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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
    [포토]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
    21일 정부가 세제심의위원회를 열고 첫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6%에서 2.7%로 인하한다. 세 부담 상한도 현행 일반 150%·다주택자 300%에서 150%로 통일한다. 현재 지나치게 넓게 설정된 과표구간(12억~50억 원)도 12억~25억 원의 구간을 신설했다. 종부세...
    2022-07-21 17:17
  • 추경호 "세제개편안, 기업 일자리·투자 여력 확충…민간 역동성 살리겠다"
    추경호 "세제개편안, 기업 일자리·투자 여력 확충…민간 역동성 살리겠다"
    위원회(세발심)를 열어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기업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재편하겠다"며 "현행 4단계의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과세표준 5억 원까지 10% 특례 세율을 별도로 설정해 법인세...
    2022-07-21 16:23
  • 정부, GTX B노선 기본계획안 의결…12월 우선 협상대상자 지정
    정부, GTX B노선 기본계획안 의결…12월 우선 협상대상자 지정
    기획재정부는 28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2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지정 및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인천대입구역~마석역(남양주시) 구간에 초고속 광역전철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을 30분 이내로 연결하는 등 수도권...
    2022-06-28 17:30
  • “결국 바닥 밑에 지하실로”… 증권사·센터장, 바닥 확인후 사도 안늦다
    “결국 바닥 밑에 지하실로”… 증권사·센터장, 바닥 확인후 사도 안늦다
    A. 윤석모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 = 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시즌에는 사전적 경계감으로 국내외 증시 변동성이 높아질 것이나, 경기침체를 가정한 현 밸류에이션 수준에서는 투매보다는 보유를 권고한다. 관망보다는 3분기 이후를 겨냥한 전략대안이 유리하다고 판단한다. 국내 증시 회복은 3분기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2022-06-19 09:00
  • 서울아레나, 기재부 심의 통과…신사-강남 구간 신분당선 5월 개통
    서울아레나, 기재부 심의 통과…신사-강남 구간 신분당선 5월 개통
    이번 협약변경은 용산미군기지 이전 지연에 따른 2단계 구간(용산-신사) 미착공 상황을 고려, 구간별로 관리운영권을 각각 설정함으로써 1단계 구간(신사-강남)을 조기에 부분 개통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서울 도시철도 3·7·9호선과 신분당선(용산-강남) 1단계 구간의 환승이 가능해짐에 따라 경기 남부 거주 주민들의 서울 강남권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될...
    2022-03-03 17:19
  • ‘오세훈표’ 2040 서울플랜 발표…35층 규제 철폐·도심 고도화 추진
    ‘오세훈표’ 2040 서울플랜 발표…35층 규제 철폐·도심 고도화 추진
    구체적인 층수는 개별 정비계획에 대한 위원회 심의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결정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창출할 계획이다. 다만, 건물 용적률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서울시는 “35층 높이 기준이 없어진다고 해도 건물의 용적률이 상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동일한 밀도(연면적‧용적률) 하에서 높고 낮은 건물들이 조화롭게 배치될 수 있을...
    2022-03-03 10:20
  • 북한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 700km 명중”...요격 회피 가능 미사일 추정
    북한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 700km 명중”...요격 회피 가능 미사일 추정
    이날 시험발사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불참했고,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와 국방과학 부문의 지도 간부들이 참관했다. 통신은 “미사일은 발사 후 분리되어 극초음속 활공비행전투부의 비행구간에서 초기발사방위각으로부터 목표방위각에로 120km를 측면기동하여 700km에 설정된 표적을 오차 없이 명중하였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사일이 목표 고도에서 수평을...
    2022-01-06 09:19
  • [중국은 지금] 中 경제정책 4단계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법
    [중국은 지금] 中 경제정책 4단계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법
    중앙정치국 회의는 ‘중국 공산당 정관’ 및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업무조례’에 근거하여 총서기의 소집 하에 중앙정치국 위원의 절반 이상이 참가해야 개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매달 1회 개최되지만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국내외 이슈에 따라 논의되는 핵심 어젠다도 달라진다. 그중에서 7월과 12월에 개최되는 중앙정치국 회의에 주목해야 한다. 7월은...
    2021-12-22 07:28
  • 시작된 테이퍼링, 채권형 펀드 자금 유출 가속화할까
    시작된 테이퍼링, 채권형 펀드 자금 유출 가속화할까
    황 연구위원은 "주식형 펀드의 경우 테이퍼링 시작되는 단계에선 현재와 같은 조정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며 "다만 짧게는 2주 길게는 1달 정도 테이퍼링 경험하고 나면 그 이후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전망이 확산하면서 지난달 초부터 국고채 금리는 전 구간 연고점 행진을...
    2021-11-04 10:38
  • [이슈크래커] 노사 퇴장 도돌이표…'최저임금' 결정 체계 물음표
    [이슈크래커] 노사 퇴장 도돌이표…'최저임금' 결정 체계 물음표
    그 결과 2019년 2월 최저임금 결정 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이 나왔다. 노사정이 추천하는 전문가 위원 9명이 최저임금의 최대치와 최저치를 제안하고,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 위원 각 7명이 구간 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방안이다. 심의 위원에 양대 노총과 경영계 인사뿐 아니라 청년·여성...
