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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국공립대 부패 사건 3년간 218건…45억 9000만 원 달해"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공립 대학 부패 사건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2017년 3년간 전국 24개 국공립 대학에서 내·외부 감사나 경찰 조사로 적발된 부패 사건은 총 218건으로, 금액도 45억 9000만 원에 달했다. 2015년 63건이었던 부패 사건은 지난해 57% 늘어 99건을 기록했다. 부패 금액은...

2018-10-25 13:38
당정 "국공립 유치원 40% 조기 달성…2020년까지 에듀파인 적용"(종합)

만들고, 아이들의 학습권을 위태롭게 하는 일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유아 교육 정책 방향은 이상의 핵심 방안을 포함해 일관된 방향성을 갖고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당정 회의에는 홍영표 원내대표, 김 정책위의장, 박용진 정책위 상임부의장 등이 정부 측에서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춘란 교육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2018-10-25 09:26
[2018 국감]한국과학창의재단, 전 간부 3명 성매매 혐의로 징계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전체사업비가 1095억6000만 원으로 과기부, 중기부, 교육부로부터 전액 출연금을 지원받고 있다. A씨가 단장으로 근무 중이던 과학기술문화단(현 과학문화협력단)의 예산은 626억6200원에 달한다. 윤상직 의원은 "정부로부터 1000억 원이 넘는 출연금을 전액 지원받는 재단의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땅에...

2018-10-23 14:23
비리유치원 25일까지 실명 공개…유은혜 "폐업 용서 안 해"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의 비리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질 때까지 교육당국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며 "그간 사립유치원에 매년 2조 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2018-10-18 21:54
사립유치원 비리, "돈 챙기고 간섭 거부" 행태 도마 위…개혁 '급물살'

이날 회의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립유치원 비리를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방침을 밝혔다. 같은 날 국회에서 진행된 서울·인천·경기 교육청 국정감사에서도 사립유치원 비리가 도마에 올랐다. 이 자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으로 사립유치원 한 곳당 평균 4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2018-10-15 17:33
경찰청,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하차 확인장치' 작동 안 하면 벌금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올해 안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 장치 설치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7월 경기 동두천시에서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4세 어린이가 8시간가량 방치됐다가 숨졌고, 2016년 7월 광주에서도 유치원 통학버스에 3세 어린이가 7시간가량 방치돼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가 이어지는 등 통학차량 내 어린이 방치사고가 잇따랐다. 개정된...

2018-10-15 08:46
1378억 들인 정부 해외취업사업…취업률은 48% 불과

교육부 역시 ’대학글로벌 현장학습‘, ’한미대학생 연수WEST‘ 등의 취업 실적을 파악하지 않았다. 김정훈 의원은 “정부가 해외취업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운영했는데도 2명 중 1명도 제대로 취업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기획·관리와 지원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라며 “국무조정실에 전체 해외취업사업을 총괄하는 조직을 마련해야...

2018-10-10 19:55
文대통령 지지율 64.6%…‘심재철 논란’ 영향 미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인가 예산정보 유출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된 가운데, 심 의원이 취득한 자료를 바탕으로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내역 등을 공개했지만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기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있었지만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60%대 중반을 유지했다. 부산·울산·경남(PK)과...

2018-10-04 12:01
[복지부동 공직사회] 질긴 ‘학연 카르텔’… 기수 무시 ‘꿀 보직’은 후배에게

교육부는 서울대 사대 교육학과, 국세청은 세무대 출신들이 주류로 좋은 보직을 독차지한다. 한 경제부처에서 근무하는 A 서기관은 “같은 대학이나 같은 과를 나온 후배들만 챙기는 선배들을 보면 자괴감이 들 때가 있다”며 “부처에서 인사를 할 때 어느 학교를 나왔냐가 회자되는 것부터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른 부처의 B 서기관은 “이른바 SKY 대학을 나오지...

2018-10-04 10:01
유은혜 "고교 무상 교육 내년부터 단계적 추진…입시 위주 교육 탈피"

그는 "고교 무상 교육은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더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며 "약 2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지만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내년부터 당장 시행할 방법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또 장관에 취임할 경우 국민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입시 중심 교육에서...

