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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尹 대통령, 부처님 가르침 되새겨 반목·갈등 정치 탈피하길"
    민주 "尹 대통령, 부처님 가르침 되새겨 반목·갈등 정치 탈피하길"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부처님의 마음을 따라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내일이 기대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며 "부처님의 자비정신이 온 나라에 퍼져 모든 국민께서 마음의 평화와 위안을 얻으시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2024-05-15 11:21
  •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수조 원 손실 불가피…임대차법 완화안 준비 중”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수조 원 손실 불가피…임대차법 완화안 준비 중”
    해당 안은 주택청약저축을 재원으로 한 국민주택기금을 사용해 피해자를 ‘선(先) 구제’하고, 관련 비용은 ‘후(後) 회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박 장관은 “이는 기금의 쓰임새에 안 맞는다”며 “기금을 건전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 주무장관으로서 (야당 안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정부가 발표할 예정이던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2024-05-13 17:00
  •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재판은 재심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공식 절차가 있는데, 디지털 교도소 같은 온라인 공간의 사적 제재를 통해 한 번 낙인이 찍히면 사후 구제 방안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지적도 나오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13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 접속 차단 여부를 심의, 시정요구(접속 차단)를 의결했습니다. 2020년 심의 때도 결국 접속...
    2024-05-13 16:31
  • 교육부 “의사 ‘국시 연기’ 복지부와 협의…이번주 의대정원 사태 고비”
    교육부 “의사 ‘국시 연기’ 복지부와 협의…이번주 의대정원 사태 고비”
    이어 "지금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고, 수업하고 싶어도 못하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법령 안에서 최대한 학생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라며 "2003년 동덕여대 집단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국가와 대학이 학사를 유연하게 운영해 유급을 막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2024-05-13 12:04
  • 지식재산 피해 기업 구제 빨라진다…무역위원회, KBSI와 협약
    지식재산 피해 기업 구제 빨라진다…무역위원회, KBSI와 협약
    지식재산 피해 기업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무역위원회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이 힘을 모은다. 무역위는 13일 KBSI 오창연구센터에서 KBSI와 '산업재산권 보호 및 공정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바이오·의약품과 신소재, 배터리 등 첨단기술 분야의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식재산...
    2024-05-13 11:00
  • 수사·처벌 대신 '합의'…시간·비용 두 토끼 잡는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수사·처벌 대신 '합의'…시간·비용 두 토끼 잡는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그러나 ‘형사조정 제도’를 이용하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수사와 처벌에 집중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조정을 끌어내는 ‘피해회복적 형사사법’이다. 1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국 검찰청의 형사조정 사건의 성립률은 매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형사조정 의뢰 건수 6만9528건 가운데 5만9243건이...
    2024-05-13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신속한 구제를 위한 '제4기 환경책임보험' 출범(석간) ◇해양수산부 13일(월) △해수부 장관 07:4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 10:00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현장브리핑(서울) 14:00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세종)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 신청 공고(석간)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 수립(석간) △2024 IMO-韓 자율운항선박 정책토론회...
    2024-05-12 09:45
  • [이법저법] 근로계약서 아닌 ‘연봉협의서’ 작성…꼼수인가요?
    [이법저법] 근로계약서 아닌 ‘연봉협의서’ 작성…꼼수인가요?
    억울한 해고를 당한 경우 어떤 구제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부당 해고 시 이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원직복직과 임금지급을 청구하는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을 통한 사법상 구제(해고 무효 확인의 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백일섭 변호사 제11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현재 산업재해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마중에서 수석...
    2024-05-11 08:00
  • KT엠모바일, 9년 연속 '웹 접근성' 인증
    KT엠모바일, 9년 연속 '웹 접근성' 인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웹 접근성 표준 지침을 준수한 우수 홈페이지의 품질을 1년 동안 인증하는 제도다. KT엠모바일은 정보취약계층의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해 사용자환경(UI)ㆍ사용자경험(UX) 및 사용성을 개선했다. 주요 개선 사항은 △배너 및 시안의 명도 대비 적용 △대체 텍스트 삽입 및 보완...
    2024-05-10 13:40
  • 미국, ‘군인 보호법’ 위반 현대캐피탈과 4억6000만 원에 합의
    미국, ‘군인 보호법’ 위반 현대캐피탈과 4억6000만 원에 합의
    이런 행위는 군인을 보호하고 우대하는 미국 '군인민사구제법(Servicemembers Civil Relief Act, SCRA)' 위반 행위다. 해당 법은 군인이 군 복무에 들어가기 전에 계약금이나 구매 할부금 일부를 지불한 차량 등 소유물을 계약 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군 복무 중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현대차를 구매한 뒤 해군에 입대해 복무하다 차량을 압류당한...
