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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3차 유행 재확산 시 거리두기 다시 상향”
    정부 “3차 유행 재확산 시 거리두기 다시 상향”
    그는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인원 제한 등의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의 집합 금지가 시행된다”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관리자와 이용자에 대해서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대상에서 직계 가족을 제외하기로 한 데 대해 방역 현장의 목소리와 사회적...
    2021-02-13 12:20
  • 설 특별방역대책, 주소지 다르면 5인 이상 모임 금지…걸리면 ‘과태료 10만 원’
    설 특별방역대책, 주소지 다르면 5인 이상 모임 금지…걸리면 ‘과태료 10만 원’
    과태료는 중복으로 부과될 수 있고, 행정명령 위반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결혼식·장례식·시험·설명회·공청회 등은 수도권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허용한다. 또한, 거주지가 같은 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나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지인이 모이는 경우에 한해 5명...
    2021-02-11 06:00
  • 역학조사 방해 ‘신천지 무죄’에 대구시 “민사·행정소송 계속 추진”…방역당국 “법 해석에 차이”
    역학조사 방해 ‘신천지 무죄’에 대구시 “민사·행정소송 계속 추진”…방역당국 “법 해석에 차이”
    특히 민사소송은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의 형사상 책임과는 별개로 거짓 자료 제출에 따른 방역방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지역사회 감염 전파·확산에 의한 비용 지출의 원인 제공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그 성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형사 재판 진행과정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민사·행정소송 대응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면서...
    2021-02-04 17:12
  • [바른 공정거래-Law] 잘못 배송된 택배, 알면서도 사용하면 고소 당할수도
    [바른 공정거래-Law] 잘못 배송된 택배, 알면서도 사용하면 고소 당할수도
    택배회사가 우선 A 씨에게 손배배상을 한 후 자신의 책임을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는 B 씨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결국 A 씨는 B 씨를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하는 한편 택배회사로부터 택배 표준약관에 따른 손해배상을 우선 받을 수 있다.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택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특히 수화인 부재 또는 코로나 19등과 같은 상황에서...
    2021-02-04 14:59
  • '건대 포차끝판왕' 사태에도 새벽 시간 클럽·라운지바 찾는 2030
    '건대 포차끝판왕' 사태에도 새벽 시간 클럽·라운지바 찾는 2030
    구상권 청구가 대표적이다. 건대 포차끝판왕은 일반음식점 전환 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를 감수하겠다'고 확약한 만큼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세 차례 구상권을 청구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발 빠른 조처를 위해 민생사법경찰단 내 신속대응팀도 신설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서울시 공무원에게...
    2021-02-04 13:58
  • 김태년, IM선교회 집단감염에 “전국 미인가 시설 전수조사 확대”
    김태년, IM선교회 집단감염에 “전국 미인가 시설 전수조사 확대”
    이어 종교시설 측에도 “방역 당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역 수칙 위반 사실이 확인된 시설에 대해선 엄정한 법적 조치와 구상권 청구 등 무관용 대응을 당부한다”고 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전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방역의 정치화’가 현재 코로나 위기의 원인이라고 규정한 데 대해 반발키도 했다....
    2021-01-28 11:51
  • ‘라임 전액 배상’ 은행, 신한금투에 구상권 청구 나섰다
    ‘라임 전액 배상’ 은행, 신한금투에 구상권 청구 나섰다
    라임운용과 PBS 계약 공모 의혹하나·우리銀 등 법률 해석 의뢰공동소송 아닌 각 사별 대응 가닥 하나·우리은행 등 라임펀드 판매사들이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 착수했다. 애초 예고됐던 공동소송보단 각 사별로 대응하는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만일 구상권 청구가 인정될 경우 약 16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전부 부담해야 되기때문에 신한금투 입장에선...
    2021-01-28 05:00
  • 서울 코로나 확진자 127명…"BTJ열방센터 방문자 검사 거부 시 고발"
    서울 코로나 확진자 127명…"BTJ열방센터 방문자 검사 거부 시 고발"
    ‘진단검사 이행 명령’을 시행 중"이라며 "미검사자에 대한 조속한 검사 진행을 위해 자치구, 경찰과 협조해 주소를 직접 방문해 검사를 독려하고 부재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거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와 함께 집단감염 발생 시 구상권 청구 등에 강력 대응해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1-01-15 11:38
  • [종합] 신규 확진자 41일 만에 400명대…마지막 고비 된 '운명의 일주일'
    [종합] 신규 확진자 41일 만에 400명대…마지막 고비 된 '운명의 일주일'
    정 본부장은 “지자체별로 검사명령을 내리고 또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금 더 행정력을 강화해서 BTJ열방센터 방문자에 대한 검사와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전 국민 무료 접종을 준비 중이다. 단 백신 종류에 대한 선택권과 개인 의사에 따른...
    2021-01-11 15:37
  • 백운기 용인시장 “방역수칙 위반한 수지산성교회에 구상권 청구 등 고발”
    백운기 용인시장 “방역수칙 위반한 수지산성교회에 구상권 청구 등 고발”
    백군기 시장은 이어 “현재까지 용인 관내 96명, 관외 17명 등 수지산성교회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113명 발생했다”면서 “수지산성교회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과 함께 과태료 부과,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지산성교회에서는 지난달 29일 교인 A(용인 938번)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교회 목사...
