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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외버스 사용 연한 연장, 매표창구 수ㆍ배차실 기준 완화
    시외버스 사용 연한 연장, 매표창구 수ㆍ배차실 기준 완화
    국토교통부는 안정적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을 개정,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사항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 연한)을 1년 연장한다. 지난해 7월...
    2024-01-14 11:00
  • 금투세 폐지에 재건축 완화까지…尹, '민생'으로 쌍특검 정면 돌파
    금투세 폐지에 재건축 완화까지…尹, '민생'으로 쌍특검 정면 돌파
    3월까지 이어질 예정인 앞으로의 업무보고에서는 국민 안전, 돌봄, 교통, 의료 개혁, 미디어 정책, 저출산 대책, 에너지 정책 등을 다룰 계획이다. '민생·일자리 외교' 토론회의 경우 외교부는 물론 통상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K컬처 세계화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방산 수출을 담당하는 방위사업청이 함께 준비한다.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정책...
    2024-01-12 14:13
  • 이종호 “우주항공청 5월 개청 목표...올해 총예산 8000억원 투입”
    이종호 “우주항공청 5월 개청 목표...올해 총예산 8000억원 투입”
    이 장관은 “우주항공청 개청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우주항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안과 조직 운영을 위한 인사, 조직, 사업관리 등 관련 규정 30여 건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행전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우주항공청 신규 조직 구성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한국연구재단(우주항공 사업 관리·평가) 산업통상자원부...
    2024-01-11 16:25
  • “주택 수요 불씨 살린다”…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비아파트 세제 혜택 ‘강수’ [1·10대책]
    “주택 수요 불씨 살린다”…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비아파트 세제 혜택 ‘강수’ [1·10대책]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도심 내 정비사업을 통해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사실상 안전진단 폐지 수준의 규제 완화를 진행한다. 현행 안전진단은 통과 후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하지만, 개선 이후 ‘사업시행 인가 전’ 통과하면 되도록 개선한다. 동시에 조합설립 시기를 앞당겨 재건축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줄인다. 재개발 사업 역시 노후도 요건을...
    2024-01-10 17:10
  •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시작·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도심 정비사업 ‘물꼬’[1·10대책]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시작·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도심 정비사업 ‘물꼬’[1·10대책]
    안전진단 기준도 노후도 중심으로 개편한다. 또 준공 30년 초과 단지는 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신속통합기획 등을 추가 적용하면 기존 대비 5~6년 기간을 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개발의 경우 정비사업 추진 요건을 완화한다.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현행 3분의 2에서 60%로 줄인다. 노후도 외...
    2024-01-10 10:49
  • 尹 "올해는 민생 회복의 해…국민 입장에서 정책홍보 고민 해달라"
    尹 "올해는 민생 회복의 해…국민 입장에서 정책홍보 고민 해달라"
    옥외광고물법을 두고는 "그간 정당 현수막 설치에 제한이 없어, 무분별한 현수막으로 인해 통행과 교통안전이 위협받기도 했다. 앞으로는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에는 현수막이 설치될 수 없고, 그 수도 제한되게 돼 있다"며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모든...
    2024-01-09 10:59
  • “지하 시설물 더 안전하게”…국토부, 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ㆍ착수
    “지하 시설물 더 안전하게”…국토부, 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ㆍ착수
    국토교통부는 땅꺼짐(지반침하) 사고 선제 예방을 위해 지반탐사를 시행하고 위험지역 안전관리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집중호우 지역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큰 도로·인도 총 1665km(524곳)에 대한 지반탐사 방식으로 시행됐다. 그 결과 178개 지하 공간을 발견하고 각 지자체에 선제적 안전관리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지반탐사 과정에서 지표투과...
    2024-01-09 06:00
  • “AI 거버넌스 도입에 대대적 투자까지”...통신 3사, AI 중심 탈통신 박차
    “AI 거버넌스 도입에 대대적 투자까지”...통신 3사, AI 중심 탈통신 박차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SKT가 선제적으로 AI 의사결정 체계를 회사 경영에 도입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경영 중심에 AI를 놓겠다는 것이다. 우선 AI 거버넌스 기준을 제정하기 위해 국내외 AI 관련 법·제도와 세계적 흐름을 검토해 3월 내에 AI 추구가치를 재정립하고, AI 거버넌스 전담 조직을 만들기 위해 전사 AI 기술 및 서비스...
    2024-01-08 05:00
  • 한국예탁결제원, 2년 연속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평가 ‘대통령 표창‘ 수상
    한국예탁결제원, 2년 연속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평가 ‘대통령 표창‘ 수상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2010년부터 국가핵심기반시설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보호목표 설정, 위험평가, 중점위험관리, 재난관리대책 등 8개 항목을 매년 평가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에너지, 원자력, 교통수송, 금융 등 11개 분야에서 총 139개 국가핵심기반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예탁원은 기관장의 높은 관심과 객관적인 위험평가를...
