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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수습 위해 고속도로에 차 세워둬 2차 사고 발생..."1차 사고 당사자 책임"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김수정 판사는 24일 1차 사고 가해자 A 씨의 보험사가 피해자 B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B 씨에게도 20%의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2015년 5월 덤프트럭에 자갈을 싣고 올림픽대로를 지나던 A 씨는 뒤따라오던 B 씨 차 앞 유리에 돌을 튀겨 유리를 파손하는 사고를 냈다. B 씨는 사고...

2018-09-24 09:00
정부, 세월호 수습 비용 1800억 원대 구상금 소송 2심도 패소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17일 정부가 유 전 회장의 장남 유대균(46) 씨를 상대로 낸 1878억 원의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 씨가 청해진해운 대주주로서 (경영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지만, 경영 관련 업무를 지휘하고 집행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유 씨가...

2018-08-17 14:43
[오늘의 재판 일정]대한민국, 유대균 청해진해운 대주주 상대 구상금소송 선고 등

서울고법 형사8부, 312호 ▲(선고)오후 2시 '세월호 참사' 대한민국, 유대균 청해진해운 대주주 상대 구상금소송 선고 기일. 서울고법 민사13부, 309호 ▲오후 2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항소심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후 2시 '국정원 댓글' 최영탁 국정원 사이버팀장, 국정원법 위반 등 6차 공판....

2018-08-17 06:30
고인 빗물로 인한 차량 고장…"도로 관리책임자 배상 책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는 8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서울시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구상금 18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물어줘야 한다. 재판부는 보험사 측 주장대로 도로 관리책임자인 서울시에 일부 과실이 있다고...

2018-08-08 09:00
고속도로 '포트홀' 차량 손상…법원 “관리 소홀 도로공사 책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재판장 김행순 부장판사)는 KB손해보험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공사의 도로 관리가 미흡해 포트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포트홀은 빨리 달리는 차량의 바퀴를 훼손하고 자칫 교통사고까지 유발할 수 있어 도로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

2018-08-03 09:00
[오늘의 재판 일정]]'투자사기’ 이상종 전 서울레저그룹회장 항소심 첫 공판 등

서울고법 형사12부, 403호 ▲오후 2시 45분 ‘가습기 살균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빛화학 외 12명 상대 구상금 청구 소송 1차 변론.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 565호. ▲오후 3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외 2 아청법상 강간등살인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9부, 404호. ▲오후 4시 ‘횡령 및 취업청탁’ 신연희 강남구청장 업무상 횡령 등 7차 공판....

2018-07-19 06:30
[이주의 금융꿀팁] 자동차보험 관련 판례 및 분쟁조정 사례

이에 보험사는 피해자 보상 후 김 씨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김 씨는 나 씨의 허락으로 운전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보험사는 김 씨가 운전피보험자가 아니므로 구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2. 이엄마 씨는 본인 자동차를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다. 이 씨의 딸 정공주 씨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인...

2018-07-11 10:13
[단독]“고속철 공사 발파 피해, 대림산업 책임 없다”...2심서 뒤집힌 구상금 소송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 공사 당시 발파작업으로 발생한 가축 농장 피해와 관련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달리 대림산업의 책임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림산업이 피해가 우려된다는 보고서를 사전에 제출했는데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원안대로 공사를 강행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21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대림산업을...

2018-06-25 08:02
"출퇴근 자동차사고, 차보험보다 산재보험이 유리"

자동차보험사와 발생하는 구상금 조정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상금협의·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구상금 문제를 원만히 조정해 재해자가 산재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부는 올해부터 출퇴근 자동차 사고에 대해 산재 보험이 적용되면서 자동차보험사의 수지가 개선됐다고 판단되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2018-02-01 13:23
[기자수첩] 車사고 과실비율 산정 투명화 해야

또 통보된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소송을 하기 전에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를 통해 전문 변호사가 심의 결정한 과실비율을 받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과실정보포털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개편 새로 열었다. 이 사이트는 사고장소(차도 유형), 사고장소 특징, 본인 차량 진행, 상대방 차량 진행 등 사고 사례를 입력하거나...

