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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복지公 경력인정 ‘반 토막’난 보건교사…법원 “정당한 처분”
    근로복지公 경력인정 ‘반 토막’난 보건교사…법원 “정당한 처분”
    그러나 2022년 교육청은 당초 100% 인정했던 A 씨 경력을 50% 호봉경력으로 인정해 A 씨의 호봉을 24호봉으로 재획정하게 된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같은 해 3월 호봉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도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A 씨는 자신의 경력이 공무원 보수규정상 ‘과거 경력이 채용될 직종과...
    2024-05-06 07:00
  •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군인… 법원 “국가유공자 아냐”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군인… 법원 “국가유공자 아냐”
    육군 사망 심사위원회는 이에 2021년 12월 A씨의 사망과 공무간 인과관계 인정된다는 이유로 순직 결정을 내렸고, 원고 A씨는 이를 근거로 2022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문제는 보훈처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돼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2024-05-05 09:00
  • 임성택 법무법인(유) 지평 대표변호사 “세계 최대 산업연합체 ‘RBA’와 협력” [이슈&인물]
    임성택 법무법인(유) 지평 대표변호사 “세계 최대 산업연합체 ‘RBA’와 협력” [이슈&인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역임한 임 대표 변호사 총괄 아래 지금까지 제조‧정보통신(IT)‧건설‧자동차‧제약‧에너지‧화학‧부동산‧식품‧엔터 등 다양한 산업군에 속한 많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상대로 인권영향평가, 인권실사, 고충처리절차 구축 등 컨설팅을 제공했다. 특히 2022년 국가인권위가 추진한 ‘민간기업 인권경영 시범사업’...
    2024-05-03 05:00
  • 내년도 의대 증원분 1469명·총정원 4487명…법원 제동 ‘변수’, 입시 혼란↑
    내년도 의대 증원분 1469명·총정원 4487명…법원 제동 ‘변수’, 입시 혼란↑
    대교협은 이달 말까지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제출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다만 본격적인 심의는 이달 중순 이후에야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 제출 기한은 4월 30일었지만 일부 대학은 마감일을 넘겨 이달 중순까지 변경안을 제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당장 두 달 후인 7월 초부터 일부...
    2024-05-02 14:00
  • 대구~경북 광역철도 등 6개 예타 대상 선정
    대구~경북 광역철도 등 6개 예타 대상 선정
    기재부,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서대구~의성 급행철도 신설…대구경북신공항 연계망 구축 대구·경북을 잇는 서대구~의성 간 광역급행철도 신설,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등 6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2024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예타 대상사업 선정 및 결과 안건 등을...
    2024-05-02 13:51
  • 롯데건설, 2024년 우수 파트너사 시상식 개최
    롯데건설, 2024년 우수 파트너사 시상식 개최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안전과 품질 향상을 위해 파트너사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롯데건설과 파트너사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해 동반성장의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건설은 파트너사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상생협력 활동을 강화해가고 있으며, 그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협약이행평가에서...
    2024-05-01 10:52
  • 수원특례시, 성인페스티벌 논란 논의 위한 시민 중심 공론화 추진
    수원특례시, 성인페스티벌 논란 논의 위한 시민 중심 공론화 추진
    이날 회의에는 수원시민단체협의회, 수원시학교운영위원협의회, 수원시학원연합회, (사)학교폭력예방위원회 등 시민단체 관계자와 수원시의회 의원, 수원교육지원청, 수원서부경찰서, 수원남부소방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성인페스티벌 개최에 대한 찬반 의견이 있는데, 공론화를 추진해 시민 의견을 들어보자”라고 제안했다. 이어 ‘청소년의 건전한...
    2024-04-30 17:12
  • 공공기관감사협회, '제1회 대한민국 청렴감사열전' 개최
    공공기관감사협회, '제1회 대한민국 청렴감사열전' 개최
    한편 협회는 지난해 7월 전영상 한전 상임감사위원이 제8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정부 유관기관과 함께 감사인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먼저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열린 '2023 공공감사인 워크숍'에서는 46개 기관 137명의 감사인이 참여해 최신 감사기법과 기관별 우수 감사사례를 공유했고, 권익위원회, 한국행정학회와...
    2024-04-30 16:51
  • “전공의를 악마화하지 말아달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 끝내 눈물
    “전공의를 악마화하지 말아달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 끝내 눈물
    그는 “정부는 교육현장에 있지 않으니 알 리가 없다. 적극적으로 현장에 물어보고 배워야 한다”라면서 “이 사태를 정부가 시작했으니 끝도 정부가 내야 한다. 정부가 정말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고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을 때 끝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방재승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한국의 뛰어난 의료시스템을...
    2024-04-30 15:21
  • 정부, 15년만 ‘학부모 지원 종합 방안’ 마련…학교급 따른 가이드북 개발
    정부, 15년만 ‘학부모 지원 종합 방안’ 마련…학교급 따른 가이드북 개발
    이외에도 이날 정부는 지난해 9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서 발표한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 정책 제안과 관련한 추진 현황 등을 점검했다. 해당 정책 제안 내용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6개 부처에서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학령기, 청년기의 고립‧은둔 예방을 위한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업중단 위기 학생의 통합적...
