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산은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산은의 설립 목적은 금융산업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이라며 “강 회장은 정부의 허수아비가 아닌 국책은행의 수장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국민경제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대한민국 인구‧자본‧기업의 수도권 집중화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부지와 주거환경 제공도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국가 균형발전은 '지역도 수도권 못지않게 따라잡자는 것'이지, 각 지역들이 다 똑같이 될 수는 없다"며 "열심히 뛰는 곳일수록 발전하는 것인 만큼 지역도 서로 더 잘살기 위해 뛰고 경쟁해야 된다"고 전했다.
현재 정부는 제5차 국가균형발전계획(2023~2027년)을 수립 중이다. 연구팀은 기존 균형발전 정책은 낙후 지역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지만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정책지원이 공평성 확보에만 치중할 경우 개별지역은 소규모로 분산된 지원을 받는 데 그치므로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 두각을 나타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그러면서 "기회발전특구, 15개 국가 첨단산업단지와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를 통해 지역 경제 기회의 창을 활짝 열고 지역 기업 유치와 청년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이 참석한 기념식은 올해 7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 열렸다. 2004년 시작한...
지방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발의된 ‘지방투자촉진특별법’의 조속 입법도 요청했다.
상의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방소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세제·금융·정주여건 등에 대한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수준의 정책실험이 필요하다”며 “지방투자촉진법이 제정되면 기업의 지방 이전과 신규투자 촉진,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방소멸 우려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등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도 ‘특구 내 기업 법인세 감면’ 등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을 뒷받침할 법안이 활발히 발의되는 상황이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성민·김병욱 의원은 최근 ‘지역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글로컬(Glocal)...
부산·울산·경남(PK) 출신 여권 의원은 “‘메가 서울’을 만드는 대신 ‘메가 지방’도 만들어야 한다”며 “예를 들어 부산광역시와 양산시를 합치는 등으로 해서 거점 지방 발전을 통해 지방 균형발전 방안도 새로 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위군도 대구시로 편입되는 데 3년이 걸렸다.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역발상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부연했다. 윤...
미국은 오바마 정부 때부터 10개 이상의 메가시티 육성을 추진하고 있고, 일본도 도쿄 중심의 ‘간토’, 오사카·교토·고베 등의 ‘긴키’ 등 메가시티 육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확장 같은 국토 개발 계획 변경은 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취지 아래 비수도권 발전과 발맞춰 추진하는 게...
올 6월부터 11월까지 전국 기초지자체 대상으로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모를 진행 중이며, 12월에 7개 권역별 2곳 내외로 광역권 선도도시 총 13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된 문화특구 1곳 당 4년간(2024~2027년) 최대 200억 원(국비 100억 원, 지방비 100억 원)을 투입해 집중 육성해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할 계획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04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 계획’이 처음 수립된 이래 20년간 두 계획은 개별적으로 수립돼 왔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올해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포괄하는 첫 5개년 통합 계획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AI 기술이 발전 초기라는 점에서 어떤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그 국가의 AI 경쟁력이 좌우될 것이다.”
영국, 미국 등에서 AI 활용에 대한 규제가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AI 활용 시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준수하기 위한 민·관 협의회가 만들어졌다. 정부뿐 아니라 네이버, 이동통신 3사, 구글 등 국내서 사업하는 대표 AI 기업들과 학계...
김상수 회장은 “최근 지방 도시가 소멸위기에 직면하는 등 수도권ㆍ지방 양극화 심화로 사회 불안정성 확대, 국가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므로 지방의 생활·경제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투자 유인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SOC 투자 확대를 통한 낙후지역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교통편의와 산업활동 여건을 대폭 개선해 국토균형발전을...
이에 산은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산은의 설립 목적은 금융산업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이라며 “강 회장은 정부의 허수아비가 아닌 국책은행의 수장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국민경제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HMM·아시아나항공·KDB생명 등 매각을 위한 뚜렷한 전략이나 구체적 기준...
연계하여 7500억 원의 경제유발 효과와 4000여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희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충청권에 조성되는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과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은 행정수도와 신성장 첨단산업이 연계되는 중부내륙권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디딤돌이자 국가균형발전의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바로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지역에 이러한 풍토가 자리잡아야 기업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이라는 말도 했다.
이어 "공교육도 보다 다양해져야 한다"며 "이러한 논의는 거세지고 있는 지방소멸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아우르는 △자치조직권 확충...
성장·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숭실대 중소기업대학원은 국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중소기업이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급속한 경영·기술 환경 변화를 이해하고, 변화에 적극 대응해나갈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균형 있는 교과과정과 교수진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ESG와 AI가 기업 경영의 필수 요소임을 감안해 스타트업...
김 사장은 이날 "HMM의 미래 가치가 포함된 기업 가치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해서 매각하겠다"며 "국가전략산업으로서 해운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해 금융 논리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매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HMM은 경영 정상화가 됐다고 판단한다"며 "종합물류기업으로 발전하려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국감에서 “만약 산업은행을 균형발전을 위해서 낙후지역으로 이전한다고 하면 전북과 같은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60개 산업은행 지점 중 8개가 동남권에 있어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것”이라며 “해양산업금융본부와 동남권투자금융센터도 이전을 하는 등 수도권과...
세종시 국가시범도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도시수준을 향상시켜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모범도시 조성을 목표로 계획된다. 세종 5-1생활권은 7대 혁신 요소인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과 일자리, 에너지와 환경, 거버넌스, 문화 및 쇼핑, 생활과 안전 구현에 최적화된 도시공간을 계획하고 개발을 추진한다.
희림은 그동안 국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