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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담동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검찰, 징역 7년 불복 항소
    '청담동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검찰, 징역 7년 불복 항소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검찰은 지난 1심 결심공판에서 "만취 상태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며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이런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대폭 상향한 점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3-06-01 17:02
  • [관심法] 늘어나는 ‘구급차 뺑뺑이’ 사고...‘공공의대’ 설치 이뤄져야
    [관심法] 늘어나는 ‘구급차 뺑뺑이’ 사고...‘공공의대’ 설치 이뤄져야
    지난달 30일 경기 용인시에서는 교통사고를 당한 70대 환자가 응급실을 찾던 중 사망했다. 같은 달 5일 어린이날엔 고열에 시달리던 5세 어린이가 입원 병상이 없어 귀가했다 다음날 사망했고, 지난 3월 대구에선 10대 청소년이 추락사고로 다친 뒤 병원 이송 중 목숨을 잃었다. 이처럼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죽음에 이르는 ‘구급차 뺑뺑이’ 사고 등이...
    2023-06-01 16:21
  • [종합] “혁신은 죄가 없다”…4년 싸움 끝 무죄 받은 타다
    [종합] “혁신은 죄가 없다”…4년 싸움 끝 무죄 받은 타다
    여객자동차법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검찰은 2019년 10월 이 전 대표와 박 대표가 국토부장관의 면허를 받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했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로 여객을 운송해 여객자동차법을...
    2023-06-01 15:18
  • [종합] 당정 "중증환자 병상 없으면 경증환자 빼서라도 수용 의무화"
    [종합] 당정 "중증환자 병상 없으면 경증환자 빼서라도 수용 의무화"
    용인에서는 교통사고를 당한 70대 남성이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됐으나 응급 수술이 가능한 종합 병원을 찾지 못해 약 2시간 만에 구급차 안에서 숨졌다. 당시 구급대는 사고 현장인 용인에서부터 종합병원 총 11곳에 연락했지만 '수용 불가' 통보를 받았고, 100km나 떨어져 있는 의정부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이었다. 당정은 지난달 5일 대구의 10대 학생 '응급실 뺑뺑이 사망...
    2023-05-31 16:38
  • '청담동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 1심 징역 7년
    '청담동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 1심 징역 7년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앞서 지난 2일 검찰은 "만취 상태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며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이런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대폭 상향한 점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3-05-31 11:17
  • 이르면 7월부터 운전자보험 보장 줄고 자기부담금 20%↑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사들은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담보에 대해 자기 부담금을 최대 20%까지 추가할 예정이다. 다만 적용 시점은 조율 중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아직 당국으로부터 내려온 지침도 없고, 적용 시점은 미정인 상황”이라고...
    2023-05-30 14:51
  • 보험금 총 95억 원…'만삭 아내 살해 무죄' 남편, 항소심서 일부 승소
    보험금 총 95억 원…'만삭 아내 살해 무죄' 남편, 항소심서 일부 승소
    만삭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3일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이 모(53) 씨가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이 씨에게 2억300만 원을, 이 씨의 딸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2023-05-23 07:00
  • 잇따른 안전사고…공유킥보드 업계, 안전 교육·면허인증 강화
    잇따른 안전사고…공유킥보드 업계, 안전 교육·면허인증 강화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3421건의 이동장치 사고가 발생해 45명이 사망했다. 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26명이 사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안전모 착용,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등을 지키지 않을 때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2023-05-20 07:00
  •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 인도로 돌진…여중생 이어 여고생도 사망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 인도로 돌진…여중생 이어 여고생도 사망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에 치인 10대 소녀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충북 음성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교통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던 고등학생 A(17)양이 사고 하루 뒤인 이날 사망 판정을 받았다. 앞서 전날 오후 4시 50분경 음성군 감곡면의 한 사거리에서 B씨(77)가 몰던 SM3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여학생 2명을 치었다. 당시 학생들은...
    2023-05-19 23:20
  • 무면허 여고생 2명, 전동 킥보드 함께 타다 택시와 충돌…1명 사망
    무면허 여고생 2명, 전동 킥보드 함께 타다 택시와 충돌…1명 사망
    서울 서초경찰서는 C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과속 여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C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들 고교생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몰며 신호를 위반한 A 양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2023-05-19 07:19
  • 해리 왕자 부부, 뉴욕서 파파라치 차량에 2시간 추격 당해
    해리 왕자 부부, 뉴욕서 파파라치 차량에 2시간 추격 당해
    주요 외신들은 1997년 다이애나비가 프랑스 파리에서 파파라치에 쫓기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을 떠올리며 파파라치의 행각을 비난했다. 해리 왕자는 어머니 다이애나비의 죽음에 파파라치의 역할이 컸다고 오랫동안 분노를 표해 왔다. 해리 왕자 대변인은 “이번 추격전도 치명적인 사고가 될 수 있었다”며 “파파라치들이 인도에서 운전하고, 빨간불을 위반하고...
