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공공기관 채용비리 확실히 매듭… 고용보험미가입자 공공부조 지원”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처 컨트롤타워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채용비리’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출했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의 사각지대 우려가 있는 고용보험 미가입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지원 등 사회안전망 형성이 거론됐다.

김동연 부총리는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경제부처 부별심사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드러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정부 대응을 묻는 의원질의에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를 확실하게 매듭짓지 않으면 안 된다”며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그는 이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이라며 “정부 입법일지, 의원입법일지(모르나) 최대한 이른 시간 내 개정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와 관련해 징계 규정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부별심사에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될 것을 걱정해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김 부총리는 “어떤 정책을 펴더라도 안 하는 분, 못하는 분들이 있다”며 “이런 분들은 공공부조 지원이나 사회안전망을 형성해 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답했다.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는 창업관련 예산의 컨트롤타워를 묻는 질문에는 “조율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심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만 달러대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과 관련해서도 경제 패러다임을 문제로 꼽는 등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가는 데 평균 7년이 걸렸다. 우리는 11년째”라며 “패러다임에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3만 달러뿐 아니라 질적 성장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경제발전과 민생경제의 괴리-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기 G7 국가와의 비교’라는 보고서를 통해 1인당 GNI 3만 달러 시대와 달리 최저임금 등 민생경제 분야의 개선 속도가 미약하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