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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발언대]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법
    [정책발언대]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법
    이는 적절한 법 교육을 제공하지 못한 결과다. 최근 법무부는 마을 변호사 제도를 활용해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사건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더 나아가 법무부와 교육부는 학교 폭력 사건 처리의 공정성 담보와 법 교육 현실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마련과 이를 제도화해 학교 폭력 예방에 앞장서야 한다.
    2019-06-04 17:50
  • 이해찬, 교육ㆍ문화체육관광ㆍ보건복지ㆍ여성가족부 장관과 오찬
    이해찬, 교육ㆍ문화체육관광ㆍ보건복지ㆍ여성가족부 장관과 오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을 만나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시급성을 공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정오께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사회분야 장관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국정과제와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이날 점심은 이 대표가 18개...
    2019-06-04 15:55
  • [원미숙의 참견] 과학기술 기초연구 투자가 성과를 내려면
    [원미숙의 참견] 과학기술 기초연구 투자가 성과를 내려면
    대학에서는 교육과 연구가 모두 진행되어야 한다. 연구를 수행할 수 있고 이를 지향하는 교원에게는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하나 중복 투자 등을 고려한 정부 예산 투자의 효율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셋째, 대학 교원들의 기초연구비 수혜 비율이 50% 정도로 2배 확대되는 경우 연구 수행을 위한 석·박사의 과잉 배출이 우려된다. 고급 일자리 창출과의 미스매칭으로...
    2019-06-04 05:00
  • 대학 연구부정 처벌 강화한다... '대학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관리 개선방안' 발표
    대학교수들이 자녀를 비롯한 미성년자를 논문 공저자로 올리고 부실학회에 국가 예산을 쓰는 부정행위들이 다소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통부는 13일 미성년 논문 및 부실학회 조사 결과와 함께 '대학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관리 개선방안'을 공동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연구 부정 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발표에...
    2019-05-13 14:24
  • 브이원텍, 미세먼지 학교 보건법 수혜 기대감 커졌다
    교육부는 이번 주 중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며 개정안은 이르면 7월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된다. 정부는 미세먼지 점검 주기는 연간 1회에서 반기별 1회 이상으로 강화했다. 세부 운영 설명서는 추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설치 대상은 전국 초·중·고등학교 2만902개 학교, 27만 5448개 교실(KESS교육통계서비스 기준)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차례로 각급 학교에...
    2019-04-30 10:06
  •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저성장 시대, ‘미적분 방식’ 정책 접근을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저성장 시대, ‘미적분 방식’ 정책 접근을
    예컨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해 만든 산업통상자원부의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2019~2023년)’, 과학기술자문회의가 내놓은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2019~2023년)’, 최근 중소벤처기업부ㆍ교육부ㆍ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 등을 제대로 분석해 보는 것이다. ‘미적분 방식’은 제4차 산업혁명을 키워드로 삼아...
    2019-04-29 05:00
  • [종합] 당정청 "올 2학기 고3부터 무상 교육 실시…2021년 전면 시행"
    [종합] 당정청 "올 2학기 고3부터 무상 교육 실시…2021년 전면 시행"
    위해 교육 분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정책으로, 이를 시행하려면 2조 원이 넘는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은 소요 재원을 참여 정부에서 중학교 의무‧무상 교육을 완성한 사례와 같이 실 소요 금액을 상정해 반영하는 증액 교부금 방식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증액 교부금은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국가 예산에 따라 별도로 교부할 수 있는...
    2019-04-09 09:57
  • LG,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대용량 공기청정기 1만대 지원
    LG,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대용량 공기청정기 1만대 지원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27만 2,728개 교실 중 41.9%인 11만 4,265개교실에 공기청정기나 기계환기설비 등 공기정화장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현재 정부가 학교에 공기청정기 추가 보급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LG의 이번 지원을 통해 정부의 예산 확보 및 조달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동안 보급이 시급한 저학년 교실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함으로써...
    2019-03-12 19:00
  • 민주, 교육부ㆍ사립유치원단체와 간담회…"에듀파인 적극 도입해야"
    민주, 교육부ㆍ사립유치원단체와 간담회…"에듀파인 적극 도입해야"
    그는 간담회에 참석한 박백범 교육부 차관에게 "사립유치원 적립금 제도 등 유아교육을 위해 헌신해 온 교육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에듀파인을 통한 재정 투명성 확보 이후에는 소규모 유치원의 애로사항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박 차관은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면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민적...
    2019-02-21 14:29
  • [스페셜 리포트] 부실 운영 창업보육센터…“창업 멘토링 기대했지만, 사무실 임대 지원에 그쳐”
    [스페셜 리포트] 부실 운영 창업보육센터…“창업 멘토링 기대했지만, 사무실 임대 지원에 그쳐”
    실제로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 평가기준에 창업보육센터 운영 여부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일부 대학들이 성과도 없이 ‘구색 맞추기’ 식으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의 한 대학 내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기업인은 “창업자들에게 적절한 창업 멘토링을 제공하기보다는 임대로 싼 사무실을 빌려주는 데 그치고 있다는 목소리가...
    2019-02-17 18:12
  • 권익위, 대학내 감사기구 설치 권고...부패 감시 강화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전국 417개 대학(국공립 58개·사립 359개, 지난해 기준)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직접적 재정지원 규모는 2016년 기준 6조403억원이고, 인건비나 경상운영비 등 간접지원비를 포함하면 총 12조9405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예산...
