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결산, 2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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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물] 유종일 KDI 교수 “과거 금융사고 반성 없이 혁신도 없다”

‘국가는 ~ 하여야 한다’로 바꿨다. 재정의 장을 신설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헌법 내 흩어져 있는 재정 관련 조항들을 한데 묶으려는 것이다. 재정민주주의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재정의 민주성, 건전성, 경제성을 천명하고자 했다. 매년 문제가 되는 국회의 예·결산 처리는 헌법을 근거로 더욱 엄숙하고 명확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제122조 토지 공개념(公槪念)에...

2017-12-29 11:28
[이슈&인물]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공무원 증원 규모, 충분히 감당 수준”

내년 나라 살림을 꾸려가는 국가 예산안은 428조8000억 원 규모다. 우여곡절 끝에 법정 시한인 12월 2일을 넘긴 6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가 예산안은 집행 전년도 초부터 미리 준비된다. 이는 충분한 심의 과정을 통해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이도록 하기 위해서다. 예산안 수립 과정을 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3월에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작성해 각 부처에...

2017-12-22 10:46
[文정부 첫 예산안] ‘SOC’ 1.3兆 증액… 대부분 호남行으로 정권교체 실감

국가채무는 708조2000억 원으로 정부안보다 7000억 원 줄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39.5%로 정부안보다 0.1%포인트 축소됐다. ◇ 내년 SOC 예산안 올해와 비슷한 수준 = 내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1조3000억 원이나 증액된 것이다. 애초 정부는 올해 예산 대비 20%(4조4000억 원) 줄인 17조7000억 원의 SOC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다....

2017-12-14 11:00
추미애, 국정원 ‘묻지마 특수활동비’ 통제 법안 발의

이는 국정원 예산에도 국가재정법상 원칙인 예산의 투명성을 요구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추 대표는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정확히 기재하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갖추되 결산은 비공개로 하는 방향으로 국정원법과 국회법 개정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이 밖에도 감사원법을 개정해 국정원을 감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동시에 감사원이 국정원의 예산 사용에 대한...

2017-11-28 15:39
납세자연맹 "국정원 제외한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위헌 소지 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7일 “국가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공무원이 세금을 사용할 때 당연히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는데 이를 첨부하지 않는 것은 제도적으로 국가가 세금횡령을 인정하는 꼴로 이는 부패와 탈세를 방조하는 결과로 이어져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연맹에 따르면 헌법 제1조는 국민주권주의를, 헌법 제7조는...

2017-11-27 07:40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선도 혁신창업국가’로 가겠다는데…거꾸로 가는 국회

대형유통업 규제 강화 법안 26건…ICT 뉴노멀法 추진 4차산업혁명委 스타트업 운영 지원 예산도 삭감 위기 국회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유통·인터넷 등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정부의 4대 복합·혁신 과제 중 하나인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창업국가’ 방향과 반대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종석...

2017-11-22 10:17
국회 특활비 3억 삭감 … “교섭단체 지위 상실한 바른정당 해당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1일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는 국회,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등을 상대로 내년도 예산안의 감액 심사를 했다. 최근 정치권 안팎의 화두로 떠오른 특활비가 조정소위 심사대에 오르면서 여야는 내년 국회 특활비 3억 원을 삭감하는 데 합의했다. 국회 사무처 측은 “특수활동비를 이미 10억8600만 원 감액해 편성했고, (내년 예산안...

2017-11-21 22:01
김동연 “공공기관 채용비리 확실히 매듭… 고용보험미가입자 공공부조 지원”

김동연 부총리는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경제부처 부별심사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드러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정부 대응을 묻는 의원질의에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를 확실하게 매듭짓지 않으면 안 된다”며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그는 이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이라며...

2017-11-10 10:49
‘눈먼 돈’ 국정원 특활비, 커지는 ‘개선’ 목소리

국가정보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40억 대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용처가 공개되지 않는 ‘눈먼 돈’ 특활비에 대해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시절인 2013년 예산안 심사에서 국정원 특활비 삭감을 주장하는 등 개선의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던 만큼 이번 정부에서 이에 대한 실질적 개선 조치가...

2017-11-07 11:03
[詩가 있는 공간] 아직 더 갈 데가 있다

그러나 머잖아 12월이 오고 개인들의 삶이나 회사는 물론 국가도 한 해를 결산하고 미진한 것들을 정리해야 한다. 조선시대의 ‘농가월령가’에서는 11월을 이렇게 노래한다. “가을에 거둔 곡식 얼마나 하였던고/ 몇 섬은 환곡 갚고 몇 섬은 세금 내고/얼마는 제사쌀이요 얼마는 씨앗이며/소작료도 헤아려 내고 품값도 갚으리라/꾼 돈과 봄에 꾼 벼를 낱낱이 갚고...

