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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산심사서 尹정부 실정 경종"…野, 168개 사업 '칼날 검증' 예고
    "결산심사서 尹정부 실정 경종"…野, 168개 사업 '칼날 검증' 예고
    野, 2022결산심사방향 기자간담회…尹정부 정조준양평道·대통령실 이전 등 심사…5대 중점 분야 공개 더불어민주당은 27일 2022회계연도 결산 국회 심사를 앞두고 서울-양평고속도로·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통령실 이전 사업 등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고강도 검증을 예고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내달 4일까지 4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2023-08-27 14: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국회)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에서 수출기업 상담 진행 △제12회 국가통계발전포럼 개최 △이달의 협동조합-아이티로(IT로) 시각장애인 사회적협동조합 △2022년 출생통계 △2023년 6월 인구동향 △2023년 7월 국내인구이동 31일(목) △부총리 10:00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
    2023-08-27 07:56
  • 수도권 GTX-A 속도낸다…SOC·복지에 예산 수혈 [종합]
    수도권 GTX-A 속도낸다…SOC·복지에 예산 수혈 [종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후 브리핑을 열고 “전국의 각 광역지자체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송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인천발(發) KTX 건설과 수도권 GTX A노선 조기개통을...
    2023-08-23 15: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1~25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제25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결과 발표 △제21회 통계청 논문 공모전 수상작 발표 △‘23년도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 △KDI FOCUS‘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설계’ △2023년 2/4분기 대외채권...
    2023-08-20 16:28
  • “국가장학금 등 정부재정지원으로 대학생 1인당 학비 240만원 아꼈다”
    “국가장학금 등 정부재정지원으로 대학생 1인당 학비 240만원 아꼈다”
    지난해 국가장학금 등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대학생이 아낀 학비가 1인당 24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부의 ‘2022회계연도 결산보고서’ 등 분석 결과 지난해 대학생 1인당 학비 부담 경감액은 240만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년보다 11% 증가한 규모다. 경감액은 정부 재정지원을 통해 대학생 학비 부담이 얼마나 줄었는지...
    2023-08-20 14:04
  • 민주, 잼버리 파행에 ‘대통령 사과‧총리 사퇴‧국정조사 요구’
    민주, 잼버리 파행에 ‘대통령 사과‧총리 사퇴‧국정조사 요구’
    또 “잼버리 사태를 포함한 국가 망신을 초래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에 대해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결산 과정에서 더욱 철저하게 따지겠다”고 덧붙였다. 야당 주도로 국정조사를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국민의힘에서도 국정조사 뜻을 내비쳤다가 거둬들였는데 여당이 자꾸 피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책임을 미룰 게 아니라...
    2023-08-13 14:07
  • [잼버리 결산] 폭염 등 파행에 전국 체험으로…K팝으로 화려한 피날레
    [잼버리 결산] 폭염 등 파행에 전국 체험으로…K팝으로 화려한 피날레
    한국 대원이 차기 세계잼버리 개최국인 폴란드 대원에게 스카우트 연맹기를 건네주는 전달식이 진행됐다. 이후 진행된 K팝 콘서트에서는 뉴진스, NCT드림, 아이브 등 19개 팀이 참여해 화려한 무대를 펼쳤다. K팝콘서트까지 공식적인 행사가 종료됨에 따라 각 국가는 계획에 따라 출국한다. 일부 국가는 한국에 더 머물며 지역 문화·체험 등 일정을 지속할 예정이다.
    2023-08-13 09:00
  • 與 “민주당 폐영식 불참 바람직하지 않아”… 野 “잼버리만큼 오송 참사에 정성 보여야”
    與 “민주당 폐영식 불참 바람직하지 않아”… 野 “잼버리만큼 오송 참사에 정성 보여야”
    민주당 지도부의 폐영식 불참을 두고는 “결산할 것은 우리나라 내부에서 하면 되는 것”이라며 “정치색과 아무 상관 없는 국제행사마저도 협량한 시각으로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 애써 외면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또 다른 게시글을 통해 ‘부산 엑스포 유치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언급한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에 “악의적...
    2023-08-12 14:46
  • 배현진 "송파에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개소"…1년만의 결실
    배현진 "송파에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개소"…1년만의 결실
    이에 배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소위 위원이던 지난해 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신규 난임·우울증 센터 증설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국 2개소 추가 신규 개설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2021년에는 '산후우울증 지원방향 구체화 및 국가 차원의 정기 실태조사 의무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같은 해 관련...
    2023-07-31 21:28
  • 부채ㆍ소득격차 커지는데…간극 벌리는 '자산형성지원책'[청년정책금융 현주소]
    부채ㆍ소득격차 커지는데…간극 벌리는 '자산형성지원책'[청년정책금융 현주소]
    지난해 11월 정무위 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도약계좌와 관련해 “경제 상황이 어렵고 자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에게 버팀목을 해주는 게 국가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소득이 적을수록 정부 기여금을 많이 지급하는 식으로 차등을 뒀다. 하지만 연소득 차이와...
