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전 대표가 구속된 19일로부터 검찰은 20일의 기간 동안 그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기소를 준비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송 전 대표 본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심신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부 이유를 밝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구속 이후에도 추가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환통보는 하고 있다”고...
검찰이 올해 9월 이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할 당시 공소장에 기재한 횡령액은 1437억 원으로, 이번에 추가 확인한 금액을 합치면 횡령액은 3089억 원에 달한다.
검찰은 또한 범행에 가담한 이 씨 가족과 자금세탁업자 등 8명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자금세탁 처벌 전력이 있던 이 씨의 친형 A 씨는 총 44억 원을 현금화하는 데...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2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공동감금), 채권추심법 및 대부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 씨 등 4명을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씨 등은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채무자 A 씨를 상대로 인터넷 도박을 하도록 종용해 수천만 원 상당의 빚을 지게 한 뒤 채권 추심 명목으로...
그간 검찰은 돈봉투 마련·전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5월26일), 박모 전 보좌관(7월21일), 윤 의원(8월22일)을 차례로 구속기소했다.
강 전 감사위원과 박 전 보좌관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하다 구속기소되자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윤 의원은 돈봉투 마련 관여 부분은 인정했지만, 송 전 대표의 개입 여부와 돈봉투...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의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재판장 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국회의원에...
검찰은 15일 성범죄 전과 2범인 60대 택시기사를 여성승객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 택시기사는 2006년 여성승객 성폭행으로 징역 3년, 2021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 400만 원 후 재범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범죄 경력자에 대한 현행 택시기사 자격 제한 제도는 2012년 8월부터 대상범죄를 확대하고 제한 기간을 2년에서 20년으로 대폭 강화해 적용해 오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 재판에서 돈 봉투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현역 의원 21명의 실명을 공개한 바 있다. 향후 송 전 대표 구속으로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 돈 봉투를 전달한 것으로 특정되는 다른 의원들을 연이어 조사할 수순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공여자 측 조사 마무리되는 대로 수수 의원 수사도 진행할 것“이라고...
3월에 구속기소된 이들은 재판을 단 두 차례밖에 받지 않았다.
‘청주간첩단(자주통일 충북동지회)’도 마찬가지다. 2021년 9월 기소된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아직까지 내려지지 않았는데 재판부는 이들의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 신청과 재판부 기피신청, 항고, 재항고. 요즘 간첩들의 재판은 이렇게 진행된다.
과거엔 그래도 협조적이었는데…
예전에는 이 정도는...
우진이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반, 그러나 노모의 사건은 추가 기소 되지 않은 채 김씨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전문가는 이번 사건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김씨가 장소 물색 등 충분한 계획을 세우고 첫 범행을 저질렀다고 본 것.
특히 한 전문가는 “’성적 이상성’이라는 건 얼마나 일반적인 성행위에서 일탈된 행위를 하는 지이다. 동의 되지 않은...
“약물이 빠져나가기 충분한 시간이어서 약물 운전에 따른 위험 운전으로 영장신청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석방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씨는 애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피해자의 사망으로 더 중한 혐의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로 변경됐다. A씨에 대한 첫 재판은 지난 6일 진행됐다.
배우 이선균(48)이 연루된 마약 사건으로 구속된 강남 유흥업소 여실장이 방송인 출신 작곡가 정다은(31·여)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했다.
15일 유흥업소 실장 A(여·29)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인천지법에서 열렸다. A 씨는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A 씨는 첫 재판을 앞두고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총경 출신 곽정기(33기) 변호사도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곽 전 총경은 8억 원대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 회장에게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을 소개한 것으로 알려진 부동산업자 이 모 씨는 수사 무마 청탁의 대가로 정 회장으로부터 13억3616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된 바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43) 씨의 상고를 이날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8일 중학생이었던 아들 B(16) 군과 함께 남편 C 씨를 살해했다. A 씨가 평소 C 씨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B 군을 설득해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전해진다.
범행 당일 A 씨는 잠이 든 C 씨의 심장...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14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장 대표와 김모 전 투자본부장, A 전 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디스커버리자산운용 관계자들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미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최고 60% 고리 일수채권에 투자하는 DCO 펀드 운용 중 대량 불량채권이...
이에 지드래곤은 지난달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으나, 지드래곤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지난달 6일에도 경찰에 자진 출석해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라고 단호히 밝혔다.
현재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지난달 3일 구속기소된 상태다.
집요한 추적을 통해 전청조와 그 주변인들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칠 예정이다.
한편 정청조는 지난 10월 남현희와 재혼을 밝히며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당시 재벌 3세로 자신을 소개해 더욱 화제가 됐다. 하지만 얼굴이 공개된 뒤 그의 사기행각이 드러나며 현재는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피해자는 27명, 피해 규모는 30억7800만원이다.
유아인이 다시 법정에 선 건 9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82일 만입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유아인은 직업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배우입니다”라고 말하긴 했으나, 법정에선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 흡연...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의 재판이 이달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제가 저지른 일들을 반성한다”라며 형 확정 후 빠른 치료를 받고 싶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13일 수원고법 형사3-2부(부장 김동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남 씨에게...
마약중독자에게 펜타닐 패치 4800여 장을 불법 처방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된 의사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600여 장을 불법 처방한 동종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또 다른 의사에게는 벌금 5000만 원이 부과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제21-3형사부(재판장 김미경 판사)는 “의사로서 책임감을 갖고 향정신성 의약품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판단해 구속영장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달 8일 송 전 대표를 불러 13시간 동안 조사했다. 당시 송 전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증거조작, 별건수사, 온갖 협박 회유로 불법을 일삼는 일부 정치화된 특수부 검사와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강제수사권 발동해 압수수색해서 증거를 모았으면 그걸 가지고 기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