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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안부 피해자들, 일본 정부에 손배소 승소…법원 "1억 원씩 지급"
    위안부 피해자들, 일본 정부에 손배소 승소…법원 "1억 원씩 지급"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정식재판으로 회부된지 5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정곤 부장판사)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억 원 씩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21-01-08 10:34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전직 대통령들 사면론 후폭풍·‘김현정의 뉴스쇼’ 16개월 정인이 양부모, 살인죄 적용해야·‘철파엠’ 윤시윤, 임선규, 박순봉, 타일러, 황보·‘컬투쇼’ 김민경, 한해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전직 대통령들 사면론 후폭풍·‘김현정의 뉴스쇼’ 16개월 정인이 양부모, 살인죄 적용해야·‘철파엠’ 윤시윤, 임선규, 박순봉, 타일러, 황보·‘컬투쇼’ 김민경, 한해 外
    배상 외면' 미쓰비시 자산 매각 명령…향후 절차는? - 김정희 변호사(日 강제징용 피해자 측 소송 대리인) ‘100호 골’ 달성한 손흥민…토트넘 레전드로 안착 - 박문성 축구해설위원 김어준의 뉴스공장 바로가기 김현정의 뉴스쇼 편성-CBS 표준FM 시간-(월~금) 오전 07:30~09:00 주파수-98.1㎒(서울) “한국 유조선 나포 / 중대재해법 진통 / 국가수...
    2021-01-05 08:23
  • 개인정보위, 정보주체 보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박차
    개인정보위, 정보주체 보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박차
    적정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보장된다고 개인정보위가 인정하는 국가 또는 기업으로 동의 없이 국외이전 허용된다. 다만 법을 위반해 개인정보를 국외이전하거나 개인정보를 적정하게 보호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 시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은 디지털 사회로의 대전환 속에서 확실한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2020-12-23 14:00
  • 與, 임시국회 내 제주 4·3 특별법 처리… "희생자에 위자료 지원"
    與, 임시국회 내 제주 4·3 특별법 처리… "희생자에 위자료 지원"
    해당 개정안은 제주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배상 및 보상을 위해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제주 4·3특별법 개정에 대한 정부와 당의 협의가 마무리됐다”면서 “당정은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지원 마련에 노력한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넣기로 최종...
    2020-12-18 14:04
  • 공수처에 밀린 '중대재해·환자안전'…여전히 계류 중
    공수처에 밀린 '중대재해·환자안전'…여전히 계류 중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한다는 내용이다. 그만큼 산재 사망률이 높다는 방증이다. 통계청의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2016년 한국의 산재 사망자 수는 1777명으로 노동자 10만 명당 9.6명이다. 현재까지 비슷한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EU 평균의 4.4배로, 두세 번을 제외하고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항상 ‘산재사망 1위 국가’를 기록했다. 이른바...
    2020-12-14 15:38
  • 제9회 지식재산대상에 신용보증기금ㆍ박범계 국회의원 공동 수상
    제9회 지식재산대상에 신용보증기금ㆍ박범계 국회의원 공동 수상
    벤처창업국가의 제도적 기반인 지식재산을 선진화하는 데 주도적으로 기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특허법에 도입하는 법안과 IP담보대출을 확대하는 발명진흥법 등의 개정법률안 통과에 기여하였다. 최근에도 박범계 의원이 주도한 지식재산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었다. 생산범위를...
    2020-12-14 11:54
  • [이슈&인물] 강민국 “금융지주회장 장기집권, 채용비리·사모펀드사태 촉발”
    [이슈&인물] 강민국 “금융지주회장 장기집권, 채용비리·사모펀드사태 촉발”
    강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가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한 활약으로 ‘2020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노력했던 강 의원의 목소리는 펀드 피해자 구제책을 논의하는 시발점이 됐다....
    2020-12-11 05:00
  • 오늘부터 특허권자 생산능력 초과 분도 손해배상 받는다
    오늘부터 특허권자 생산능력 초과 분도 손해배상 받는다
    다만, 전 세계 지식재산을 선도하는 선진 5개국(한국,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중 특허법에 개정된 손해액 산정방식과 3배 배상을 모두 명문화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법 일부개정 법률의 시행은 작년부터 시행된 3배 배상제도와 함께 본격적으로 민사적 제재가 강화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나아가...
    2020-12-10 09:24
  • 해고자 노조가입ㆍ탄력근로 연장…'중대재해법은 해 넘겨
    해고자 노조가입ㆍ탄력근로 연장…'중대재해법은 해 넘겨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각론의 차이는 있지만 사업주·경영 책임자가 유해·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상에 이르게 할 경우 형사처벌하며, 해당 법인(기관)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한다는 큰 틀의 내용은 동일하다.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사업주가 유해·위험 방지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0만 원 이상...
    2020-12-09 18:50
  • "내년 예산안 5조9000억 원 감액, 실질적 의미 없는 '무늬만 삭감'"
    "내년 예산안 5조9000억 원 감액, 실질적 의미 없는 '무늬만 삭감'"
    나라살림연구소는 “정부 예산안 중 법적의무지출액의 경우, 단순히 지출 예상금액만 삭감하는 금액이 다수를 차지한다”며 “예를 들어 국채 이자상환이나 국민연금기금 지출액, 국가배상금 지급액은 국회에서 각각 9000억 원, 3391억 원, 1000억 원을 삭감했으나 이는 실제 지출금액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예상금액을 변경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2020-12-03 14:04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지원ㆍ투자 확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지원ㆍ투자 확대
    국가기관이 승인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이에 대한 예외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개정 법률안이 민간시장에서도 공정 거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공정계약의 원칙을 명시하고 시행령으로 정한 사항은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면서, 시행령에서는 과업 내용의 확정방법ㆍ시기, 계약금액ㆍ기간 변경 절차, 손해배상, 하자...
