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총리 ‘관계 악화 더 방치할 수 없다 공감대’…다만 아베 청구권 협정 기존 입장 되풀이

관계 개선 분기점, 전향적 개선엔 시간 필요할 듯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일본 도쿄(東京)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한·일 양국 총리가 24일 회담을 하고 두 나라 관계 악화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데에 공감대를 이뤘다. 정부는 이번 회담이 양국 관계 개선의 분기점으로 정부 간 대회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아베 일본 총리는 청구권 협정 문제와 관련 ‘국가 간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고,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구체적 언급도 없어 전향적인 관계 개선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24일 도쿄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하며 “한일관계에 관해 양 총리는 한·일 양국은 중요한 이웃 국가로서 한일관계의 어려운 상태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일 총리는 북한 문제 등과 관련해서도 한일,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한일관계의 경색을 조속히 타개하기 위해 양국 외교 당국 간 대화를 포함한 다양한 소통과 교류를 촉진해 나가기를 촉구했다. 양국 총리는 또 어려운 상황일수록 양국 간 청소년 교류를 포함한 민간 교류가 중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함께했다고 조 차관은 전했다.

이번 사태를 촉발한 강제징용 문제의 경우, 아베 총리는 ‘국가 간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히고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 당국 간 의사소통을 계속하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일본이 그런 것처럼 한국도 1965년 한일기본관계조약과 청구권협정을 존중해 준수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아 난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회담이 한·일 관계 개선의 ‘분기점’이란 평가와 함께 양국 정부 간 채널로 공식 대화가 활발히 이뤄질 것이란 기대감을 보였다.

이번 회담에 대해 정부 고위관계자는 “7월 이후 양국의 어려운 시기가 3개월 반 동안 이어졌는데, 이번에 총리 회담이 이뤄진 것은 하나의 분기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 총리가 이런 경색을 타개하기 위해 외교당국 간 대화를 포함한 소통을 촉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한 셈”이라며 “이제까지 비공식적, 간헐적으로 이뤄지고 시도됐던 대화들이 정부 간 채널을 통해 공식적이고 활발하게 이뤄져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이 총리도 양국 대화를 촉진하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했는데, 그런 예상 목표치에는 도달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선 “정상회담을 하자고 구체적으로 제안을 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그렇다고 정상회담에 부정적이라거나, 가능성을 배제하자는 뜻은 아니다. 우리 정부는 정상회담에 항상 열려 있는 입장”이라며 “다만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갑자기 될 순 없는 일이고 어느 정도 실무적인, 정부 간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당초 10분 정도가 배정됐던 회담은 21분간 진행됐고 이번 회담은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 처음으로 성사된 양국 최고위급 대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