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는 24일 오전 0시 4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구속된 지 1년 만이다.
그는 이날 구치소를 나서며 "소란을 일으켜 여러모로 송구스럽다. 법률적 판단을 떠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지난해 지난해 구속 기소된 대장동 관련자들은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24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 서울구치소는 아직 구체적인 석방 집행시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0시 구속이 만료되지만 석방 시간은 구치소가 결정한다. 그는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와 공모해 이익을 얻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800억 원 이상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까지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쳤고, 이날은 남 변호사를 증인석에 세웠다. 남 변호사는 21일 새벽 서울구치소를 나선 뒤 기자들에게 “앞으로 재판에 열심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전 재판에 출석하면서는 “법정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에 대한 신문은 오후에도 계속 이어진다.
영장실질심사를 끝낸 정 실장은 서울구치소에서 법원 판단을 기다린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또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정 전 교수는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해 입시에 부정하게 관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기도 했다.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던 정 전 교수는 허리디스크 수술 등을 이유로 다음 달 3일까지 일시 석방된 상태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관련자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고 계좌추적, 김 씨의 주거지와 구치소 압수수색, 통화내역 분석했다. 또, 피의자 등 관계인 총 23명을 상대로 44회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현직 검사인 이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절차는 형사재판과 별도로 진행될 방침이다.
이들에게 배임 혐의 외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돼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재차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남 변호사는 2019년 8월 천화동인 4호 자금 가운데 38억 원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가 추가됐다. 김 씨 역시 구치소 교도관에게 현금 165만 원을 건네고, 자신의 소유 천화동인 1호에서 100억 원 가량 횡령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9일(현지시각) A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그라이너의 변호인단은 “모스크바 북쪽 이크샤 지역 구치소에 억류돼 있던 그라이너가 복역 기간을 보낼 징벌 수용소(교도소)로 지난 4일 출발했다”라고 전했다.
그라이너가 복역하게 될 징벌 수용소는 추운 기후를 가진 시베리아에 위치해 있으며, 죄수들에 대한 학대와 가혹한 수감 환경 등으로 악명이 높은 곳이다....
경찰에 연행된 아이 아빠 행방에 대해 묻자 그는 “구치소로 수감됐고 아직도 나오지 못했다”며 “헤어지자고 얘기해놓은 상태인데, 상대는 헤어지기 싫고 아이를 키우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홀로 아이를 돌보는 윤은지의 일상이 공개됐다. 이른 아침 윤은지는 잠투정하는 아들을 달래준 뒤 아침밥을 챙겨주려 부엌으로 갔다. 그러나 먹을 게 없었고, 그는...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7)이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은해(31)에게 편지를 보낸 사실이 밝혀졌다.
계곡 살인 사건을 수사 지휘한 당시 인천지검 차장검사였던 조재빈 변호사는 27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조주빈이 이은해에게 옥중 편지를 보낸 수사 뒷이야기를 전했다.
조 변호사는 “이은해, 조현수가 처음에...
구치소 내 성인범과 소년범의 혼거수용 역시 많은 지적을 받아 왔다. 법무부는 형집행법에 구치소 내 성인과 소년 분리 규정을 신설해 구치소 수용 단계에서도 성인범‧소년범 간 거실 등 생활공간을 철저히 분리해 범죄 학습기회 차단 등 소년보호 강화한다.
우리나라의 직원 1인당 소년 보호관찰 대상은 47.3명으로 OECD 국가 평균인 37.6명에 못미친다. 법무부는...
구치소 내 성인범과 소년범의 혼거수용 역시 많은 지적을 받아 왔다. 법무부는 형집행법에 구치소 내 성인과 소년 분리 규정을 신설해 구치소 수용 단계에서도 성인범‧소년범 간 거실 등 생활공간을 철저히 분리해 범죄 학습기회 차단 등 소년보호 강화한다.
우리나라의 직원 1인당 소년 보호관찰 대상은 47.3명으로 OECD 국가 평균인 37.6명에 못미친다....
김 부원장은 이틀 전 검찰에 긴급 체포됐고, 다음 날 새벽 0시 4분께 유 전 본부장은 구속기한 만료로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박 원내대표는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는 (뇌물죄보다) 형량이 훨씬 아래”라면서 “유동규의 형량을 낮춰주기 위한 소위 거래 내지는 조작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1년 동안 수백 명의 검찰 인력을 투입해서 털 만큼...
유 전 본부장은 이날 0시4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은색 모자와 검은색 운동복 차림으로 나온 유 전 본부장은 취재진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8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느냐”고 묻자 “죄송하다”고 했다.
그는 기자들의 거듭된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다 미리 대기하고 있던 택시를 타고...
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되면 인근 구치소로 이송돼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기하고, 영장이 발부되면 구치소에 수용된다.
영장이 기각되면 후폭풍은 거셀 전망이다. 의정부에 있는 갱생시설에 거주할 경우 지역 내 반발도 커질 수 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김근식 의정부 이송을 막는다며 도로 통행차단 긴급 행정명령까지 발동했다. 김 시장은...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며, 당시 한서희는 판사에게 욕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대법원은 원심 형량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서희는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날 법정에는 수의가 아닌 평상복 차림으로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21일 시행된 '스토킹 관련 처벌법'에 따라 잠정조치 4호를 적용하면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최대 한 달간 구금할 수 있다.
경찰은 신당역 살인사건 대책으로 △불송치 결정한 스토킹 사건 전국 전수조사 △잠정조치 4호 적극 활용 △검찰과 협의체 구성 △범죄피해자 체크리스트 정교화 등을 발표했다.
윤 청장은 "검찰과 협의체를 만들겠다...
잠정조치는 스토킹 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에서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행하는 처분으로 △스토킹 중단에 관한 서면경고 △피해자나 주거 등에 대한 100미터 내 접근금지 △피해자에 대한 통신 접근 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를 내용으로 한다.
대검은 각급 청별로 지역 경찰관서와 협의회를 개최하고 구속영장·잠정조치를...
현장엔 6월 17일 정읍 살인사건 가해자 노모 씨를 사건 직전 상담하고 구치소에서 면회했다는 오명현 목사와, 아베 전 총리 총격범의 범행 동기로 알려진 일본 통일교 전문가가 함께해 관심을 모았다.
이들은 분야별 발제 후 ‘사이비종교 법적 규제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진용식 목사가 낭독한 성명서에서는 정부를 향해 △교리적 성폭력 범죄집단...
당시 대선 후보인 이 의원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장 변호사와 박 씨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박 씨가 갇힌 수원구치소와 장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장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장 변호사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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