    2020-12-01 11:46
  • ‘한·중·일 지식재산 법률 현황 파악 및 대비’ 내달 1일 심포지엄
    ‘한·중·일 지식재산 법률 현황 파악 및 대비’ 내달 1일 심포지엄
    한국 발표자는 내달 10일부터 새롭게 바뀌는 특허법상의 특허침해 손해액 산정방식을 소개하고, 올해 7월 시행한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배상제도와 10월 시행한 상표·디자인에 대한 징벌배상제도 확대 등을 설명한다. 또 중국 발표자는 내년 6월 시행 예정인 제4차 중국 전리법에 의해 대폭 변화된 의약품 특허제도를 설명하고, 일본 발표자는 최근 개정된...
    2020-11-27 13:41
  • "포항지진 피해액 100% 지급 기대…국가 80%, 지자체 20% 부담 명시"
    "포항지진 피해액 100% 지급 기대…국가 80%, 지자체 20% 부담 명시"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피해자 권리 보호 위해 재심의 절차·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특례 마련 2017년 11월 15일 발생, 역대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포항 지진의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특례가 마련됐다. 포항 지진 피해액의 100%를 지원하며 이중 80% 국가, 20%는 지자체가 부담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2020-11-24 09:30
  • "산업기술 보호가 국가경쟁력 강화 첫걸음…유출 방지 총력"
    "산업기술 보호가 국가경쟁력 강화 첫걸음…유출 방지 총력"
    지난해 1월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발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대상 해외 인수·합병 사전 신고제도, 징벌적 손해 배상제, 처벌 강화 등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올해 4월 '무역안보정책관 신설'로 '무역안보정책과', '무역안보심사과', '기술안보과'를 새롭게 설치했다. 기술안보과는 국가핵심기술의 관리 및 수출승인...
    2020-11-22 1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3~27일)
    추진 △2020년 '제44회 국가생산성 대회' 개최 △'표준으로 지키는 아름다운 세계' 2020년 세계 표준의 날 기념식 △코로나19 시대, 글로벌 제품안전 동향 공유 26일(목) △산업부 장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4:30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소공동 롯데H) △통상교섭본부장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차관 09:00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6...
    2020-11-22 09:12
  • 정부, 2025년까지 드론 국가대표 기업 2개, 유망주 기업 20개 이상 육성
    정부, 2025년까지 드론 국가대표 기업 2개, 유망주 기업 20개 이상 육성
    이와함께 보험제도 정비와 조종자 배상·감사책임 완화, 공공드론 긴급비행 특례(비행승인 간소화 등) 확대 등을 통해 드론활용을 촉진하고 드론 정비·유지보수 전문업체를 발굴·육성해 드론활용 신산업 분야를 창출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그간 국내 드론산업의 양적성장을 이뤘다면 이제는 국가대표 기업 육성과 같은 질적 성장과 비즈니스 모델 상용화와...
    2020-11-13 15:00
  • 법원 “국가, 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 가족에게 배상하라”
    법원 “국가, 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 가족에게 배상하라”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지숙 부장판사)는 12일 유 씨와 가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 씨에게 1억2000만 원, 동생에게 8000만 원, 아버지에게 3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유 씨의 동생이 원세훈...
    2020-11-12 11:57
  • 경총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재고해야”
    경총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재고해야”
    그러면서 "정부안처럼 미국식 집단소송제를 그대로 법률로 수용한 사례는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드물다"라며 "대륙법계 체계에 기반한 우리나라도 유럽이나 일본처럼 미국식이 아니라 공동소송, 제한적인 단체소송제 등 현행제도들을 보완ㆍ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고 있는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2020-11-08 12:00
  • "집단소송제ㆍ징벌적 배상제 도입 시 법체계 충돌 예상…입법 평가 필요"
    "집단소송제ㆍ징벌적 배상제 도입 시 법체계 충돌 예상…입법 평가 필요"
    허용해 법 시행 이전에 생긴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집단소송을 허용하고 있는데, 피고의 배상범위 등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헌법상 소급입법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징벌적 배상제를 전면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법체계 정합성, 해외 사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건의했다. 전통적으로 대륙법계 국가는...
    2020-11-08 12:00
  • 전경련 "외투기업 직접투자ㆍ경제기여도 하락…투자환경 개선 필요"
    전경련 "외투기업 직접투자ㆍ경제기여도 하락…투자환경 개선 필요"
    최근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도입 등 기업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점도 투자 위축의 원인으로 해석된다. 외투 기업 경제기여도도 2017년부터 하락하는 추세다. 2011년 기준 국내 매출의 약 15%, 수출의 약 20%, 고용의 약 6%, 법인세의 약 20%를 점유하던 외국인 투자기업의 한국경제 기여도는 최대 외투기업인 한국지엠의 급속한 실적 악화 이후...
    2020-11-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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