    2024-05-09 09:00
  • [사설] 전세 악순환 막으려면 구조적 맹점 직시부터
    지난 1일 대구에서 목숨을 끊은 여덟 번째 전세 사기 피해자가 나온 만큼 ‘선 구제 후 구상’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고민과 논쟁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전세제도의 구조적 맹점을 직시하고 해결책을 구하지 않는다면 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찾는 연목구어(緣木求魚) 격이 될 수밖에 없다. 더 늦기 전에 공적 반환보증 체제가 지속 가능한지...
    2024-05-09 05:00
  • 권익위, 공공부문 채용비리 66건 확인...‘내정자 고득점 지시’ 등
    권익위, 공공부문 채용비리 66건 확인...‘내정자 고득점 지시’ 등
    이에 권익위는 비리 관련자 68명에 대해 수사 의뢰와 징계 조처했고, 불공정 채용 절차로 탈락 처리된 14명의 피해자에 대해 임용이나 다음 채용 단계에 응시할 수 있도록 구제했다. 2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하는 올해 전수 조사 결과는 12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청년세대가 공공부문에서 사회 첫발을 내디딜 때 공정한...
    2024-05-08 17: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서울) △도요새 개체 보호를위한 이동경로 연구결과 △오존 고농도 시기, 집중관리대책 추진 △전국 17개 시ㆍ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완료 9일(목)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방안 연찬회 개최(석간) △대벌레 개체수, 균류를 활용해 조절한다 △제1호 ‘거점동물원’으로 청주동물원 지정...
    2024-05-06 08:46
  • 5월 가정의 달 노린 '그 놈 목소리' 금융권, 피해 지원책 속속 내놔
    5월 가정의 달 노린 '그 놈 목소리' 금융권, 피해 지원책 속속 내놔
    또 70대 이상 고령층에겐 은행 직원이 경찰 신고와 피해구제 신청 등을 돕기로 하는 등 보다 직접적인 지원에도 나선다. 이달 2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알고도 당한다? 선 넘는 보이스피싱, 내 가족을 지키는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연 정현옥 금융소비자보호그룹 부행장은 “우리은행이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소비자보호 1등 은행으로...
    2024-05-05 09:00
  • 놀이기구 탑승 거부, 부당 해고…‘장애인 차별’ 맞선 법원 판단은?
    놀이기구 탑승 거부, 부당 해고…‘장애인 차별’ 맞선 법원 판단은?
    2007년 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이 제정된 지 약 17년이 지났지만, 일상에서 장애인이 받는 차별은 여전히 존재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비스와 취업 등...
    2024-05-04 09:00
  • 임성택 법무법인(유) 지평 대표변호사 “세계 최대 산업연합체 ‘RBA’와 협력” [이슈&인물]
    임성택 법무법인(유) 지평 대표변호사 “세계 최대 산업연합체 ‘RBA’와 협력” [이슈&인물]
    UNGPs(2011년)는 기업이 인권존중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선 △인권정책 선언 △인권 실사(인권영향평가, 대응조치, 모니터링, 소통) △구제의 제공을 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OECD 가이드라인(2011년 개정)은 이런 방법론을 환경실사까지 확대했다. 현재 글로벌 실사법제는 UNGPs 방법론을 토대로 입안되고 있다. 지평은 2019년 토종 로펌 최초로 인권경영팀을...
    2024-05-03 05:00
  • 이태원특별법 합의했지만...다시 ‘거부권’ 정국 돌입 [종합]
    이태원특별법 합의했지만...다시 ‘거부권’ 정국 돌입 [종합]
    ◇전세사기법, 野주도로 부의...28일 처리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선(先) 구제 후(後) 회수’ 지원을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이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이날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부의 여부를 투표에 부쳤다. 재석 268명 중 찬성 176명, 반대 90명...
    2024-05-02 17:24
  • 홍익표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전세사기 특별법, 국민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처리"
    홍익표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전세사기 특별법, 국민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처리"
    그러면서 "오늘 21대 국회 마무리를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합의 처리됐고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특검법이 본회의장을 통과했다"며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구제 관련 특별법 본회의 부의 안건으로 채택됐다. 세 법안 모두 사회적 참사, 특히 젊은 세대와 관련돼 있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국회가 신속히...
    2024-05-02 16:39
  • 與野, 본회의 열었지만 민생법안은 뒷전
    與野, 본회의 열었지만 민생법안은 뒷전
    국회가 5월 임시회 첫 본회의를 열고 ‘선구제 후구상’을 핵심으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의 본회의 부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그 외 ‘고준위방폐물법’ 등 여야 합의가 됐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제·민생 법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치를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2024-05-02 15:58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부의안 통과…임기 막판 21대 국회 본회의 오르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부의안 통과…임기 막판 21대 국회 본회의 오르나
    현 국회가 종료 한 달 앞둔 가운데,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안건을 가결했다. 부의안 가결은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 안건은 재석 268표 중...
    2024-05-0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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