    2019-01-30 10:54
  • 여야로 번진 '이해 충돌' 논란…"의원 모두 전수조사" vs "권력형 비리 물타기"
    여야로 번진 '이해 충돌' 논란…"의원 모두 전수조사" vs "권력형 비리 물타기"
    장 의원은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신분으로 형이 총장으로 있는 동서대가 포함된 교육부 지정 '역량 강화 대학'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당은 일단 두 의원을 둘러싼 논란에 사실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손 의원은 이해 충돌 여지를 넘어 '권력 남용 범죄 행위'를 벌였다고 주장, 두 의원과는 상황이...
    2019-01-29 13:50
  • "잠자는 학생 어떻게 깨우나"…'스쿨 미투' 이면 신체접촉 허용 촉구 여론
    "잠자는 학생 어떻게 깨우나"…'스쿨 미투' 이면 신체접촉 허용 촉구 여론
    이 밖에도 교총은 ▲문신‧화장 학생 생활지도 기준 마련 ▲휴대전화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보호 매뉴얼 수립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협력관 설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추진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 시 교원단체 의견 수렴 ▲도서벽지, 농어촌 등 관사 정비 및 예산 확보 등 안건을 내걸었다. 한편 같은 날 인천시교육청은 경찰과 감사관...
    2019-01-28 17:46
  • 표창원 "여야 '이해 충돌' 논란…모든 의원 전수 조사하자"
    표창원 "여야 '이해 충돌' 논란…모든 의원 전수 조사하자"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송 의원은 김천역 앞에 가족과 함께 4층 상가 건물을 소유한 상태에서 김천역사 활성화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신분으로 형이 총장으로 있는 동서대가 포함된 교육부 지정 '역량 강화 대학'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요청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2019-01-28 10:52
  • [정책발언대] 석면 안전을 향한 길을 닦다
    [정책발언대] 석면 안전을 향한 길을 닦다
    환경부는 교육부 및 고용부와 협력해 지난 3년간 3094개교의 석면을 완전히 제거했다. 학교 석면공사를 처음 시행했을 당시에는 공사 후에도 석면 잔재물이 발견되는 등 부실 공사가 발생해 등교 거부와 같은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여름방학부터는 강화된 석면공사 기준을 적용하고 학부모,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학교 석면...
    2019-01-01 16:37
  • "청소년 수련시설 9개소 안전관리 미흡"…여가부, 개선 조치
    "청소년 수련시설 9개소 안전관리 미흡"…여가부, 개선 조치
    여가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지방자치단체, 교육부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고, 여가부 홈페이지와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e-청소년)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일선학교에서 수련활동 참가 시설 선정 시 사전에 평가결과를 확인해 '적정등급' 이상 시설에 한해 이용하도록 권고했다. 최성지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여가부는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 내실...
    2018-12-27 06:00
  • [데스크칼럼] 정부의 유튜브/페이스북 홍보 정말 문제 없나요
    [데스크칼럼] 정부의 유튜브/페이스북 홍보 정말 문제 없나요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초등학생 희망 직업 5위엔 유튜버가 선정됐다고 한다. 또한 성인 10명 중 9명 이상이 유튜브 동영상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스타그램의 인기도 엄청나다. 그러나 이 같은 영향력에 비해 이들 글로벌 SNS들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벌고 있는지, 번 만큼 세금을 제대로 내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가짜뉴스가...
    2018-12-18 18:12
  • 문 대통령 “고용 문제 성공 못 했다…국민 기다릴 여유 없어 빠르게 성과 보여야”
    문 대통령 “고용 문제 성공 못 했다…국민 기다릴 여유 없어 빠르게 성과 보여야”
    근로 빈곤층 지원 예산도 증가했고, 일자리와 관련되는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며 “그런 만큼 내년도 구체적인 고용·노동 정책은 이재갑 장관을 비롯한 고용노동부가 잘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첫 부처 업무보고를 교육부와 고용부에 먼저 받는 의미에 대해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목표로 하는 혁신적 포용에 있어 교육부와 함께 고용부가 핵심 부처이기...
    2018-12-11 17:36
  • 문 대통령, 교육부 차관에 박백범 전 성남고 교장 임명
    문 대통령, 교육부 차관에 박백범 전 성남고 교장 임명
    신임 차관은 대전 출신으로 서울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아이오와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해 교육부에서 대학지원실장, 기획조정실장,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등을 역임했다. 박 신임 차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국 선언 교사 미징계 등으로 고충을 겪다가 명예퇴직한 바 있다.
    2018-11-23 11:00
  • 文대통령, 학사비리ㆍ채용비리 등 9개 생활적폐 칼 빼든다
    文대통령, 학사비리ㆍ채용비리 등 9개 생활적폐 칼 빼든다
    학사비리와 관련해 교육부는 올해 8월 자기소개서 대필·허위작성 확인 시 의무적 탈락·입학취소 조치, 대학입학 평가기준 공개, 다수 입학사정관 평가 의무화 및 입학사정관 회피·제척 의무화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또 교육부는 ‘대입공정성 추진·점검단’을 구성해 2018년 실태조사 7회를 통해 9명을 입학(학위) 취소하고 4개 학교 8명에 대해 2019학년도...
    2018-11-2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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