    2024-04-30 14:00
  • 경총, ‘한국노사협력대상’ 시상식 개최…SK텔레콤‧금호석유화학 등 수상
    경총, ‘한국노사협력대상’ 시상식 개최…SK텔레콤‧금호석유화학 등 수상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번 한국노사협력대상 시상식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을 비롯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경총은 1989년 ‘한국노사협력대상’을 제정한 이후 노사가 협력을 통해 성장·발전한 기업을 매년 선발해 시상·격려해 오고 있다. 이번 한국노사협력대상 대기업부문...
    2024-04-30 11:00
  • 김혜영 서울시의원 “학생‧교사‧학부모 권리와 책임 균형 있게 규정한 조례 제정”
    김혜영 서울시의원 “학생‧교사‧학부모 권리와 책임 균형 있게 규정한 조례 제정”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이 학생, 교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담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들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해...
    2024-04-30 10:58
  • 김혜영 서울시의원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서울교육의 새 시대 열어야”
    김혜영 서울시의원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서울교육의 새 시대 열어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이 지난 26일 개최된 제323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찬성 토론자로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역설했다. 이날 김 의원은 발언 서두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후 현재까지의 지난 10여 년을...
    2024-04-30 10:43
  • 올해 국토위 핵심 미래의제는?…‘건축물 안전 및 정비사업’ 무게
    올해 국토위 핵심 미래의제는?…‘건축물 안전 및 정비사업’ 무게
    올해 국토교통위원회가 집중할 미래의제로는 ‘건축물 안전’과 ‘정비사업’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30일 국회미래연구원이 펴낸 ‘입법안 키워드로 본 국회 상임위별 미래의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회 국토교통위 최종 키워드는 ‘건축물 안전’으로 나타났다. 이에 미래 의제로는 스마트 건설기술을 통한 미래 건축물 안전 확보가 채택됐다. 이번 보고서는...
    2024-04-30 10:32
  • 홍콩은 거래 시작인데…美 이더리움 현물 ETF는 5월 승인 ‘먹구름’
    홍콩은 거래 시작인데…美 이더리움 현물 ETF는 5월 승인 ‘먹구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더리움의 증권성을 지적하면서 당장 5월 23일로 예정된 반에크의 현물 ETF 신청을 거절할 가능성이 높다. 2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다음 달 23일로 예정된 반에크의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을 거절할 가능성이 높다. 저스틴 선 트론 창립자는 29일(현지시각) 자신의 X(구 트위터)에 “솔직한 의견을...
    2024-04-30 05:00
  • 무리한 '빚투ㆍ영끌'로 돌려막기 신세 전락…빚에 짓눌린 청춘 [취약층-고금리 부메랑]
    무리한 '빚투ㆍ영끌'로 돌려막기 신세 전락…빚에 짓눌린 청춘 [취약층-고금리 부메랑]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채무조정 신청한 20대는 2만2821명으로 집계됐다. 금융채무 불이행자 즉, 빚을 못 갚은 청년 층이 늘어난 영향이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대출 이자를 90일 이상 연체한 이들로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되면 금융거래가 중단된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4-04-30 05:00
  • 저출산위 “5~10년 뒤 노동력 부족 현실화…연말 대책 발표”
    저출산위 “5~10년 뒤 노동력 부족 현실화…연말 대책 발표”
    주형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연말까지 고령사회 전 분야를 아우르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저출산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초고령사회, 고용·일자리 세대 공존을 위한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주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출생아 수는 2000년 63만5000명에서 2005년 45만5000명으로...
    2024-04-29 21:23
  • “개인정보 유출 막는다”…공공기관 1400곳 '보호수준 평가제' 시행
    “개인정보 유출 막는다”…공공기관 1400곳 '보호수준 평가제' 시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 1400여 곳을 대상으로 ‘2024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는 공공기관에서 빈번하게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고,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전에도 ‘관리 수준 진단제’가 있었으나 이 제도는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진단하는 정도로, 문제가 있더라도...
    2024-04-29 16:00
  • 與 ‘황우여 비대위’로…전대룰 개정 등 첩첩산중
    與 ‘황우여 비대위’로…전대룰 개정 등 첩첩산중
    친윤(친윤석열)계로 비대위원을 꾸릴 경우 전당대회 관리 공정성이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관련해 최형두 의원은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이 지역·연령 안배에 수고를 해주실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황 비대위원장 임명 절차를 밟기 위해 이날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전국위 소집을 의결한다. 이후 전국위에서 비대위원장 임명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2024-04-29 15:31
  • [종합] 조희연ㆍ민주당 “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교사 편 갈라...5월 중순까지 재의 요구”
    [종합] 조희연ㆍ민주당 “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교사 편 갈라...5월 중순까지 재의 요구”
    2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박주민, 강민정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본관 앞 천막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26일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만으로 구성된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를 거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본회의에 회부, 재적 6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2024-04-2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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