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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형사처벌 3%’ 강력범죄, 10대 가해자가 웃는다
    교육부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15세에 해당하는 중3 남학생의 평균 키는 170.5㎝로 성인 남성 평균치(172.5㎝)에 육박한다. 적어도 완력에선 성인 평균을 웃도는 청소년이 많은 것이다. 이에 반해 이 연령대의 범죄 인식은 날로 무뎌지는 분위기다. 최근 사회관계망(SNS)에 ‘살인예고 글’을 올려 사회 혼란과 공포를 부추긴 이들의 상당수도 청소년 연령대다....
    2023-08-17 05:00
  • 중소기업계 “중소기업 승계 원활화 위해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해야”
    중소기업계 “중소기업 승계 원활화 위해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해야”
    송 회장은 “이를 완화하는 것은 2세들이 사업 다각화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원활한 승계를 통해 중소기업이 장수기업으로 성장하면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강조했다.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것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곽인학 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법 시행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에 2년...
    2023-08-16 12:37
  • [종합] 정부 23조 수출금융 민관합동 지원…시중은행, 수출기업 우대상품 5조4000억 규모 신설
    [종합] 정부 23조 수출금융 민관합동 지원…시중은행, 수출기업 우대상품 5조4000억 규모 신설
    최근 국가 간 첨단산업 경쟁이 심화하고 보호 무역주의가 대두되는 등 글로벌 무역구조가 급변하면서 중간재 중심 수출주도형 경제인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중국과 기술격차가 좁아지면서 국내 제품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돼 수출의 가장 큰 비중인 대중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5월까지 대중국 수출 규모는 50억 달러로, 전년 동기...
    2023-08-16 11:28
  • 유동화증권 발행기업 요건 완화…위험보유규제도 도입
    유동화증권 발행기업 요건 완화…위험보유규제도 도입
    다만,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전액 인수하는 유동화증권이나, 정기예금을 기초로 하는 유동화증권 등 신용위험 또는 이해상충 가능성이 낮은 유동화증권의 경우에는 위험보유 의무를 면제했다. 또한, 위험보유비율은 발행잔액의 5% 이상으로 하되, 보유방식은 수직·수평·혼합 등의 방식을 허용했다. 위험보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반 정도...
    2023-08-11 06:00
  • 중국, 단체 관광객 한국행 허용...‘사드 보복’ 후 6년여 만
    중국, 단체 관광객 한국행 허용...‘사드 보복’ 후 6년여 만
    당시 단계적인 완화를 통해 여행 허용 국가를 60개국까지 늘렸지만, 미국이나 일본, 한국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중국인의 단체관광 제한이 사실상 완전히 풀리면서 각국의 경제 회복 기대감도 커졌다. 팬데믹 전인 2019년 해외를 방문한 중국인은 약 1억5000만 명에 달했다. 이들은 전 세계 관광과 소비 부문에 경제적 효과를 가져왔다. 한국인의 중국 여행비자 발급...
    2023-08-10 16:49
  • 인천시, 9월까지 반려견 등록해야…10월부터 단속
    인천시, 9월까지 반려견 등록해야…10월부터 단속
    과태료가 면제된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는 미등록자 및 변경 신고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출입이 많은 공원 등에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반려견 등록은 동물등록 대행 기관으로 지정된 가까운 동물병원 등에 방문해 손쉽게 진행할 수 있으며,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2023-08-10 13:14
  • 시스피아, 사용후배터리 재사용 시장 진출
    시스피아, 사용후배터리 재사용 시장 진출
    이에 정부는 전기차 사용후배터리 재사용 사업장에 대해 운영할 필요가 없는 재활용 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라고 개정 의도를 명백히 밝혔다. 또 지난 26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월 19일부터 시행 예정인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을 위한 사전접수를 개시한다고 공고했다. 시스피아는...
    2023-08-10 09:22
  • '국격 추락' 잼버리, 수습은 BTS가?…콘서트 차출 발언 논란
    '국격 추락' 잼버리, 수습은 BTS가?…콘서트 차출 발언 논란
    성 의원은 또한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20·21대 국회에서 BTS 병역을 면제해 주자고 법안을 낸 당사자가 바로 저"라며 "(국회) 국방위원으로서 BTS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국가를 위해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법안으로 지원했던 사람"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당과 협의한 것도 아니고 BTS 소속사의 의사를 묻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2023-08-09 06:53
  • 1년 남은 美 대통령 선거…후보들 가상자산 두고 여론전
    1년 남은 美 대통령 선거…후보들 가상자산 두고 여론전
    미국은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은 국가 중 하나다. 가상자산 통계사이트 사이트 코인힐스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가 통화별 비트코인 거래량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80%가 넘는다. 현재 미국 행정부 수장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해왔다. 올해 3월 미국 백악관이 발간한 경제 보고서에는 “가상자산의 혁신은 대부분 가격...
    2023-08-03 16:10
  • 국가 차원 자원 순환이용 극대화…정부, 순환원료 개념 첫 도입
    국가 차원 자원 순환이용 극대화…정부, 순환원료 개념 첫 도입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자원 순환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순환원료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한다. 또,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등 신사업 지원을 위해 규제 특례도 만들고,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해 인정받아 왔던 순환자원을 확대하기 위해 일괄 지정·고시제도도 신설한다. 환경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2023-07-30 12:00
  • '신림역 칼부림' 조선 사형선고 받을까?…사형 제도 논의 재차 부상
    '신림역 칼부림' 조선 사형선고 받을까?…사형 제도 논의 재차 부상
    형의 시효란 재판으로 형이 확정된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형 집행권이 소멸하는 걸 뜻한다. 현행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형의 시효가 완성돼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사형 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사형 집행 시효...
