 간 소송에서 대한민국 혈세로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된다면 이는 국가적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론스타 의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2006년 대검 중수부 근무 시절 수사 검사로 참여한 사건이기도 하다. 대법원은 외환카드 주가 조작으로...
    2019-12-11 14:23
  • [피플] 정영훈 IP 전문 변호사 “분쟁 땐 막대한 비용 소모…철처 대비해야”
    [피플] 정영훈 IP 전문 변호사 “분쟁 땐 막대한 비용 소모…철처 대비해야”
    지상파와 지역방송사들을 대리해 케이블TV사업자(SO)들을 상대로 제기한 재송신료(CPS)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이 소송은 일부 SO가 지상파 등의 방송 신호를 잡아 자사 채널에 무단으로 재송신한 데서 비롯됐다. 1심은 서울과 울산 등 4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는데 법원의 판단이 서로 달랐다. 어지러운 공방이 펼쳐진 가운데 정 변호사는 항소심...
    2019-12-11 10:33
  • [종합] SK이노, "국외 쟁송 않기로" 합의문 공개 …LG화학 "별개 특허" 반박
    [종합] SK이노, "국외 쟁송 않기로" 합의문 공개 …LG화학 "별개 특허" 반박
    SK이노베이션이 28일 공개한 합의문에는 'LG와 SK는 대상특허와 관련하여 향후 직접 또는 계열회사를 통하여 국내/국외에서 상호 간에 특허침해 금지나 손해배상의 청구 또는 특허무효를 주장하는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한다'는 문구가 명시돼있다. 2014년 당시 양사가 합의한 특허들에 대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특허 관련 쟁송을 하지 않기로...
    2019-10-28 10:02
  • 한·일 총리 ‘관계 악화 더 방치할 수 없다 공감대’…다만 아베 청구권 협정 기존 입장 되풀이
    한·일 총리 ‘관계 악화 더 방치할 수 없다 공감대’…다만 아베 청구권 협정 기존 입장 되풀이
    다만 아베 일본 총리는 청구권 협정 문제와 관련 ‘국가 간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고,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구체적 언급도 없어 전향적인 관계 개선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24일 도쿄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하며 “한일관계에 관해 양 총리는 한·일 양국은 중요한 이웃 국가로서 한일관계의 어려운...
    2019-10-24 15:04
  • 전 세계 IP 전문법관 한자리에...'2019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 개최
    전 세계 IP 전문법관 한자리에...'2019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 개최
    이후 △특허의 정당한 보호를 위한 청구범위 해석 △상표권의 정당한 행사 △특허권 등의 정당한 행사: 권리소진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의 정당한 보호와 손해배상액의 산정(증액 배상 등) 등을 주요 주제로 다뤄졌다. 세션 후 모의재판도 이뤄졌다. 특허, 상표 각각 총 2개의 모의재판을 진행했으며 IP 빅 5 국가들의 5명의 판사들이 자국의 법복을 입고 각...
    2019-10-22 16:51
  • 총수들의 추석나기…대외활동 없이 조용하게 경영구상 몰두
    총수들의 추석나기…대외활동 없이 조용하게 경영구상 몰두
    지난달 KCGI는 한진칼에 조원태ㆍ석태수 대표이사를 비롯한 한진칼 전ㆍ현직 사외이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했다. 취임 1년을 넘긴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연말 인사 및 조직개편을 구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 회장은 지난해 연말 인사에서 순혈주의 타파, 지주사 체제 강화 등으로 LG그룹에 대대적인 변화를 줬다. 변화를 준 1년 동안 잘된 부분과...
    2019-09-08 17:33
  • 日 전문가, 한국 대법원 징용 배상 판결 “ICJ 간다면 한국 주장 통할 수도”
    日 전문가, 한국 대법원 징용 배상 판결 “ICJ 간다면 한국 주장 통할 수도”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어긋나 결과적으로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베 고키(阿部浩己) 메이지(明治)학원대학 국제학부 교수는 5일 오후 일본기자클럽에서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양국의 동의로 재판이 진행될 경우 국제법의 양태 자체가...
    2019-09-05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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