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자 공모에서는 청년친화형 선도산업단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한 고용위기지역 산업단지 등은 평가 시 우대한다.
투자분야는 산업집적고도화(첨단공장, 지식산업센터, 물류시설 등), 주거편의문화(기숙사형오피스텔, 문화컨벤션 등), 산업기반시설(용수공급, 교통․통신, 에너지지원시설 등) 등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인프라 사업은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우고 지자체와 협의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조기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네에 들어서는 도서관, 체육관 등 생활밀착형 SOC는 8조 6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의 삶을 빠르게 개선하겠습니다. 전국 170여 곳의 구도심 지역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균형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도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으며, 본격 제도 도입에 앞서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시범사업은 시·도별 2개 이내의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균형위에서 서면심사·현장실사 등의 절차를 거쳐 10개 내외의 사업을 최종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사업은 3년간 총 100억 원 내외의 국비가...
수출중심 경제에서 수출과 내수의 균형을 이루는 성장도 과제입니다. 가치를 창조하는 ‘혁신’과 우리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합니다.
선진국을 따라가는 경제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선도하는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를 키우는 경제가 아니라 경제성장의 혜택을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경제라야 발전도 지속가능하고...
미우를 특별 인터뷰했다. 웰에이징 코너를 통해서는 도쿄 도립 건강장수연구소가 최근 20년간 이뤄진 의학 연구를 망라해 발표한 ‘건강장수 가이드라인 12조’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치매보험 고르는 법, 인기 만화작가 홍승우의 작품 ‘OLD’, 은퇴 후 삶의 확장을 위해 자기 역사 쓰는 법 등 다양한 은퇴 및 투자 관련 정보들이 수록했다.
행복한 은퇴발전소’는...
서울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을 포함한 다양한 법률과 조례에 따라 서울 지역 내 활발한 도시재생 사업을 벌여 왔다. 서울시는 “내년에도 1조272억 원을 투자해 쇠퇴한 산업 지역의 도심 활력을 높이고 주민이 주도하는 주거지 재생 및 역사·문화 재생을 통해 도시 가치를 재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울역 일대...
관련 법 등)의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지방분권과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자 중앙기관의 행정과 사무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법안과 재정분권을 뒷받침하는 법안에 대해 신속히 논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과 발전, 국가균형발전, 지역주도형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적극...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확대를 위해 중앙 사무를 지방에 일괄 이양하고 지자체의 실질적 자치권과 주민자치를 확대해야 합니다.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신속히 심의 처리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전 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는 이때, 우리 스스로 우리를 더 존중하자는 간곡한 요청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북한과 함께 노력하고 있는...
25일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 10개 혁신도시의 발전 방향과 추진 전략 등을 담은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이 이날 열린 제9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최초로 수립하는 5년 단위 계획으로,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2월 발표한...
발표
24일(수)
△복지부 장관 08:00 현안조정회의(세종청사)
△「국가 정신건강지표 및 통계관리」를 위한 업무 협약식 개최
25일(목)
△복지부 장관 16:00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발전위)
26일(금)
△복지부 장관 09:00 WHO-TIC 연례회의(임페리얼팰리스), 13:00 적십자사 창립 13주년 기념행사(우리은행)
△복지부 차관 08:20 차관회의(세종)
2주기 기준 발표
24일(수)
△복지부 장관 08:00 현안조정회의(세종청사)
△「국가 정신건강지표 및 통계관리」를 위한 업무 협약식 개최
25일(목)
△복지부 장관 16:00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발전위)
26일(금)
△복지부 장관 09:00 WHO-TIC 연례회의(임페리얼팰리스), 13:00 적십자사 창립 13주년 기념행사(우리은행)
△복지부 차관 08:20 차관회의(세종)
초청 특별오찬은 열었다. 오찬에는 국회에서 문희상 의장을 비롯해 주요 국회의원 및 한미의원외교협의회 소속 의원 다수가 참석했다.
한미재계회의 위원들은 지난달 24일 뉴욕 UN총회에서 한미 정상이 서명한 한미FTA 개정안이 한미 균형적 무역관계 발전과 상호 비즈니스 기회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국회가 한미FTA 개정안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2004년 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근거로 삼고 있다. 지역균형 발전이란 ‘명분’은 좋지만, 금융가를 중심으로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갖춰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금융공기업엔 득보다 실이 많다는 평가가 짙다.
문제는 본점을 지방으로 옮기게 되면 수도권에 밀집된 기업들의 소통은 물론 지방 근무를 기피하는 분위기 때문에 인력...
장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 의원총회에서 "정치권에서 소모적 논쟁을 하지 말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토발전을 위해서도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필수적 사안이지만 여당 대표가 이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뒤 각 기관이 포함되느냐를 놓고 불필요한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이해찬 대표는 4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의 '122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발언을 놓고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전날 "밀어붙일 뜻은 전혀 없다"며 적극 해명에...
이 대표는 전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사업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신규 지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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