    2021-07-14 17:15
  • 7월부터 주담대 ‘소득기준’ 완화…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로
    7월부터 주담대 ‘소득기준’ 완화…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로
    기존에 LTV 우대혜택이 없었던 투기과열지구 6~9억 원 구간은 40% → 50%, 조정대상지역 5~8억 원 구간은 50% → 60%로 10%포인트 우대혜택이 제공된다. 다만 가계부채 및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최대한도를 4억 원으로 설정했다. 차주단위 DSR을 적용받는 차주의 경우 DSR 한도 이내로 한정된다. DSR 한도는 은행권은 40%, 비은행권은 60%이다. 금융당국은...
    2021-05-31 15:03
  • 새만금 2030년 정주인구 15만 명 목표…해수유통 검토
    새만금 2030년 정주인구 15만 명 목표…해수유통 검토
    정부는 2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25차 새만금위원회를 열고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 △새만금 농생명용지 농업용수 공급방안 △새만금유역 후속 수질관리대책안 등 3개 안건을 논의했다. 우선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을 보면 새만금의 비전을 그린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신(新)산업 중심지로 새롭게 설정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그린에너지와 신산업 허브...
    2021-02-24 15:30
  • 대법 "새만금 2호 방조제 주인은 김제시"...군산시 '헌법소원' 예고
    대법 "새만금 2호 방조제 주인은 김제시"...군산시 '헌법소원' 예고
    행정안전부의 새만금 2호 방조제 행정구역 설정을 두고 갈등을 빚어 왔던 지방자치단체 간 '영토분쟁'에서 김제시가 최종 판정승을 거뒀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4일 군산시가 행안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방조제 일부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에서는 새만금 2호 방조제를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2021-01-14 11:39
  • 주파수 재할당 두고 신경전…'3.2조' vs '1.6조' 격돌
    주파수 재할당 두고 신경전…'3.2조' vs '1.6조' 격돌
    해당 구간의 옵션 가격으로 확정 및 정산한다. 경매 참조 가격인 4.4조 원에서 실적에 따라 3.2조 원까지 널뛰는 셈이다. 이에 정부의 목표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22년까지 이통 3사가 정부에 약속한 투자 목표에 이통3사의 농어촌 5G 로밍 수량을 합산하더라도 최대 10만국을 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KT 관계자는 "5G 투자와 연동한 가격 설정은...
    2020-11-17 15:45
  • 코스포 “모빌리티 혁신위 권고안 실망…혁신ㆍ경쟁 실종”
    코스포 “모빌리티 혁신위 권고안 실망…혁신ㆍ경쟁 실종”
    그러면서 “권고안은 기여금의 과도한 수준을 설정하고, 총량은 심의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해 예측가능성을 낮춘 것 외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것이 없다”며 “사실상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진입과 성장 모두를 막아버릴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국내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차량, 기사, 기여금을 모두 부담해야 해 진입 장벽이 높은 상황에서 권고안이 제시한 기여금...
    2020-11-03 14:45
  • 작년 정부 R&D 예산 '20조6254억' 썼다…"과기정통부 7조"
    작년 정부 R&D 예산 '20조6254억' 썼다…"과기정통부 7조"
    연구자 주도로 자유롭게 주제나 범위를 설정해 연구하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은 집행액이 1.7조원으로 전년대비 19.6%가 늘었고, 과제 수 역시 2만3104개로 전년대비 31.7% 증가했다. 연구비 구간별 과제 수로는 5000만 원 미만이 2만5770개(36.6%, 전년대비 32.9% 증가), 5000만 원 이상∼2억 원 미만이 2만9146개(41.4%, 전년대비 24.9% 증가), 2억 원...
    2020-06-23 15:00
  • 증안펀드 출격...인덱스펀드 상승세로 이어질까
    증안펀드 출격...인덱스펀드 상승세로 이어질까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5대 금융그룹, 한국증권금융 등 유관기관들이 총 10조7000억 원 출자해 만든 증안펀드가 출시된다. 이중 일부인 약 1조 원이 지난 9일부터 운용이 시작됐다. 증안펀드는 코스피 200, 코스닥 150 관련 상장지수에 투자해 국내주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과거 증안펀드는 1990년 4000억, 2008년과 2018년...
    2020-04-13 10:27
  • 코로나19ㆍ총선에 발 묶인 부동산 법안…21대 국회로 넘어가나
    코로나19ㆍ총선에 발 묶인 부동산 법안…21대 국회로 넘어가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법안은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법안 처리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선 12ㆍ16 규제대책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 인상 법안이 줄다리기 중이다. 김정우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다주택자에게 과세표준 구간별로...
    2020-02-25 14:58
  • 이달 23일부터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9400원→4900원 인하
    이달 23일부터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9400원→4900원 인하
    천안논산고속도로의 통행료는 9400원으로 재정구간 통행료 대비 2.09배 수준이었으나, 도로공사 선투자 방식의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통행료를 4900원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도로공사 선투자는 재정도로 수준으로 통행료를 우선 인하하고, 차액을 도로공사가 선투입한 후 민자사업 종료(2032년) 이후 유로도로관리권을 설정해 선투자금 회수하는 방식이다....
    2019-12-10 09:37
  • [투자유망상품] 미래에셋대우, 업계 최장 배타적사용권 ‘정해진 구간 ELB’
    [투자유망상품] 미래에셋대우, 업계 최장 배타적사용권 ‘정해진 구간 ELB’
    특히, 매월 +/- 5%의 ‘정해진 구간’을 결정하는 기준가가 새로 설정되기 때문에 시장 흐름에 따라 수익 구간을 변경해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회사 관계자는 “미래에셋대우의 배타적 사용권 획득을 계기로 증권업계가 안정적인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을 지속해서 선보이면서 투자자들의 선택폭이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2019-11-1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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