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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유위니아, 10년된 김치냉장고 폭발사고 배상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9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KB손해보험이 대유위니아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대유위니아는 보험사에 2145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보험사는 2014년 춘천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에 대해 4290만원을 배상했다. 가옥 4채를 태운 화재의 원인은...

2015-12-02 11:16
10년 넘은 김치냉장고 ‘펑’불길 번져…법원 “제조사 배상 책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오성우 부장판사)는 한 손해보험사가 국내 김치냉장고 업체 대유위니아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처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03년 이 회사 김치냉장고를 구입해 사용해왔다. 지난해 3월 갑자기 김치냉장고에서‘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타올랐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은 A씨의 집과 옆집 등...

2015-12-02 09:18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2월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는 한 손해보험사가 국내 김치냉장고 1위 업체 대유위니아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처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 서울 강남 매장 권리금 약 1억원…회수에 2년 걸려 서울 강남지역 대형 건물 내 매장의 권리금이 약 1억원이고 회수하는 데 2년쯤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는 2일 강남과...

2015-12-02 07:03
법무부, 청해진해운·임직원·선원 상대 1878억원 구상금 청구소송

법무부는 19일 서울중앙지법에 청해진해운과 임직원 6명, 선장 및 선원 16명 등 22명에 대해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청구금액은 현재까지 집행된 피해보상비 등의 합계로 약 1878억원이다. 향후 추가 지출 비용을 고려해 청구액은 확장될 예정이다. 또 법무부는 올해 안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상속인(유혁기, 유섬나, 유상나)과...

2015-11-19 12:16
법원, "한맥투자증권, 한국거래소에 주문 사고 금액 411억원 물어줘야"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한국거래소가 한맥투자증권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한맥 파산재단은 한맥이 거래소에 예치한 공동기금을 공제한 411억 5400여만원을 거래소에 갚아야 한다. 재판부는 당시 거래에서 한맥이 제출한 주문 가격과 시장거래가격의 차이가...

2015-11-02 11:05
주식 투자자의 거액 주문 실수, 내년부터 봐준다

지난달 30일에는 한국거래소가 대신 갚아준 거래대금 411억원 상당을 돌려달라며 낸 구상금 청구 소송 1심에서도 패소해 판결이 확정되면 파산재단은 남은 재산을 배당금 형태로 거래소에 갚아야 한다. 한편 한맥투자증권이 입은 손실을 대납한 한국거래소는 411억여원을 돌려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한국거래소가 한맥투자증권...

2015-11-02 10:20
치매 아들 둔 父, 별거 며느리 상대 치료비 소송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오성우 부장판사)는 A(70)씨가 전 며느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파기하고 "원고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의 아들은 2008년 급작스레 쓰러져 판단력 저하, 보행장해, 배변조절 등 뇌손상 후유증이 생겼다. 부인과 별거 중이었던 그는 각종 치료를 받았지만...

2015-11-02 06:42
[간추린 뉴스] 빨간불에 통화하며 길건너다 쾅… “100% 보행자 과실”

사고 원인을 전적으로 보행자 과실에 의한 것으로 봤다는 점에서 이례적인데요.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오성우 부장판사)는 보행자 A씨의 요양급여를 내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전자 B씨와 B씨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2015-08-26 12:46
통화하며 길 건너다 사고…법원 "보행자 과실 100％"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오성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를 당한 A씨의 요양급여를 내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고 차량 운전자 B씨와 그 보험회사를 상대로 A씨의 치료비를 달라며 낸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B씨는 2013년 7월 서울 중구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해 가고 있었다. 반대 차선은 교통 체증으로...

2015-08-26 10:03
하나금융 “은행법 위반 고발한 시민단체에 법적 대응 검토”

시민단체는 외환카드의 2대주주인 올림푸스캐피탈 중재배상금에 대해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구상금을 지급한 것이 하나금융과 론스타 사이에 체결된 외환은행주식 매매계약의 우발채무 면책조항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은 고발인들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미 올해 4월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나온 사안이라고 밝혔다. 하나금융은...