2018-01-17 11:08
'눈길 연쇄 사고' 뒤따르던 차량 과실 "5대 5"

서울중앙지법 민사99단독 정일예 판사는 삼성화재보험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현대해상은 삼성화재에 청구금액 4493만 원 중 2808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포터 트럭을 운전하는 A씨는 2015년 2월 포천시 한 터널을 통과하자마자 눈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뒤따라오던...

2017-12-28 07:45
정부,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 '강제조정' 수용…사실상 소송철회

강정마을 주민과 연대한 시민에게 34억5000만 원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냈고, 이에 재판부는 "상호간 일체의 민ㆍ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문을 지난달 30일 정부로 송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대선 당시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철회하고 사법처리 대상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약했다.

2017-12-12 10:56
"이웃 상점 옮겨 붙은 불, 발화 원인 모르면 배상 책임 없어"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매리츠화재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내려보냈다. 매리츠화재는 2011년 8월 경기도 용인의 한 상가건물의 A 음식점에서 난 불이 B 커피숍(보험계약자)에 옮겨붙여 재산상의 피해가 나자 상가건물주와 커피숍 주인 김모 씨 등에게 집기와 시설...

2017-11-27 11:30
정부 '세월호 수습비용' 1800억 원대 구상금 소송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원 부장판사)는 31일 정부가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45) 씨를 상대로 낸 1878억 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 씨가 청해진해운 대주주 지위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경영 관련 업무 지시를 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청해진해운 임원진이 세월호 복원성 문제와...

2017-10-31 11:18
시속 100km 운전하다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충돌'... 法 "40% 배상"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운전자 A씨의 보험사와 과속 차량 운전자 B씨의 보험사가 서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A씨 보험사가 B씨의 보험사에 26만여 원을, B씨 보험사가 A씨 보험사에 2900만여 원을 줘야 한다. 허 부장판사는 "비보호 좌회전...

2017-08-15 12:00
'주문 실수로 파산' 한맥투자증권… 400억 손실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한국거래소가 한맥투자증권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장을 접수한 뒤 양측 의견서를 검토 중이다. 한맥은 직원의 주문 실수가 있고 난 후 2015년 2월 파산했다. 대법원이 1, 2심과 같은 결론을 내면 한맥 파산재단은 한맥이 거래소에 예치한 공동기금을 공제한 411억5484만 원을 거래소에...

2017-08-01 08:54
[객석]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제도,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

현재 자동차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각 보험회사는 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만든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과실비율에 대해 상호 이견이 있으면 2007년부터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를 통해 해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림으로만 표현된 과실도표는 실제 사고를 정확하게...

2017-06-21 10:49
'대우조선 분식회계' 안진회계법인 16일 선고…유죄 땐 민사소송에서 주주에 유리

최근 대법원은 해원에스티가 안진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기도 했다. 소속 회계사가 감사보고서에 거짓으로 '적정 의견'을 냈다면 회계법인의 고의ㆍ과실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당장 안진의 생존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미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5일 정례회의에서 대우조선 분식회계를 눈감아준...

2017-05-15 09:27
'분식회계 부실감사' 안진회계법인, 해원에스티에 15% 배상책임 인정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철강전문업체 해원에스티가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판결에 따라 안진은 해원에스티에 1억7966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두 회사는 분식회계를 저지른 회사와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의 손해배상 책임비율을 놓고 다퉜다. 코스닥상장사인...

2017-05-15 07:48
정부, 세월호 지출 비용 중 1000억 보험금으로 회수한다

정부는 2015년 11월 대법원에서 세월호 선장 이준석을 비롯한 선원들과 청해진해운 관계자들에게 살인죄나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으로 유죄를 확정하자 1878억 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소송이 여러 건 진행 중인데 구상금 사건은 사실상 마지막으로 판단돼야 할 사건”이라며 피해자나 유족이...

2017-04-1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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