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간정보 국외반출이 공간정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정책토론회에서 구글 측은 지도 반출을 허용한다고 해서 국가 안보 등에 영향이 없다라고 주장했고, 네이버는 안보 문제를 구글이 판단할 수 없는 것이라며 맞섰습니다. 반출 처리기한은 오는 25일까지지만 업계에서는 불허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8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간정보 국외반출이 공간정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구글 측은 지도 반출을 허용한다고 해서 국가 안보 등에 영향이 없다는 주장이고, 네이버는 안보 문제를 구글이 판단할 수 없는 것이라며 맞섰다.
구글은 2010년 이후 두 번째로 지난 6월 1일 국내 정부에 지도 데이터 반출을 신청한 상태다....
이에 권씨는 구글이 지도 데이터 반출을 신청한 이유, 한국에서 구글지도가 서비스 되지 않는 이유, 국가 안보의 문제점, 서버 소재 문제 등 지금까지 논란이 됐던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구글이 국내 지도 데이터 반출을 신청한 이유는 전 세계에서 제공하는 지도 서비스를 한국에서도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 스타트업들이 구글 지도데이터 API의...
국민의당은 구글 등이 국내지도 반출을 신청한 데 대해 “무조건적인 반출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용현 의원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최근 포켓몬고 열풍에 힘입어 규제개혁 차원에서 구글 등 특정 기업에 정밀지도 국외 반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이는 국가의 주권과 안보에 저해되는 일이자 국내법 규정에도 맞지...
현재 구글이 전 세계에 서비스하고 있는 지도는 한국에서 사용할 수 없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국내 지도 정보를 해외로 반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도 정보를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국내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라는 의미다. 명목상으로는 안보 때문이지만, 세금과도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미 전국 군부대 등의 보안시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구글의 국외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과 관련해 국토부·미래창조과학부·국방부 등 8개 부처로 구성된 ‘지도국외반출협의체’가 올해 6월 중순 1차 회의를 해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초 열릴 2차 회의에서 반출 허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포켓몬고의 국내 출시 논의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아이엠은...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구글의 국외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과 관련해 국토부·미래창조과학부·국방부 등 8개 부처로 구성된 '지도국외반출협의체'가 올해 6월 중순 1차 회의를 해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초 열릴 2차 회의에서 반출 허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포켓몬 고의 국내 출시 논의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해진 의장이 구글의 지도 데이터 해외 서버 반출 요구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구글을 위해 나라의 법률까지 바꾸는 것은 국내 회사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이다. 더불어 그는 네이버가 게임사업에는 진출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확실히했다.
네이버는 15일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데이터센터 ‘각’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글로벌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하지만 아직 한국에서는 포켓몬 고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포켓몬 고는 구글 지도를 기반으로 작동되는데, 우리나라는 안보 등의 이유로 지도 데이터를 반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결국 구글이 서버를 국내로 들여와야 한다는 건데요. 구글측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국내 어느 곳에서도 안 되는 포켓몬 고가 강원도 속초와 양양에서는 된다?13일 이 소식이...
‘포켓몬 고’는 구글 지도 서비스‘를 바탕으로 하는 위치 기반 서비스 없이는 게임의 진행이 어렵다. 국내법상 지도 측량 데이터의 해외 반출이 어려워 국내 출시에 난항을 겪었지만,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25일 해외 업체가 제공하는 지도 관련 서비스를 국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건부 허용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됐다.
따라서 국내 출시 예정일은 더욱...
이는 한국의 지도 측량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할 수 없도록 한 법규 때문이다. 따라서 구글은 구글 지도의 한국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우리 정부 측에 지도 측량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미국에서 현대기아차는 주요 차종에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 모두를 확대 적용하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해 5월 미국에서 쏘나타에...
구글맵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길을 검색하면 경로를 찾을 수 없다는 에러 메시지가 뜬다.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금지 규정으로 한국에서 구글맵은 대중교통 길찾기를 제외한 3D지도와 자동차 운전 경로 안내, 보행자와 자전거 길찾기, 실시간 교통정보, 차량 내비게이션, 실내지도 등 모든 서비스가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