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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 24시] 이별 통보한 남성 찌르고 투신한 여성·법원 “집단 학폭 가해자 부모도 책임” 外
    [사건·사고 24시] 이별 통보한 남성 찌르고 투신한 여성·법원 “집단 학폭 가해자 부모도 책임” 外
    둘의 싸움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B 군은 또래 7명이 있는 페이스북 단체 메시지 방에 해당 싸움 동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A 군은 이로 인해 적응장애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민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학교폭력 피해자인 A 군과 그의 부모가 가해 학생과 그 부모 등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2021-08-23 17:00
  • [사건·사고 24시] 술·마약 취해 역주행 사망사고 30대 징역 5년·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소지한 남성 구속 外
    [사건·사고 24시] 술·마약 취해 역주행 사망사고 30대 징역 5년·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소지한 남성 구속 外
    18일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미성년자 다수를 협박해 신체 일부가 찍힌 성 착취 영상을 촬영케 한 뒤 이를 받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고 판단하고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2차 피해가 우려돼 정확한 범행...
    2021-08-19 09:38
  • 11월부터 원격 영상재판 확대…김명수 "국민 사법접근성 향상"
    11월부터 원격 영상재판 확대…김명수 "국민 사법접근성 향상"
    형사소송에서도 구속사유 고지 등과 공판준비기일을 영상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현재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원격 영상 증인신문도 할 수 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 게시판에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는 법원의 준비와 노력에 비대면 재판에 관한 국민적 요구가 결합돼 이뤄졌다”며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영상재판의 확대로 국민의 사법접근성이 더욱...
    2021-08-18 17:41
  • 유튜버 팩맨, 손석희-안나경 불륜 의혹 제기했다가 구속…징역 6개월 선고
    유튜버 팩맨, 손석희-안나경 불륜 의혹 제기했다가 구속…징역 6개월 선고
    손석희 JTBC 총괄대표와 안나경 아나운서의 불륜설을 제기한 유튜버가 구속됐다. 17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지난 3월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유튜브 ‘팩맨TV’ 운영자 A(41)씨의 항소가 기각됐다. A씨는 2019년 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손석희 대표와 안나경 아나운서가 부적절한 관계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문제가 됐다....
    2021-08-18 00:22
  • 법정서 만난 OTTㆍ문체부, 징수규정 강제성 등 놓고 맞붙어
    법정서 만난 OTTㆍ문체부, 징수규정 강제성 등 놓고 맞붙어
    왓챠ㆍ웨이브ㆍ티빙 등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기업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시작됐다. 법정에서는 문제가 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의 강제성과 사용요율의 적합성 등이 쟁점이 됐다. 13일 OTT 3사는 서울행정법원에서 문체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OTT음대협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율촌이, 문체부...
    2021-08-13 19:29
  • [사건·사고 24시] 이번엔 해군, 성추행 신고 뒤 숨진 여중사·상대 몰래 성관계 촬영 피의자 구속 영장 外
    [사건·사고 24시] 이번엔 해군, 성추행 신고 뒤 숨진 여중사·상대 몰래 성관계 촬영 피의자 구속 영장 外
    A 씨는 친구 1명에게 SNS로 해당 영상을 전송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죄질이 불량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며 "친구 1명 외에 촬영물이 유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은 지난해 9월 경찰에 A 씨를 신고한 이후 경찰이 고소인과 피의자 조사를 늦게 하는 등 늦장 수사를 했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이에...
    2021-08-13 09:46
  • [종합] 세월호 특검 “DVRㆍCCTV 조작 없었다” 불기소…3개월 ‘맹탕 수사’
    [종합] 세월호 특검 “DVRㆍCCTV 조작 없었다” 불기소…3개월 ‘맹탕 수사’
    당시 검찰은 연루자 399명을 입건하고 154명을 구속했다. 이준석 세월호 선장은 살인 혐의가 인정되면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검찰 수사 이후에 세월호 참사 관련 각종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사참위 등이 꾸려졌다. 2019년 11월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속으로 세월호참사...
    2021-08-10 17:27
  • 세월호 특검 “DVRㆍCCTV 조작 없었다” 불기소…3개월 '맹탕 수사'
    세월호 특검 “DVRㆍCCTV 조작 없었다” 불기소…3개월 '맹탕 수사'
    당시 검찰은 연루자 399명을 입건하고 154명을 구속했다. 이준석 세월호 선장은 살인 혐의가 인정되면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검찰 수사 이후에 세월호 참사 관련 각종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사참위 등이 꾸려졌다. 2019년 11월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속으로 세월호참사...
    2021-08-10 15:57
  • '남성 착취물 제작·판매' 김영준 "혐의 일부 인정"
    '남성 착취물 제작·판매' 김영준 "혐의 일부 인정"
    김 씨는 201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성으로 가장해 영상통화를 하는 등의 수법으로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성 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 등도 있다. 경찰은 지난달 3일 김 씨를 구속한 뒤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했다.
    2021-08-09 17:19
  • 윤석열 '불량식품' 발언에 여야 "제정신?"·"1일1망언 제조기" 격한 비난
    윤석열 '불량식품' 발언에 여야 "제정신?"·"1일1망언 제조기" 격한 비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총장의 언론 인터뷰를 인용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조차 불량식품을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단속했는데, 그를 구속시킨 윤 후보라서 불량식품에 대해서 생각이 좀 다른 것 같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좋은 식품, 건강한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정치의...