    2023-05-18 08:56
  • ‘우회전 일시정지’ 도입 뒤 통계 분석해봤더니...사고 늘어
    ‘우회전 일시정지’ 도입 뒤 통계 분석해봤더니...사고 늘어
    하지만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두 달 여 사이 우회전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289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소폭 늘었다. 부상자는 3750명으로 1년 전보다 증가했고, 사망자는 올해 24명으로 지난해 13명보다 무려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와 계도에...
    2023-05-17 14:37
  • GM, 에어백 결함 따른 북미 리콜 100만 건 돌파
    GM, 에어백 결함 따른 북미 리콜 100만 건 돌파
    NHTSA는 ARC에 보낸 서한에 “장착된 에어백을 제대로 팽창시키지 않고 금속 파편을 차량 탑승자에게 발사하는 에어백 인플레이터는 사망 및 부상 위험을 초래한다”고 적었다. 리콜 대상은 2018년 1월까지 18년 동안 생산된 6700만 개의 에어백이라고 명시했다. 이번 에어백 리콜은 3월 미국 미시간주에서 발생한 사고가 발단이 됐다. 당시 충돌 사고로...
    2023-05-16 10:32
  • '무너지고' '떨어지고'…바람 잘날 없는 건설업계
    '무너지고' '떨어지고'…바람 잘날 없는 건설업계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건설사고 사망자는 5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명 줄었다. 이 중에는 100대 건설사의 현장 7곳에서 목숨을 잃은 7명도 포함돼 있다. 이같은 현장 사고에는 대형건설사와 중소형 건설사가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다. 롯데건설의 서초동 복합시설 신축공사 중 1명이 물체에 맞아 사망했고 서희건설의 용인 아파트...
    2023-05-15 15:21
  • AIA생명, 고위험직군 가입 문턱 낮춘 상해보험 출시
    AIA생명, 고위험직군 가입 문턱 낮춘 상해보험 출시
    상해 등급(1~3급)을 받았을 경우 사고 1회당 매월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자동차부상 생활자금을 5년 동안 지급한다.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한 경우, 최소 1000만 원부터 최대 3억 원까지 보장한다. 교통재해로 사망한 경우에도 해당 기준에 따라 최소 1000만 원부터 최대 2억 원까지 보장된다. 재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 이상 100% 이하에...
    2023-05-15 14:29
  • “침수 우려지역에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정부, 방재 위한 주거환경 개선 속도전
    “침수 우려지역에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정부, 방재 위한 주거환경 개선 속도전
    서울 관악구의 한 반지하 주택에서는 세 모녀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이러한 폭우를 포함해 도시의 방재계획을 강화하고, 도시기계획시설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 재해대응력 강화를 위한 재해취약성 분석 등 도시계획제도 개선 연구 계획’ 용역을 4일 발주했다. 해당...
    2023-05-10 15:40
  •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언제까지…이번엔 완공 지하 주차장 지붕 ‘폭삭’, 감독은 ‘구멍’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언제까지…이번엔 완공 지하 주차장 지붕 ‘폭삭’, 감독은 ‘구멍’
    지난달 분당에서 도보교가 붕괴해 사망자가 나온 뒤 한 달도 안 돼 발생한 사고다. 정부의 건설 관련 안전관리·감독 공백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이를 보완할 대책은 없다시피 한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안전 체계 설립보다는 기존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품질관리를 위한 현장을 상시 관리할 민관 합동 기구 설립을 주문하고 있다. 2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2023-05-02 15:48
  • 청담동 스쿨존 뺑소니범에 20년 구형…“엄벌해야” 오열
    청담동 스쿨존 뺑소니범에 20년 구형…“엄벌해야” 오열
    “남아 있는 가족, 친구를 죽이는 어린이 음주 사망사고는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된다.” 유족들의 처절한 외침에도 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한 채로 운전하다가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4부(재판장 최경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2023-05-02 14:24
  •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 오토바이 전용 운전자보험 출시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 오토바이 전용 운전자보험 출시
    이 상품은 오토바이로 사망이나 중상해 등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부담하게되는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운전자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이 대표적인 보장이다. 또한 '오토바이 전용 운전자보험'은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발생한 부상치료지원금도 보장하고, 특약 가입을 통해 오토바이 운전중 발생한 교통상해수술비, 골절, 인대 및...
    2023-05-02 13:16
  • 대낮 만취운전 20대, 길 가던 부부 들이받아…아내 사망
    대낮 만취운전 20대, 길 가던 부부 들이받아…아내 사망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 완주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로 20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날 A 씨는 오후 4시 6분께 완주군 봉동읍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도로변을 걷던 40대 부부를 들이받은 혐의로 체포됐다. 이들 부부는 곧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아내는 치료 중 사망했다. 남편 역시...
    2023-05-0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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