    2021-01-05 09:28
  • 한수원, 산업부에 신한울 3·4호기 발전 사업 허가 연장 요청
    한수원, 산업부에 신한울 3·4호기 발전 사업 허가 연장 요청
    이런 상황에서 취소를 강행하면 자칫 수천억 원대 구상권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 그러나 발전사업 허가를 연장하자니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궤가 맞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이에 산업부가 발전사업 허가를 일단 연장해주되, 실제 원전 착공 여부는 차기 정권으로 넘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020-12-31 09:06
  • '숨은 감염원' 발굴에 총력…방역수칙 위반시설 제재도 강화
    '숨은 감염원' 발굴에 총력…방역수칙 위반시설 제재도 강화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도 적극 행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방역수칙을 2회 이상 위반 시 시설 운영중단, 5회 위반 시 시설 폐쇄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 2명이 이날 추가로 확인됐다. 1명은 13일 입국...
    2020-12-30 16:12
  • [5인이상 집합금지 Q&A] 야외 골프장도 금지?…"실내외 모든 장소 적용"
    [5인이상 집합금지 Q&A] 야외 골프장도 금지?…"실내외 모든 장소 적용"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였음이 확인되면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Q. 적발, 단속 등 행정명령 실효성 확보는? - "모임･행사 인원의 특정 어려움 등 현장단속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에서 민원신고 등을 바탕으로 특사경 등을 통한 연말연시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현장 계도와 행정지도를...
    2020-12-21 15:44
  • 기말고사 앞두고 ‘학원 셧다운’…“학력 격차, 개인 과외 고민”
    기말고사 앞두고 ‘학원 셧다운’…“학력 격차, 개인 과외 고민”
    이어 “피시방이나 영화관은 거리두기 2.5단계 조처대로 오후 9시까지 운영하는데 학원에만 집합 금지 조치를 한 것은 학생들의 외출과 이동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원 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역수칙 위반 학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구상권 청구,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12-08 13:16
  • [속보] 방역당국 "증상 있는데 여행, 코로나 전파 시 구상권 청구…현재 3건 진행 중"
    방역당국 "증상 있는데 여행, 코로나 전파 시 구상권 청구…현재 3건 진행 중"
    2020-11-27 11:32
  • 교육부, 원격 수업 미전환 입시학원·교습소 불시 점검
    교육부, 원격 수업 미전환 입시학원·교습소 불시 점검
    학원 측 과실로 감염이 확산할 경우 구상권, 고발 등 법적 책임을 묻게 된다. 교육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에게도 가정통신문을 통해 최근 확진자가 88명 발생한 노량진 임용고시학원의 사례를 소개하고 감염 확산 가능성을 경고했다. 해당 학원에서는 중등교사 임용시험 수험생 6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방역 당국은 환기가 잘 안 되고 다수의...
    2020-11-27 09:48
  • 교육부, 코로나19 집단감염 노량진 고시학원 현장조사
    교육부, 코로나19 집단감염 노량진 고시학원 현장조사
    교육부 관계자는 “역학조사관 및 환기전문가 등이 감염확산의 원인과 학원 등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이라며 “조사 결과 학원의 방역 소홀로 감염이 확산된 사실이 밝혀지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고발,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2020-11-23 15:07
  • 공공기관 ‘거리두기 2단계’ 우선 적용...“재택근무 전환ㆍ모임 자제”
    공공기관 ‘거리두기 2단계’ 우선 적용...“재택근무 전환ㆍ모임 자제”
    또 구상권 청구를 통해 방역수칙을 위반 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9월부터 법무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고의나 중과실로 감염병을 퍼뜨린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확진자 치료비 등 경제적 피해에 구상금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의 민사절차를 진행 중이다.
    2020-11-22 18:57
  • 옵티머스 ‘외통수’ 몰리는 금감원…피해자 아우성에도 “분쟁조정 쉽지 않아”
    옵티머스 ‘외통수’ 몰리는 금감원…피해자 아우성에도 “분쟁조정 쉽지 않아”
    금감원이 옵티머스 분쟁조정에 신중한 이유는 검찰에서 책임규정이 되지 않아 구상권을 청구할 곳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옵티머스 사태는 운용사의 사기 사건으로 발생, 라임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는 법리적인 이유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적용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 대한 잘못된...
    2020-10-27 18:26
  • '휠 고의 파손' 논란 타이어뱅크, 점주 자필 사과문ㆍ대표 입장문 공개
    '휠 고의 파손' 논란 타이어뱅크, 점주 자필 사과문ㆍ대표 입장문 공개
    김 대표는 "피해고객께 보상이 늦어지면 본사가 선 보상하고 후에 가맹점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조치하겠다"며 "가맹점주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했고,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 덧붙였다. 이 사건은 21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타이어뱅크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올라오며 시작됐다....
    2020-10-2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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