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전 세계 제공되는 서비스 한국에도 제공하기 위해 지도반출 신청”

구글코리아 블로그에 쟁점들 Q&A 형식으로 설명

구글이 구글코리아 블로그를 통해 국내지도 해외 반출을 허용해달라고 공식 주장했다.

구글은 8일 구글코리아 블로그에 ‘세계 혁신의 중심지, 한국을 세계 속에 더 가깝게’ 라는 글을 올리고 국내 데이터 반출 신청 이후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게재했다. 해당 글은 권범준 구글 지도 프로덕트 매니저 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이름으로 등록되었지만, 사실상 구글코리아의 공식 입장으로 해석된다.

구글은 이날 국회에서 공개 정책토론회를 열고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할 예정이다. 구글은 국내 법률에 따라 6월 정부에 지도 데이터 반출 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이에 권씨는 구글이 지도 데이터 반출을 신청한 이유, 한국에서 구글지도가 서비스 되지 않는 이유, 국가 안보의 문제점, 서버 소재 문제 등 지금까지 논란이 됐던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구글이 국내 지도 데이터 반출을 신청한 이유는 전 세계에서 제공하는 지도 서비스를 한국에서도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 스타트업들이 구글 지도데이터 API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해 기업 가치를 높이고 해외 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권씨는 “국내법에서는 국내 지도 데이터를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에 국외 반출 허가를 신청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사용가능한 지도 데이터의 반출이 제한됨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사용자를 위해 제공할 수 있는 기능에 제약이 따른다”고 주장했다.

현재 구글의 지도서비스에는 3D 지도, 자동차 길찾기, 도보 길찾기, 자전거 길찾기, 대중교통 길찾기, 실시간 교통상황, 자동차 내비게이션, 실내지도, 교차로 탐색기 등 다양한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하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대중교통 길찾기 서비스만이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할만한 점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는 “반출 허가 요청을 한 지도 데이터는 국내 지도서비스 업체들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이라며 “국가안보상 민감한 지역에 대한 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버 위치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에 서버를 둔다고 해서 지도 데이터 반출 이슈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라며 “궁극적으로 구글이 한국 지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도 데이터 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