2015-06-16 15:27
민변 등 3개 단체 론스타 고발…"올림푸스캐피탈에 430억 지급은 은행법 위반" 주장

이들 단체들은 지난 1월 외환카드 2대 주주인 올림푸스캐피탈에 430억여원의 중재구상금을 지급한 부분을 문제삼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대주주에 대한 자산의 무상양도, 매매, 교환 및 신용공여 등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 은행법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이들 단체들은 이번 고발 내용이 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도...

2015-06-16 11:54
대법원, "중앙선 침범한 차량에 들이받힌 차량도 과속했다면 책임 져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윤모씨의 유족들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윤씨는 2012년 8월 충북 진천군 덕산면의 지방도에서 97cc급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좌회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했고, 반대편에서 직진 중이던 이모 씨의 오토바이와...

2015-06-09 13:05
서울중앙지법, 유니슨에 21억원 지급 명령

유니슨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GS건설에서 청구한 21억4770만원 규모의 구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8일 공시했다. GS건설은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의 부족운영비 등을 충당하고 유니슨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유니슨은 “이의신청 및 소송대리인 선임 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5-05-08 16:56
외환은행, 론스타 구상금 지급 관련 고발사건 무혐의 결정

또 중앙지검은 외환은행의 이사회 규정 및 직무전결 규정에 의하면 구상금 지급은 이사회 부의사항이 아닌 은행장의 전결사항에 해당해 은행장의 승인으로 구상금을 지급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중앙지검의 무혐의 결정은 참여연대 등이 제기한 고발사건에 대한 검찰조사 결과 외환은행의 론스타에 대한 구상금 지급 사실이 법령과 내규 등에 부합...

2015-04-24 15:20
대법원 선고 민사·행정 사건 8.4%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맡아

이 중 한 화재보험사가 국내 유명 건설사와 자동차 부품업체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는 각 당사자가 모두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3명의 전직 대법관이 사건에 뛰어들어 눈길을 끌었다. 한 대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는 양측에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 전직 대법관 수임 민사·행정사건 3분의 1...

2015-04-07 11:44
[오늘의 상한가]동부로봇, 동부대우전자 지분 전량 매각 결정에 上

이스트아시아홀딩스는 지난 10일 장 마감 후, 전 대주주에 대한 구상금 채무의 해소와 대주주 부재로 인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1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한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 밖에 유가증권 시장에선 진흥기업우B, 현대페인트, 한미사이언스, 진흥기업2우B, 화승인더, 덕성우, JW중외제약2우B, 한미약품, 진흥기업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코스닥...

2015-03-12 15:23
[오늘의 상한가]트레이스, 핀테크 보안 원천기술…대기업 등 공급 협의에 上

이스트아시아홀딩스는 지난 10일 장 마감 후, 전 대주주에 대한 구상금 채무의 해소와 대주주 부재로 인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1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한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 밖에 유가증권 시장에선 인디에프, 진흥기업우B, 모나리자, 성문전자우, 남선알미우, CJ씨푸드1우, 지코, 깨끗한나라우, 흥국화재우, 한국유리우, 한국주강, 덕성우...

2015-03-11 15:38
대법원 "성과금 등은 '일실수입' 산정 때 제외"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의 상고심에서 "공단에 1,72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에서 일하던 최모씨는 2009년 작업 중 상해를 입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최씨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뒤...

2015-03-10 15:03
대법원 "지급여부 불확실한 성과금, 다친 노동자 손해액에 포함 안 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용자에 의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포함되지만,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2015-03-10 06:00
건보공단, 성형수술 의료사고 병원에 손해배상 소송 승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36단독, 판사 허경무)이 지난 1월 30일 의료사고에 대한 구상금 소송에서 환자가 프로포폴 마취하에 안면성형수술을 받던 중 호흡정지 및 심정지가 발생해 중증의 인지 및 언어장애, 실명에 가까운 시력 장애를 입은 사건에 대해 병원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법원은 마취전문 의사가 없는...

2015-02-0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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