2017-11-07 10:47
“7대 퍼주기” 예산안 强攻나선 한국당

2022년까지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 합계 17만4000명을 증원하는 데 총 17조8000억 원이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공무원 증원 정책은 과거 국가부도 사태를 겪은 그리스와 유사하다며 국가 미래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에) 재정추계를 내달라고 하는데도 아직까지 제출을 못 하고 있다”며 “이는 미래 세대에 엄청난...

2017-11-02 10:07
TPC, 3Q 영업익 19억...전년비 442%↑ “반도체ㆍ디스플레이 호황 영향”

위한 국가적인 지원이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3D 프린팅 및 협동로봇 분야를 비롯한 스마트팩토리 융합솔루션(공압 자동화 부품, 모션콘트롤, 3D프린팅, 협동로봇)부분에서도 매출성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올해 연간 실적도 작년도 대비 상당부분 실적개선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주주에게도 적정수준의 결산배...

2017-10-31 10:51
[SP분석] 유유제약 “타나민, 치매치료제 아니다”...주가는 어디로?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관련 종목으로 분류되며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다만,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실적 개선세와 타나민의 보험급여 등재 가능성은 여전히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받는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유유제약은 지난 16일 전일대비 0.43% 내린 1만1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올 초 1만 원 채 되지 않던 주가는...

2017-10-16 09:00
지난해 기준 나라빚 626조9000억 원 확정…사상 처음 600조 원↑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서 국가채무 잠정치가 627조1000억 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가채무 확정치가 잠정치 대비 2000억 원 가량 감소한 것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채 발행잔액을 줄였기 때문이다. 잠정치 대비 소폭 줄었지만 지난해 결산 기준 국가채무는 전년...

2017-09-16 14:22
[문재인 정부 파워 엘리트] 공영방송 정상화 칼 빼든 이효성 방통위원장

실제로 지난달 23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상파) 실태 조사를 충분히 하고 여러 의견도 청취해 공영방송의 위법 사항이 있다면 감독권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상파 방송의 구조 개혁과 함께 통신 시장의 안정화도 주문했다. 특히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 대신...

2017-09-05 14:09
文정부 첫 예산안…전운 감도는 여의도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9일 “SOC 등 물적 투자를 축소하고 소득 주도의 성장을 위한 일자리, 보육·교육 국가책임 강화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윤후덕 의원은 이날 SOC 예산 감소와 관련해 “한국도로공사, 철도시설공사 등 SOC 예산을 다루는 공기의 사업 역량을 확충하는 방안을 당정이 협의하고...

2017-08-30 10:20
을지연습 기간에 국회 결산안 처리?

북한 리스크가 고조된 시점에서 이번 주 을지연습이 시행되지만, 국회의 결산안 처리와 부처 업무보고 등으로 요식행위에 그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21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중앙정부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국가비상상황을 가정해 훈련하는 ‘2017 을지연습’이 이날부터 24일까지 대대적으로 진행한다. 을지연습이란 전쟁 등...

2017-08-21 10:50
무죄 사건 중 '검사 실수' 17.4%… 형사보상금도 매년 초과 집행

21일 대검찰청이 윤상직 의원실에 제출한 결산심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죄평정 사건 3만 7651건 중 검사 실수로 비롯된 사건이 6545건으로 17.4%를 차지한다. 무죄평정 건수는 2014년 6421건, 2015년 7191건, 2016년 7832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방산비리 사건, 세월호 민간잠수사 사망 사건 등이 무리한 기소 사례로...

2017-08-21 10:40
살충제 계란 파문 이유 있었네…“정부, 산란계 농가 12%만 진드기 교육”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이 입수한 농림축산식품부 내부보고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해 전체 산란계 농가 1456곳 중 12.8%인 187곳에 ‘닭 진드기 및 산란계 질병 교육’(올바른 약재 선정 및 사용 방법 포함)을 실시했다. 투입된 예산은 1116만 원에 불과하다. 농식품부는 당초 계획상 경기, 충청, 경상, 전라 이상 4개 권역에서...

2017-08-21 09:42
내년 예산안 당정협의, 재정 역할 확대…11조 규모 세출 대수술

우선 내년 예산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확충,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제능력 강화, 4차 산업혁명 등 미래를 대비한 투자,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강한 안보 등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 예산 편성 및 심의 기준은 실질적으로 상임위별로 내놓는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가 될 전망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최대 과제는 문재인 정부의...

2017-08-1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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