2018-09-19 15:41
발달장애인, ‘방콕’ 비율 26%→2%로 …고용률도 23%→36%로 높인다

이번 대책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고용노동부가 지적·자폐성 장애가 있는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필요서비스를 분석하고 개인의 요구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에 초점을 맞춰 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현재까지 발달장애인 수는 지적장애 20만1000명, 자폐성 장애 2만5000명으로 총 22만6000명이다. 성인이 17만 명(75%), 영유아와 아동이 4만7000명(21%), 65세...

2018-09-12 12:39
[2019 예산안] 교육 분야 70조…초등돌봄교실 700개 확충

정부가 28일 발표한 ‘2019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교육 예산은 70조9356억 원으로 올해(64조1898억 원)보다 10.5%(6조7458억 원) 증액된다. 복잡하고 다양한 대학 지원사업을 통합해 대학의 기본역량 평가결과에 따라 재정지원하는 ‘대학혁신지원’ 사업으로 일원화한다. 지원 규모를 4447억 원에서 5688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대학의 자율적 연구·교육...

2018-08-28 10:00
교통사고 많은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개선해야

또한 교차로 구조 개선처럼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정비 기간이 오래 걸리는 81건에 대해서는 2019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반영해 정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행안부는 교육부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대국민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보호구역 내 과속과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2018-08-23 12:52
[임철순 칼럼] 대학별 고사로 돌아가자

특히 우스운 것은 ‘정시전형 30% 이상’ 기준을 지키지 않는 대학엔 예산(이른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이다. 정부 출범 이래 문교부-교육부가 줄곧 써온 수법이다. 이번의 대입개편안은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의 존재 이유를 더 회의하게 만든다.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에는 “만약 교육부가 없다면?” 하는 질문이...

2018-08-21 16:15
국회 "'피감기관 출장' 의원들, 문제 있다면 윤리위 회부"

산하기관 예산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통보한 국회의원 38명 등에 대해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에 회부키로 했다. 이계성 국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6일 국민권익위 실태 점검(기재부·교육부·행안부 등과 함께 범정부...

2018-08-08 14:29
고졸 중소·중견기업 재직자에게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다만, 교육대학과 대학구조개혁평가 재정지원 E등급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은 제외된다.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장학금을 받으면 '수혜학기 × 4개월'간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장학금을 반납해야 한다. 교육부는 올해 2학기에 290억 원의 사업예산을 통해 약 9000명의 후학습자를 지원하며, 직업계고...

2018-07-30 16:37
'동두천 어린이집 차량 사고' 피해 어린이 부검 실시…'버스 위치 알림 서비스' 도입될 경우?

교육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위치 알림 서비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올해 예산 8억5000만 원을 들여 유치원, 초·중학교, 특수학교 직영 운영 통학버스 약 500대에 단말기 설치비와 통신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학부모와 교사는 어린이 승·하차 여부를 문자로 전송받을 수 있고 안내 링크를 통해 통학버스의...

2018-07-18 15:08
"'지옥철' 해결하자" 서울-경기-인천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 추진

교육부와 추진중인 전국 대학 기숙사 5만명 입주에 협조하고, 전국 대학 인근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 인천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과 함께 기숙사형 임대주택 1만명(5000호)을 진원할 방침이다. 차상위 계층의 주거비 경감 차원에서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비해 지자체의 주거급여 조직 및 인력 확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2018-07-17 17:00
[전문]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합의문 “13일 국회의장 선출”

2.2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교육부와 소관기관을 소관부처로 하는 교육위와 (2)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관기관을 소관부처로 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국회법 개정안은 7월 16일(월)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2.3 윤리특별위원회는 비상설특별위원회로 변경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국회법개정안은 7월 16일(월) 오후 2시...

2018-07-10 18:50
[저출산 대책]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출산수당 150만원‘…자영업ㆍ비정규직 등 5만명 혜택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5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내년도 저출산 관련 예산은 올해 대비 9000억 원 늘어날 전망이다. 양육비 지원에 가장 많은 5000억 원이 추가 투입된다. 핵심과제...

2018-07-0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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