    2021-08-02 12:18
  • 30대 남교사, 화장실・기숙사에 몰카 설치…영상만 699개・피해 여성 116명
    30대 남교사, 화장실・기숙사에 몰카 설치…영상만 699개・피해 여성 116명
    29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 여직원 화장실과 여학생 기숙사에 카메라를 설치한 30대 남성 교사가 28일 구속됐다. 지난 4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에서는 여직원 화장실에 카메라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해당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A씨를 붙잡았다.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분석한...
    2021-07-29 20:17
  • [사건·사고 24시] “음식에서 이물질” 식당 돌며 돈 갈취한 40대·방역수칙 어긴 회식에서 만취해 경찰관 때린 현직 경찰관 外
    [사건·사고 24시] “음식에서 이물질” 식당 돌며 돈 갈취한 40대·방역수칙 어긴 회식에서 만취해 경찰관 때린 현직 경찰관 外
    경기 시흥경찰서는 21일 상습공갈 혐의로 4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휴게소 식당과 마트 입점 식품업체을 돌면서 “주문한 음식을 먹던 중 이물질을 씹어 치아가 깨졌다”고 협박해 40여 개 업체로부터 2700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한 호두 껍데기 등을...
    2021-07-21 11:00
  • 교도소 문 나서자마자 쏟아진 총알 64발…미국 래퍼 사망
    교도소 문 나서자마자 쏟아진 총알 64발…미국 래퍼 사망
    실베스터는 지난해 불법 총기 소지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뒤 보석 조건 위반으로 재수감됐다. 사건 당일, 그는 보석 보증금 5000 달러를 내고 전자 모니터링을 조건으로 다시 교도소를 나오던 길이었다. 현지 경찰은 현재 용의자를 쫓고 있으며, 경찰은 "인근 CCTV 영상을 토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2021-07-13 10:32
  • ‘박사방 조주빈’ 공범 한모 씨, 2심서 징역 13년
    ‘박사방 조주빈’ 공범 한모 씨, 2심서 징역 13년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앞서 한 씨는 조주빈의 지시를 받아 미성년자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5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40시간 동안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 착취물 영상 제작 및 유포를...
    2021-07-09 14:55
  • 여중사 사건 수사중인데…이번엔 '현역장성' 성추행 혐의 구속
    여중사 사건 수사중인데…이번엔 '현역장성' 성추행 혐의 구속
    이어 구속됐다. 현역 군 장성이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사건은 올 들어 처음이다. A 준장은 부하 직원들과 회식을 한 후 노래방에서 B씨에게 강제로 신체 접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준장은 혐의 사실을 부인했으나 수사기관은 성추행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피해 여성의 신고에 따라 피·가해자를 즉각 분리하는 차원에서 A...
    2021-07-06 13:50
  • [베스트&워스트] 합병 전 거래재개 유진스팩5호 125.81% 상승…대선 예비 주자 연관성 해소 종목 약세
    [베스트&워스트] 합병 전 거래재개 유진스팩5호 125.81% 상승…대선 예비 주자 연관성 해소 종목 약세
    주요 사업 영역은 △영상관제 △주차관제 △모빌리티 △사물인터넷(IoT) 등이다. 회사는 이와 같은 토탈 솔루션을 통해 고객들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 제공이 가능해 기업·공공시설·가정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오는 하반기 안에 코스닥 합병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KD는 2018년과 2019년 회계가 감사인에게 의견거절을 받은 후 실적이 급격히...
    2021-07-04 09:00
  • 검찰, '남성 1300명 성 착취물 제작' 김영준 구속기소
    검찰, '남성 1300명 성 착취물 제작' 김영준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영준을 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201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을 여성으로 속여 영상 통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남자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남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2021-06-29 16:13
  • [사건·사고 24시] 분당 실종 고교생 숨진 채 발견·전처 찾아가 난동 부린 男 테이저건 체포 外
    [사건·사고 24시] 분당 실종 고교생 숨진 채 발견·전처 찾아가 난동 부린 男 테이저건 체포 外
    다만 경찰은 해당 시간 버스 정류장을 거쳐 간 다른 버스들의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김 군이 현금을 내고 버스를 탄 뒤 새마을연수원에서 하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확인을 위해 유족 동의를 거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부산 조선소 화장실서 황화수소·암모니아 누출…2명 사망 부산의 한 조선소에서...
    2021-06-28 11:00
  • [랜선핫이슈]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한 최찬욱·28시간 만에 완공한 中아파트·내년도 최저임금 놓고 노사 대립
    [랜선핫이슈]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한 최찬욱·28시간 만에 완공한 中아파트·내년도 최저임금 놓고 노사 대립
    최 씨는 2016년 5월부터 최근까지 5년 동안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남자아이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온라인에 있는 미성년자 음란물을 내려받아 보관한 혐의 등으로 지난 16일 구속됐어. 그가 보관 중인 성 착취물은 6954개(사진 3841개·영상 3703개)였는데, 이 중 일부는 온라인 상에 직접 유포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어. 신기술? or 날림공사 끝판왕?레고...
    2021-06-25 10:11
  • 아동 성착취물 제작 최찬욱, 스스로 마스크 벗고 한 말이…"구해줘서 감사"
    아동 성착취물 제작 최찬욱, 스스로 마스크 벗고 한 말이…"구해줘서 감사"
    최 씨는 2016년 5월부터 최근까지 5년 동안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남자아이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온라인에 있는 미성년자 음란물을 내려받아 보관한 혐의 등으로 지난 16일 구속됐다. 그는 SNS 계정 30개를 사용하면서 여자인 것처럼 가장해 미성년 남성들에게 "알몸 사진을 보내면 직접 만나 준다"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2021-06-2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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