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신고 기준은 500만 원 이상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등을 막기 위해 일정 직위 이상의 공무원의 재산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공직자재산등록 제도는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3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현재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4급 이상이며 법관과 검사는 전원, 군인의 경우 대령 이상이다.
국립대학의 총장...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이 광범위한 다수 공무원이 관여한 일련의 국가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봐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충분하다”고 짚었다.
피해자인 긴급조치사람들 측은 "오늘 판결로 위헌인 긴급조치 9호로 고통받았던 피해자들에게 국가배상의 길이 열리게 됐다"며...
국가작용을 ‘전체적’으로 봐 위법하다고 평가되고,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의견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이 광범위한 다수 공무원이 관여한 일련의 국가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봐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충분하다”고 짚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미주개발은행(이하 IDB)과 협력으로 멕시코 사회보험청(이하 IMSS) 고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멕시코 장기요양제도 구축 지원을 위한 초청연수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초청연수는 지난 5월 IDB와 체결한 ‘멕시코 장기요양제도 개발 지원 사업’ 일환으로 8월29일부터 9월2일까지 진행, 건강보험공단 최초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경험을...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달 20일 윤 대통령과 부인 김 여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당시 대통령실 사회수석실에서 9급 행정요원으로 근무했던 우모 씨의 아버지가 윤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쌓아왔다는 의혹을 거론하면서 우 씨의 채용이 ‘인사권...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야 하는 정치인은 민생을 외면한 채 권력투쟁에만 몰입한다.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공무원은 권한을 남용해 사리사욕만 챙긴다. 기업주는 회삿돈을 빼돌려 자기 배만 불리고 노조는 회사가 망하건 말건 임금만 올려달라고 투쟁한다. 부도덕한 권력자가 예산 퍼주기로 표를 얻는 포퓰리즘도 국민들이 도덕적으로 해이하기 때문이다.
참, 남...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한 변호사는 “형사 재판에서 원장의 범죄수익이 밝혀진 것도 아닌데 아무런 법 근거 없이 원장의 재산을 몰수하는 것은 불가하다”라고 말했다.
타인의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형사상 벌금을 선고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등 재산 몰수 집행 근거가 필수적이다. 일부...
박 전 원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관련 첩보 보고서를 무단으로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죄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이 2020년 9월 21일 이 씨가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돼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당시 상황이 담긴 첩보 보고서를 무단으로 삭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명예를 법의 이름으로 지켜주시고 그의 억울함을 밝혀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그가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이 사망 이후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0월 18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이라며 "월성 원전 조기폐쇄와 관련해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고 감사원 감사가 임박하자 공무원이 자료를 삭제한 다음 신내림을 받았다고 변명했다. 이 정도 몰상식이 권력의 비호 없이 가능하겠나"고 반문했다.
검찰의 강제북송 사건 수사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이후 2013년 메모리사업부 상무에 오르면서 삼성그룹 최초 여성 임원이 됐다. 2016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입으로 정치에 입문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을 역임했다. 2020년에는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현재는 무소속 의원으로 올해 6월부터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경제안보 시대를 위해 취임 직후 가장 먼저 한 일이 경제안보 대응 시스템이자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을 신설한 것이다. 현재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이 이끄는 조직은 기재부, 산업부, 외교부, 과기부, 국정원에서 각각 파견나온 공무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아직 규모는 작다. 일본 NSS 조직은 무려 40명이 넘으며, 호주도 총리실...
뇌물죄의 경우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만, 부정청탁 금품수수는 5000만 원 이상, 외국공무원 뇌물죄는 3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수사를 할 수 있게 끔 제한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시행규칙이 부패‧경제범죄의 신분‧금액 등 요건을 합리적 근거 없이 부가해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의 약화를 초래했다고 보고 폐지 방침을 밝혔다.
직접 브리핑에 나선...
김용민 배재대 공무원법학과 박사는 '성전환 수술 부사관 강제 전역의 의미와 과제' 논문에서 "군이라는 조직의 특수성을 차치하더라도 성전환자임을 증명하도록 하지 않을 경우, 징병제 형태를 취하고 있는 한국 특성상 성전환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병역 회피의 방법으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한다.
이에 성전환자...
4일 검찰 관계자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첩보 보고서 삭제 의혹'에 관한 질문을 받고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지난주 대법원에서 대통령 기록물 관련한 유죄 판결을 참고하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가 말한 대법원 판례는 10년 만에 매듭지은 일명 '사초 폐기'에 관한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보름 정도 걸리는 중앙합동정보조사를 3~4일 만에 종료시키고 통일부에 전달한 보고서에 '귀순' 등 표현을 고의로 삭제한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검찰은 A 과장이 해명자료를 작성했을 때 이 보고서가 배경 자료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관계자도 소환했다.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또 관리청 소속 공무원, 항만공사 직원 등을 항만안전점검요원으로 지정해 항만안전점검관의 업무 수행을 지원한다.
또 항만물류산업 노‧사‧정이 함께 참여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는 항만안전협의체를 항만별로 구성하며 항만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의무화한다. 항만운송사업 참여자는 소속 근로자에게 작업내용, 안전규칙, 항만 내...
국정원은 지난달 6일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했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서 전 원장과 박 전 원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국정원은 최근 국내 은행에서 발생한 수조 원대 해외자금 유출 건과 관련해 "(자금이 북으로 흘러 들어갔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전문인력 양성 또는 재교육을 위해 교육공무원 등을 임용할 경우 임용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내년부터는 겸직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0년으로 연장하고, 현행 6∼16%인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20%·중견기업 25%·중소기업 30%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이다. 해당 과세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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