    2023-07-29 09:00
  • 토스뱅크, 체크카드 누적 발급좌수 500만좌 돌파
    토스뱅크, 체크카드 누적 발급좌수 500만좌 돌파
    해외이용금액 무제한 2% 캐시백 혜택과 ATM 현금인출 수수료 면제 혜택이 제공되며, 국내ATM 수수료는 전면 면제된다. 단, 해외ATM의 경우 인출수수료(건당 3달러)에 한해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토스뱅크는 고객 혜택 체감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체크카드 이용 즉시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트렌디한 컬러도 또 다른 인기요인이다. 카드 플레이트 앞뒷면이...
    2023-07-28 14:54
  • 尹정부 ‘감세 기조’ 지속…투자 촉진·서민 부담 완화 집중 [세법개정]
    尹정부 ‘감세 기조’ 지속…투자 촉진·서민 부담 완화 집중 [세법개정]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을 보면 우선 투자·고용 촉진 등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최대 30% 확대,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추가(시설투자·연구개발 세액공제율 최대 35%·50% 적용), 국내로 복귀한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기간 확대(7년→10년) 등을 추진한다.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승계...
    2023-07-27 16:00
  • 주담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12년 만에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세법개정]
    주담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12년 만에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세법개정]
    기부금 인정대상 자원봉사용역 범위도 현재 특별재난지역에서 국가·지자체·학교·병원 등 특례기부금 대상 단체로 확대하고 용역가액도 1일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한다. 10월부터는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2011년 7월 부과 이후 약 12년 만에 사실상 면제된다. 현재는 예방접종, 약, 수술, 병리학적 검사만 대상이다. 정부는 부가세 면제...
    2023-07-27 16:00
  • 영상콘텐츠 제작비 최대 30% 세액공제…유턴기업 소득·법인세 7년간 100% 감면 [세법개정]
    영상콘텐츠 제작비 최대 30% 세액공제…유턴기업 소득·법인세 7년간 100% 감면 [세법개정]
    또 반도체, 이차전지 등의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이 추가되고,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면 7년간 소득·법인세 10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는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투자·고용 촉진을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대폭 상향한다....
    2023-07-27 16:00
  • '교사 극단 선택'에 교권회복법 수면 위로…28일 현안 질의
    '교사 극단 선택'에 교권회복법 수면 위로…28일 현안 질의
    이에 지난해 8월 교육위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교원지원법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생 생활지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각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신설해 교원의 지위와 역할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이 의원은 지난 5월 추가로 학교폭력예방법을 발의했다....
    2023-07-23 15:55
  • [논현로] 英 대처는 왜 노조특권을 박탈했나
    [논현로] 英 대처는 왜 노조특권을 박탈했나
    다른 유럽 국가들은 단결권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 등 노동3권을 헌법이나 법률로 보장하면서 기울어진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추는 노력을 나름대로 했다. 그런데 영국은 전통적으로 노사자치주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었기에 노동3권을 헌법이나 법률에서 보장하지 않았다. 노사자치주의에 따라 노동자는 자유롭게 노조를 결성할 수 있었고 사용자들은 노조에 가입한...
    2023-07-20 05:00
  • 한국 여권 파워 3위로 한 계단 하락...1위는 싱가포르
    한국 여권 파워 3위로 한 계단 하락...1위는 싱가포르
    비자 면제 입국 대상국이 192개국에서 189개국으로 줄어든 영향이다. 지난 5년간 1위를 지켰던 일본은 이번에 한국과 공동 3위를 기록하게 됐다. 그밖에도 오스트리아, 핀란드, 프랑스, 룩셈부르크, 스웨덴 등이 3위에 이름을 올렸다. 1위는 192개 국가를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싱가포르가 차지했다. 독일과 이탈리아, 스페인이 190개국으로 공동 2위를...
    2023-07-19 14:31
  • 카카오뱅크, SGI 전월세보증금 대출 출시... 최대 5억원ㆍ금리 연 3.81%
    카카오뱅크, SGI 전월세보증금 대출 출시... 최대 5억원ㆍ금리 연 3.81%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3월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평균 실거래가는 6억 8920만 원 수준이다. 이번 SGI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통해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고객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도상환해약금은 면제다. 채권양도 통지비용도 발생하지 않는다. 고객은 대출계약 문서를 작성할 때 부과하는 세금인 인지세만 부담하면 된다. 채권양도...
    2023-07-19 09:06
  • '사형 집행 시효·영아살해죄 폐지' 개정안 국회 본희의 통과
    '사형 집행 시효·영아살해죄 폐지' 개정안 국회 본희의 통과
    형의 시효란 재판으로 형이 확정된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형 집행권이 소멸되는 걸 뜻한다. 현행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형의 시효가 완성돼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사형 확정자는 총 59명이다. 그중 최장기간 수용자는 1993년 11월 건조물방화치사죄 등의...
    2023-07-1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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