    2023-06-27 05:00
  • 한국공인회계사회, 제69회 정기총회 개최
    한국공인회계사회, 제69회 정기총회 개최
    등 국가시책에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적책임을 다하는 전문가단체로서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공적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하며, 감사인에 대해서는 투철한 직업윤리에 따라 정도감사를 지속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신임 감사로 장형수 공인회계사를 선출하고 전년도 결산 및 2023회계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2023-06-22 08:06
  • 한국, IMD 국가경쟁력 27→28위 1계단 추락…재정악화에 발목
    한국, IMD 국가경쟁력 27→28위 1계단 추락…재정악화에 발목
    기재부는 "큰 폭으로 순위가 내려간 재정은 2018년부터 하락세가 이어져 왔는데 올해엔 작년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악화 등이 반영되면서 순위가 크게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결산 기준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는 코로나19 대응 지출 확대 등으로 117조 원 적자냈다. 국가채무는 1000조 원을 넘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에 육박했다....
    2023-06-20 0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통해 국가결산서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국가재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제공 △2023년 1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022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 △KDI FOCUS ‘수요자 중심의 대학 구조개혁’ 21일(수)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2023-06-18 07:35
  • 선관위 ‘감사원’ 감사 거부...김기현 “터무니없는 행동, 즉각 중단하라”[종합]
    선관위 ‘감사원’ 감사 거부...김기현 “터무니없는 행동, 즉각 중단하라”[종합]
    헌법 97조에는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하에 감사원을 둔다’고 돼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위의 헌법 조항은 선관위를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감사원법 24조 3항을 직무감찰...
    2023-06-02 16:28
  • 지방변호사회 미소속 변호사도 법률고문 가능...177건 지자체 규제 개선
    지방변호사회 미소속 변호사도 법률고문 가능...177건 지자체 규제 개선
    대표적인 개선 사례를 보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전북, 경남 등 11개 지자체는 입법·법률 고문 및 결산검사위원을 위촉·선임함에 있어 그 대상을 해당 지자체의 지방변호사회에 등록돼 있거나 사무소의 소재지가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내에 있는 자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수정했다.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전남 등...
    2023-05-23 14:14
  • 기업 신용리스크 확대, ‘투자·고용·소비‘ 발목 잡는다[흔들리는 기업 신용]②
    기업 신용리스크 확대, ‘투자·고용·소비‘ 발목 잡는다[흔들리는 기업 신용]②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피 기업(12월 결산법인·연결 기준)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4.70% 감소했고, 올해 1분기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75% 급감하며 ‘반 토막’ 났다. 기업 실적 악화는 신용 위험으로 이어진다. 연초 주요 신용평가사들은 경기 침체 리스크로 국내 기업들의 신용등급 하향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경화...
    2023-05-22 17:10
  • 한전, 1분기 영업손실 6조1776억 원 달해…연료비·전력구입비 3조5206억 원 늘어
    한전, 1분기 영업손실 6조1776억 원 달해…연료비·전력구입비 3조5206억 원 늘어
    한전은 1분기 결산 결과 매출액은 21조5940억 원, 영업비용은 27조7716억 원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영업손실은 6조1776억 원에 달했다. 이는 7조7869억 원의 영업손실을 낸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6093억 원(20.7%) 줄어든 액수지만 증권가 예상을 크게 웃도는 금액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는 앞서 한전의 1분기 영업손실을 5조2990억...
    2023-05-12 14:24
  • 이대로 가면 5년 뒤 나랏 빚 1500조...예타 면제 ‘역주행’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이대로 가면 5년 뒤 나랏 빚 1500조...예타 면제 ‘역주행’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기재부에 따르면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지난해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중앙정부에 대한 채무는 제외)를 합친 국가채무는 1067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보다 97조 원 늘면서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돌파한 것이다. 2017년 660조2000억 원이던 국가채무는 2018년 680조5000억 원, 2019년 723조2000억 원, 2020년 846조6000억 원, 2021년 970조7000억 원...
    2023-05-11 05:00
  • “5월엔 주식 팔아야하나”…코스피 2500선 붕괴
    “5월엔 주식 팔아야하나”…코스피 2500선 붕괴
    외국인 투자자들이 4월 중 결산 배당을 받고 5월이 되면서부터 보유 주식을 파는 경향을 보이면서 증시가 빠지기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주가를 받쳐주지 못하는 기업 실적은 5월 약세장에 힘을 싣고 있다. 코스피지수의 주가수익비율(PER)은 12.21배다. 최근 5년 평균인 11.6배보다 높은 수치다. PER이 높다는 것은 기업이익 수준에 비해 주식이 그만큼...
    2023-04-25 15:51
  • [종합] 尹, 노조·채무·사기·마약 ‘전방위 불호령’…“미래세대 위해”
    [종합] 尹, 노조·채무·사기·마약 ‘전방위 불호령’…“미래세대 위해”
    윤 대통령은 국가채무에 관해선 “2022년도 정부 결산 결과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다”며 “정부수립 이후 70년 간 쌓인 국가채무가 약 600조 원이었는데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무려 400조 원이 추가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한다”며 “정부 지출은...
    2023-04-1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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