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머리 등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A 씨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 등을 둔기로 수 차례 내리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를 살인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A 씨가 살인의 고의성 등을 부인했지만 “혈흔...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자신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구속영장의 범죄 사실은 모두 인정할 수 없다. 기소되면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변론하여 무죄를 받아내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감 생활 중에 하루 두 번 108배를 하면서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 야외활동을 못 해 저녁 식사를 하지 않으며 몸을 관리하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1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단체 등의 구성·활동)로 구속기소된 윤모 씨 등 6명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1명인 주모 씨의 보석 신청도 인용돼 7명 모두 보석 석방됐다. 이들은 올해 6월 30일 구속기소됐고, 이달 30일 자정 구속기한이 만료될...
이씨는 지난 5월 중국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공안에 의해 검거됐고 지난 20일 강제 추방되어 26일 국내로 송환됐다. 약 범행 발생 8개월 만의 일이다. 이후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27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이씨의 지시를 받아 마약음료를 제조·공급한 중학교 동창 길모(25)씨는 지난 5월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통해 적색수배를 내렸고, 지난 5월 중국 공안이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이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중국 공안의 협조를 받아 지난 26일 이 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한편, 이 씨의 지시를 받아 마약음료를 제조·공급한 중학교 동창 길모(25) 씨는 지난 5월 구속기소됐으며, 지난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 상고심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30년과 추징금 약 770억 원이 확정됐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는 징역 5년을 확정...
A 씨는 지난달 마약류관리법상 향정과 대마 혐의로 먼저 구속기소 돼 현재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이 씨가 숨지면서 경찰은 이 씨에 대한 마약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고, 이 씨가 고소한 공갈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불기소 처분의 일종인 공소권 없음은 피의자가 사망해 기소할 수 없는 상황 등 수사 실익이...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민경호)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이사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업체 회장 B 씨를 비롯해 범행에 연루된 또 다른 회사 부사장, 감정업체 대표 등 6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은 공동주택에...
이 중 19명은 구속 기소됐으며 1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나머지 공범 7명은 추적 중에 있다.
합수단에 따르면 해당 조직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수사기관을 사칭해 총책 ‘문성’이 만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해 중국 청도와 대련 등지에서 활동을 해왔다. 이들은 ‘쇼핑몰 직원’,‘경찰’,‘검사’ 등 역할을 나눠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영화 ‘더킹’...
이 외에도 A 씨가 10월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서울 시내 다른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한 것을 파악해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A 씨로부터 마약류를 처방받은 신모(27)씨는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길을 가던 여성을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9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20일 결심 공판에서 신씨에게 징역 20년형을 구형했다.
송 전 대표는 구속 이후 줄곧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다가 전날 오후 첫 조사에 응했다. 송 전 대표는 전날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고, 조사를 마치고 검찰청에 나서면서 수사팀에 “다시는 부르지 말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대표는 전날 출석에 앞서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자필 입장문에서도 “앞으로 기소될 때까지 더 이상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A씨는 지난달 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과 대마 혐의로 먼저 구속 기소돼 현재 인천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최근까지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이씨를 포함해 모두 10명을 수사하거나 내사했으며, 이들 중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앞서 카카오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구속되면서 오너리스크가 극에 달했다.
게다가 금융감독원은 SM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을 한 혐의로 김범수 창업자를 비롯해 주요 경영진들을 서울남부지검에 추가 기소 의견으로 넘기는 등 아직 사법리스크가 살아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조 회장은 지난 3월 계열사 부당 지원과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달 보석으로 석방된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 회장은 지난 2020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수재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한국타이어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기도 했다.
조 고문과 MBK파트너스 측은 공개 매수 목적으로 ‘최대 주주의 횡령, 배임 이슈로 사법...
18일 구속된 뒤 첫 조사다.
이날 송 전 대표는 변호인인 선종문 변호사를 통해 공개한 자필 입장문에서 “오늘 오후 2시 검찰에 출정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기소될 때까지 더 이상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라며 “윤석열 정권의 사유화된 검찰의 정치보복수사에 맞서 흔들지 않고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구속영장 발부 이후 검찰이 4번째...
올해도 9월까지 불법사금융 검거건수, 구속인원, 범죄수익 보전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35%, 360%, 240%까지 늘었다.
정부는 지난달 향후 불법사금융 관련 처벌 및 범죄수익환수, 피해구제와 예방 강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 검찰은 불법채권추심 관련 '채권추심법'을 적용해 확인된 위법행위를 기소하고, 경찰은 법무부와 함께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접근금지 등 '스토킹...
또한 전씨의 경호원 행세를 하며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이모(26) 측 변호인은 공모 관계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전씨 측 변호인은 재판 후 “전청조씨가 피해자들에게 굉장히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든 피해 회복을 하고 싶어하나 대부분 범죄 수익이 남씨와 남씨 가족에게 흘러 들어갔다”라며 “남씨 관련 조사만 80시간 정도를...
2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홍완희 부장검사)는 전날 사기 혐의를 받는 무자본 갭투자자 이모 씨(62)를 구속기소했다. 공범인 부동산 중개 브로커 강모 씨(38)와 대출 브로커 이모 씨(여‧65)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7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서울 강서구 등 일대에서 피해자 33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합계 약 52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통칭 JMS로 불리는 종교에서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아온 정 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에 위치한 JMS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과 호주 국적 신도를 성추행,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 씨는 2009년 신도들에 대한 강간치상 혐의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출소한 바 있다. 출소 직후 같은...
김 전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8억4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 출신 이홍우 씨는 김 전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1억 원을 받은 날인 2021년 5월 3일, 자신이 김 전 부원장 등과 함께 다른 장소인 수원컨벤션센터에서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