    2024-01-03 09:58
  • 전장연, 새해 첫 출근길 ‘지하철 탑승시위’ 재개…퇴근길 시위 예고
    전장연, 새해 첫 출근길 ‘지하철 탑승시위’ 재개…퇴근길 시위 예고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의 시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공사는 지난해 △역사 진입 차단 △진입 시 승강장 안전문 개폐 중단 등 승차 제한 △모든 불법행위에 법적 조치 등 3단계 대응책을 발표했다. 일례로 전장연이 지하철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승차를 시도하면 경찰과 협력해 승차 자체를 막을 예정이다. 전장연이 계속해 시위를...
    2024-01-02 10:18
  • 오늘부터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시행…중소·중견 기업에 1.4억 지원
    오늘부터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시행…중소·중견 기업에 1.4억 지원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 융합 기술·서비스와 연구개발특구 △금융위원회의 혁신 금융서비스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혁신 성장·전략산업 △국토교통부의 스마트 혁신 기술·서비스와 모빌리티 신기술·서비스 등 5개 부처 7개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 중이며, 이번에 환경부의...
    2024-01-01 12:00
  •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경찰청의 교통법규 위반 신고 시스템인 '스마트 국민 제보'가 '안전신문고'로 통합돼 과속·난폭운전 또는 이륜차 인도 주행 등과 같은 경찰청 소관 교통법규 위반 사항을 안전신문고의 ‘자동차·교통위반’ 메뉴를 선택해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국가공무원 7급 이상 채용시험의 응시 연령은 하향된다. 현재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의 응시 연령은 18세 이상, 7급 이상...
    2023-12-31 10:00
  • [인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보직인사 △기술연구소장 이경훈 △선박탄소중립실장 김영두 △미래사업실장 김신효 △중부지사장 직무대리 이용희 △교육법무지원단 부단장 정영심
    2023-12-29 18:04
  • 내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국토부 “마스터플랜 수립ㆍ선도지구 지정 박차”
    내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국토부 “마스터플랜 수립ㆍ선도지구 지정 박차”
    국토교통부는 26일 공포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내년 시행에 맞춰 시행령 제정과 마스터플랜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빠른시일 내에 시행령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제정안은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 정비가 가능하도록 지자체에 최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2023-12-28 11:00
  • 울산 우정지역주택조합 입주 실마리 찾을까?···시공사와 조합 집행부 일부 합의
    울산 우정지역주택조합 입주 실마리 찾을까?···시공사와 조합 집행부 일부 합의
    이에 관할구청은 안전한 보행확보와 차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시행자에 공사 시정조치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이 지연됨에 따라 공사 역시 지연되고 있다. 이에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조합의 시시비비는 사법에 맡겨두고, 당장의 난국을 타계하기 위해서라도 조합원과 시공사가 일정 부분의 양보와 타협으로 해결 방안을 찾는 노력을...
    2023-12-27 15:28
  • “이념 아닌 시장원리 따를 것” 박상우 국토장관 취임…규제 완화·공급 확대안 시행 기대감
    “이념 아닌 시장원리 따를 것” 박상우 국토장관 취임…규제 완화·공급 확대안 시행 기대감
    이 밖에 △본격적인 GTX 시대 개막 △신도시별 광역교통개선 대책 발표 △건설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차단 등을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박 장관은 지난 2013년 이후 10년 만에 국토부 출신 장관으로 부처 안팎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박 장관은 행정고시 27회를 거쳐 옛 건설교통부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주택토지실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국토부 핵심 요직을 두루...
    2023-12-26 16:48
  • [전문기자의 눈] 다가오는 연말연시 안전 공백 점검해야
    [전문기자의 눈] 다가오는 연말연시 안전 공백 점검해야
    사실 이태원 일대의 보행 안전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도 공식적으로 다루어 진 바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미 2017년에 이태원 일대의 보행 도로가 비좁아 과밀 및 병목 현상이 수시로 나타난다는 보고서가 연구 용역을 통해 제출된 바 있다. 인도 자체가 좁을 뿐만 아니라 지하철 환기구 등 대형 설치물과 주위 상점들의 매대가 보행 도로를 침범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2023-12-26 05:00
  • 4개월 남은 총선…尹, 민생 행보 총력
    4개월 남은 총선…尹, 민생 행보 총력
    한파에 대비해 홀몸노인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안전과 돌봄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지 나흘 만에 직접 현장으로 향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대통령실 인사 개편과 부처 개각으로 '민생 경제' 현안에 대해 적극 챙길 것이라는 의지를 보였다. 22일 기준 개각 대상에 오른 부처는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2023-12-23 06:00
  • 한수원 재난관리평가 총리 표창
    한수원 재난관리평가 총리 표창
    이번 평가는 정부 11개 주관기관에서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금융, 보건의료, 환경·식용수, 원자력, 정부중요시설, 문화재 분야 등 139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발전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국무총리 표창 수상이라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재난안전 분야의 뛰어난 역량을...
    2023-12-22 11:20
  •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청년·저소득층 우대 대중교통비 환급지원(K-패스)를 내년 5월에 조기 시행하고 환급요건을 완화(월 21회→월 15회 이상 사용시)하는 데 218억원, 대학생 근로장학금을 기존 8구간에서 9구간 학생까지 지원(+1만명)하는 데 328억원,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운영 지원기간을 8개월로 총 1개월 연장하는 데 5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안전·안보 분야에선 전세사기...
    2023-12-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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